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이 XX 발언’, 윤핵관에 나 때리라는 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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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란성 작성일22-08-15 10:13 조회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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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만에 나올만한 XX라는 건가”“尹대통령 25점…유승민과 연대, 쉽지 않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 도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뉴시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을 가리켜 ‘이 XX, 저 XX’라는 욕설을 했다는 본인의 주장과 관련해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저를 때리기 위해 들어오는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나와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서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쟤 때려도 되겠다’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가 들은 평가는 이것 아닌가. ‘100년 만에 나올 만한 당 대표’ 그리고 ‘XX’ 조합하면 ‘100년 만에 나올 만한 XX’라는 건가”라며 “준공개적인 자리 아닌가. 여럿이 있는, 나름 정당의 고위급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되물었다.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내부 갈등을 상기하며 “조수진 의원이 사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당 대표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며 “조 의원이 그 말을 듣고 했는지 아니면 다른 정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왜 그런 욕을 먹었는지도 생각해봤으면’이라고 한 것에 대해선 “수준 낮은 얘기”라며 “예를 들어 학교에서 왕따 피해자가 있을 때 가장 이제 안 좋은 게 뭐 왕따 당하는데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또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양두구육(羊頭狗肉) 발언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그 기자회견에서 결국 건질 내용이 개고기밖에 없었나”라며 “대응이 그렇게 나오는 걸 보고 '아이고 과거에 하던 모습 그대로 가는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그는 “동의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윤 대통령을 개고기랑 치환해서 생각할 사람들이 있다”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두구육은 소위 표리부동이랑 비슷한 얘기”라며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행위를 한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성적표를 매겨달라는 질문에 “한 25(점)”이라며 “지난주 갤럽 (지지율) 수치”라고 밝혔다.이어 “25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호남에서의 9 그리고 젊은 세대에서의, 30~40대에서 13, 11 뭐 이런 숫자”라며 “60대도 돌아서고 70대에서 40 나와서 버티는 게 뭔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분명히 저희는 그런 서진(西進) 정책, 젊은 미래 세대가 좋아할 만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냈었는데 어디 갔느냐”고 되물었다.이 대표는 그러나 지난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과의 결별 선언이었냐는 질문에는 “결별 선언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안 한다”며 “그렇게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내가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는 거에 이렇게 목매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얘기를 하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이 대표는 향후 유승민 전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전당대회가 일찍 치러진다면 후보군이라는 것이 명확해지면 그 안에서 제 지지층이 생각하는 최우선적인 주자들이 있을 건데 그것이 유 의원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 도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뉴시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을 가리켜 ‘이 XX, 저 XX’라는 욕설을 했다는 본인의 주장과 관련해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저를 때리기 위해 들어오는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나와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서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쟤 때려도 되겠다’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가 들은 평가는 이것 아닌가. ‘100년 만에 나올 만한 당 대표’ 그리고 ‘XX’ 조합하면 ‘100년 만에 나올 만한 XX’라는 건가”라며 “준공개적인 자리 아닌가. 여럿이 있는, 나름 정당의 고위급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되물었다.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내부 갈등을 상기하며 “조수진 의원이 사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당 대표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며 “조 의원이 그 말을 듣고 했는지 아니면 다른 정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왜 그런 욕을 먹었는지도 생각해봤으면’이라고 한 것에 대해선 “수준 낮은 얘기”라며 “예를 들어 학교에서 왕따 피해자가 있을 때 가장 이제 안 좋은 게 뭐 왕따 당하는데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또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양두구육(羊頭狗肉) 발언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그 기자회견에서 결국 건질 내용이 개고기밖에 없었나”라며 “대응이 그렇게 나오는 걸 보고 '아이고 과거에 하던 모습 그대로 가는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그는 “동의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윤 대통령을 개고기랑 치환해서 생각할 사람들이 있다”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두구육은 소위 표리부동이랑 비슷한 얘기”라며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행위를 한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성적표를 매겨달라는 질문에 “한 25(점)”이라며 “지난주 갤럽 (지지율) 수치”라고 밝혔다.이어 “25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호남에서의 9 그리고 젊은 세대에서의, 30~40대에서 13, 11 뭐 이런 숫자”라며 “60대도 돌아서고 70대에서 40 나와서 버티는 게 뭔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분명히 저희는 그런 서진(西進) 정책, 젊은 미래 세대가 좋아할 만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냈었는데 어디 갔느냐”고 되물었다.