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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밟는 '검수완박'…오늘 안건조정위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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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환보효 작성일22-04-21 06:29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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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법'은 이르면 오늘(21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민주당이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기대고 있는데요.김수강 기자입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안건조정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여야 간사는 오늘(21일) 오전까지 법사위원장에게 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오전 10시까지 이 명단을 내지 않으면 민주당 소속 박광온 위원장은 이 명단을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민주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포함될 전망이어서 사실상 '4대 2'로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민주당은 오늘 오후 안건조정위를 열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법사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주 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이달 내에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리는 한편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하지만 임시회기를 2~3일로 쪼개 열어 법안을 자동 상정시키는 '살라미 방식'으로 민주당이 무력화 시킬수 있는 만큼 큰 효용은 없습니다.국민의힘이 기대를 거는 건 그간 여야 합의와 타협을 강조해온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입니다. 박 의장이 23일부터 예정돼 있던 방미 일정을 보류하고 양당 의원들과 분주하게 만나고 있어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란 해석이 나옵니다.반면 민주당 측에선 "이번엔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라"며 박 의장을 압박할 수 있어 이번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의 박 의장의 선택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검수완박 #안건조정위 #검찰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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