이 대표는 그러나 지난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과의 결별 선언이었냐는 질문에는 “결별 선언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안 한다”며 “그렇게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내가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는 거에 이렇게 목매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얘기를 하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이 대표는 향후 유승민 전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전당대회가 일찍 치러진다면 후보군이라는 것이 명확해지면 그 안에서 제 지지층이 생각하는 최우선적인 주자들이 있을 건데 그것이 유 의원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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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비율 104% 돌파’, ‘국가부도 스리랑카 대규모 시위’, ‘한국은행의 물가 및 가계부채 총력 대응’ 등등 코로나 이후 대내외적으로 부채에 대한 언급들이 많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 이후 가계신용부채가 급증하였는데, 최근 금리가 상승기류를 타면서 가계부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내 언론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는 스리랑카가 국가채무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고, IMF는 41개국 저소득 저개발 국가들의 디폴트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율 상승으로 인해 자이언트 스텝의 긴축정책을 펼치면서 세계에 금리상승 기조가 형성되었고, 코로나 때 급격히 증가한 각국의 부채는 금리상승 기조를 맞이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요즘 시기에 ‘부채’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부채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렇다면 부채라는 것은 항상 적을수록 좋은 것일까? 물론 요즘 같은 시기에는 부채 누적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부채를 그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일종의 ‘편견’이다. 부채는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경제주체가 더욱 높은 생산성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부채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는 ‘오만’이다. 대마불사(大馬不死)의 믿음 아래, 인간의 합리성과 위험관리능력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낳았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부채 위기가 커지는 시기일수록 부채에 대한 오만과 편견을 덜어내고 부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우선 부채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제거해보자. 현재 대다수의 국가가 따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채는 왜 생겨날까? 부채는 앞서 언급했든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각 경제주체의 효용이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거의 필수적으로 활용된다. 가계는 소비하거나 자산을 매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 빌려 이를 활용하여 더 큰 소득과 자본이득을 형성한다. 기업 또한 생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실물자본에 투자하고자 할 때, 부족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고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는 경기변동에 대응할 때, 세수가 부족하다면 국채를 발행하여 보다 빠르게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 이처럼 빌리거나 조달한 돈인 부채는 각 경제주체의 목적함수 즉, 효용이나 이윤,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활용된다. 이때, 현대경제에서는 부채를 동반한 자본거래가 금융시장을 통해 일어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부채의 기능이 경제성장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발달해야 한다. 일례로 최근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빅테크(Big-Tech)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기존의 재무정보와 같은 정형데이터로 판단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들의 신용수준을 측정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막혀 있던 자금의 흐름을 연결해주어 민간경제 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거시시계열 측면에서 바라볼 때, 1960년대에 금융산업 발전 수준을 기준으로 상위 20% 국가들의 1인당 소득은 2000년까지 매년 평균 약 3.2% 성장하였지만, 하위 20% 국가들은 동기간 매년 평균 약 1.2% 밖에 증가하지 못하였다.이처럼 금융산업의 발달은 부채 크기를 확대시킴과 동시에 자본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채가 누적되는 그 자체를 나쁘게 바라보는 것은 편견임을 알 수 있다. 부채를 지지 않음으로써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기회비용으로 날려버리는 것은 더욱 큰 위험임을 알아야 한다.그렇다면 경제기관들은 과연 적절한 부채를 내생적으로 항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러한 믿음은 바로 오만이라 할 수 있다. 90년대 일본의 자산시장 버블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의 스리랑카 국가부도 등의 사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 내 경제기관들이 부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 금융위기는 왜 발생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가파른 부채 누적이 과다부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과다부채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선호성향과 위험회피성향이 변화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자산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이 위험을 과소평가하여 위험선호경향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 경제주체들은 채무부담을 늘려 레버리지를 확대시킨다. 이러한 레버리지 확대는 곧 경제주체들의 원리금상환부담 증대로 이어진다. 자산의 한계수익성이 체감함에 따라 채무부담이 가중되면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 목적은 이익극대화에서 디레버리징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전환은 총수요를 감소시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경기가 침체되면 가계와 기업의 수익은 감소하게 되고 이는 경제주체들의 채무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국내금융시장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을까? 금융부문 발전 정도의 척도로 사용되는 금융연관비율(=금융자산/명목GDP)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금융연관비율은 2008년 7.69배, 2019년 9.69배, 2021년 10.7배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그러나 상당수 OECD 국가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국내 실질GDP에 대한 금융산업 부가가치 창출 비중은 작년에 처음으로 6%를 돌파하였지만, 여전히 10%에 달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의 약 21%가 고정자본 재구축에 사용될 만큼 자본축적이 이미 많이 이루어진 우리나라가 자본의 한계생산성 감소를 극복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그에 따른 부채의 누적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부채가 늘어나는 현상 자체는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그러나 적어도 코로나 이후 중단기적인 시각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는 거시경제에 위험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의 시계열 차원에서 바라볼 때, 가계부채의 누적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이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7개 조사대상국 중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100%를 넘어가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가계부채누적 증가 속도는 21년 기준 연 6%로 단연 1위이다.이처럼 가파르게 가계부채가 누적되면 채무부담을 가중시켜 궁극적으로 총수요를 약화시킬 수 있다. 게다가 누적된 채무로부터 조달된 자금 또한 효율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금융자산은 이전 연도보다 11.6% 증가한 반면, 국민총소득(GNI)은 0.4%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조는 우리나라 거시경제를 위협할 요인으로 보인다.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에 대한 소비증가율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소비증가율과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의 횡단면 차원에서 바라볼 때, 개발도상국의 디폴트 위기와 미국의 대대적인 금리인상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대한 위험요소로 인식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IMF는 41개국 저소득 저개발 국가들의 디폴트가 우려됨을 표하였고, 스리랑카의 경우 이미 정부가 국가의 외채를 갚지 못하여 디폴트를선언했으며 파키스탄의 경우 IMF와 구제금융 협상에 돌입하였다. 비록 개도국들의 경제력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은 작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경제 위기가 고조된 현 상황에서 개도국 위기는 글로벌 경제침체에 대한 촉매가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대대적인 금리인상은 우리나라의 금리인상으로 연결되는데, 가계부채 중 변동금리부채 비중이 약 77%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금리상승 기조는 우리나라 가계의 채무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궁극적으로 국내총수요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이처럼 부채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은 그것의 단순한 정의와 달리 생각보다 복잡하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발달이 필요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부채 규모의 확대를 동반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때, 과다한 부채는 실물경제의 경기변동성을 더욱 키우는 부작용을 낳는다. 제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의 한계생산성 감소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며 이는 부채누적이 동반되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 극심한 가계부채 누적과 금리인상 기조가 겹치면서 가계부채발 금융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결국 부채가 가진 양날의 검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채의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적절한 부채수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부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재정당국과 더불어 사회구성원인 개인들 모두가 인지하고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가계부채비율 104% 돌파’, ‘국가부도 스리랑카 대규모 시위’, ‘한국은행의 물가 및 가계부채 총력 대응’ 등등 코로나 이후 대내외적으로 부채에 대한 언급들이 많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 이후 가계신용부채가 급증하였는데, 최근 금리가 상승기류를 타면서 가계부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내 언론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는 스리랑카가 국가채무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고, IMF는 41개국 저소득 저개발 국가들의 디폴트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율 상승으로 인해 자이언트 스텝의 긴축정책을 펼치면서 세계에 금리상승 기조가 형성되었고, 코로나 때 급격히 증가한 각국의 부채는 금리상승 기조를 맞이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요즘 시기에 ‘부채’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부채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렇다면 부채라는 것은 항상 적을수록 좋은 것일까? 물론 요즘 같은 시기에는 부채 누적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부채를 그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일종의 ‘편견’이다. 부채는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경제주체가 더욱 높은 생산성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부채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는 ‘오만’이다. 대마불사(大馬不死)의 믿음 아래, 인간의 합리성과 위험관리능력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낳았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부채 위기가 커지는 시기일수록 부채에 대한 오만과 편견을 덜어내고 부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우선 부채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제거해보자. 현재 대다수의 국가가 따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채는 왜 생겨날까? 부채는 앞서 언급했든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각 경제주체의 효용이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거의 필수적으로 활용된다. 가계는 소비하거나 자산을 매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 빌려 이를 활용하여 더 큰 소득과 자본이득을 형성한다. 기업 또한 생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실물자본에 투자하고자 할 때, 부족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고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는 경기변동에 대응할 때, 세수가 부족하다면 국채를 발행하여 보다 빠르게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 이처럼 빌리거나 조달한 돈인 부채는 각 경제주체의 목적함수 즉, 효용이나 이윤,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활용된다. 이때, 현대경제에서는 부채를 동반한 자본거래가 금융시장을 통해 일어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부채의 기능이 경제성장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발달해야 한다. 일례로 최근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빅테크(Big-Tech)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기존의 재무정보와 같은 정형데이터로 판단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들의 신용수준을 측정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막혀 있던 자금의 흐름을 연결해주어 민간경제 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거시시계열 측면에서 바라볼 때, 1960년대에 금융산업 발전 수준을 기준으로 상위 20% 국가들의 1인당 소득은 2000년까지 매년 평균 약 3.2% 성장하였지만, 하위 20% 국가들은 동기간 매년 평균 약 1.2% 밖에 증가하지 못하였다.이처럼 금융산업의 발달은 부채 크기를 확대시킴과 동시에 자본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채가 누적되는 그 자체를 나쁘게 바라보는 것은 편견임을 알 수 있다. 부채를 지지 않음으로써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기회비용으로 날려버리는 것은 더욱 큰 위험임을 알아야 한다.그렇다면 경제기관들은 과연 적절한 부채를 내생적으로 항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러한 믿음은 바로 오만이라 할 수 있다. 90년대 일본의 자산시장 버블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의 스리랑카 국가부도 등의 사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 내 경제기관들이 부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 금융위기는 왜 발생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가파른 부채 누적이 과다부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과다부채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선호성향과 위험회피성향이 변화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자산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이 위험을 과소평가하여 위험선호경향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 경제주체들은 채무부담을 늘려 레버리지를 확대시킨다. 이러한 레버리지 확대는 곧 경제주체들의 원리금상환부담 증대로 이어진다. 자산의 한계수익성이 체감함에 따라 채무부담이 가중되면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 목적은 이익극대화에서 디레버리징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전환은 총수요를 감소시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경기가 침체되면 가계와 기업의 수익은 감소하게 되고 이는 경제주체들의 채무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국내금융시장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을까? 금융부문 발전 정도의 척도로 사용되는 금융연관비율(=금융자산/명목GDP)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금융연관비율은 2008년 7.69배, 2019년 9.69배, 2021년 10.7배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그러나 상당수 OECD 국가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국내 실질GDP에 대한 금융산업 부가가치 창출 비중은 작년에 처음으로 6%를 돌파하였지만, 여전히 10%에 달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의 약 21%가 고정자본 재구축에 사용될 만큼 자본축적이 이미 많이 이루어진 우리나라가 자본의 한계생산성 감소를 극복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그에 따른 부채의 누적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부채가 늘어나는 현상 자체는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그러나 적어도 코로나 이후 중단기적인 시각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는 거시경제에 위험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의 시계열 차원에서 바라볼 때, 가계부채의 누적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이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7개 조사대상국 중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100%를 넘어가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가계부채누적 증가 속도는 21년 기준 연 6%로 단연 1위이다.이처럼 가파르게 가계부채가 누적되면 채무부담을 가중시켜 궁극적으로 총수요를 약화시킬 수 있다. 게다가 누적된 채무로부터 조달된 자금 또한 효율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금융자산은 이전 연도보다 11.6% 증가한 반면, 국민총소득(GNI)은 0.4%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조는 우리나라 거시경제를 위협할 요인으로 보인다.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에 대한 소비증가율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소비증가율과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의 횡단면 차원에서 바라볼 때, 개발도상국의 디폴트 위기와 미국의 대대적인 금리인상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대한 위험요소로 인식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IMF는 41개국 저소득 저개발 국가들의 디폴트가 우려됨을 표하였고, 스리랑카의 경우 이미 정부가 국가의 외채를 갚지 못하여 디폴트를선언했으며 파키스탄의 경우 IMF와 구제금융 협상에 돌입하였다. 비록 개도국들의 경제력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은 작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경제 위기가 고조된 현 상황에서 개도국 위기는 글로벌 경제침체에 대한 촉매가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대대적인 금리인상은 우리나라의 금리인상으로 연결되는데, 가계부채 중 변동금리부채 비중이 약 77%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금리상승 기조는 우리나라 가계의 채무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궁극적으로 국내총수요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이처럼 부채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은 그것의 단순한 정의와 달리 생각보다 복잡하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발달이 필요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부채 규모의 확대를 동반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때, 과다한 부채는 실물경제의 경기변동성을 더욱 키우는 부작용을 낳는다. 제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의 한계생산성 감소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며 이는 부채누적이 동반되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 극심한 가계부채 누적과 금리인상 기조가 겹치면서 가계부채발 금융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결국 부채가 가진 양날의 검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채의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적절한 부채수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부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재정당국과 더불어 사회구성원인 개인들 모두가 인지하고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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