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 소득원 모색에 혁신적…사이버·암호화폐 제재를" 유엔 조정관

기사내용 요약"北 조달 네트워크 핵심은 돈…돈 없으면 WMD 프로그램 극적 둔화"[워싱턴=뉴시스]에릭 펜턴-보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정관이 20일(현지시간)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암호화폐 관련 웨비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CNAS 유튜브 캡처) 2022.04.20. *재판매 및 DB 금지[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기존 제재는 물론 사이버·암호화폐 분야에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유엔 조정관이 지적했다.에릭 펜턴-보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정관은 20일(현지시간)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암호화폐 관련 웨비나에서 "현금이 없다면 북한의 WMD 프로그램은 극적으로 둔화할 것"이라며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펜턴-보크 조정관은 이날 북한의 WMD 개발이 노하우와 특화 장비·상품, 자금이라는 세 요소에 의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WMD 개발에 필요한 특화 품목과 화학 물질은 해외에서 유입돼야 한다"라며 북한이 관련 정교한 해외망을 보유했다고 봤다.그는 그러면서도 "이 조달 네트워크의 핵심은 돈"이라며 "북한은 불법 수입원을 찾아내는 데 혁신가"라고 지적했다. 유엔 대북제재위는 지난 1일 공개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중요 수익원이라고 지목했었다.북한이 사이버 활동 등으로 올린 수익의 용처를 두고는 "모든 소득이 WMD 개발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김정은은 심지어 글로벌 팬데믹 기간에도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을 즐겼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이 공개한 호화 주택구 등도 언급했다.펜턴-보크 조정관은 그러면서도 불법 수익이 북한 주민의 경제적 이익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펜턴-보크 조정관은 "이는(불법 수익 활동은) 궁극적으로 그들 WMD를 개발하려 고안됐다"라고 강조했다.그는 같은 맥락에서 북한 단체의 금융 활동 등을 상대로 한 유엔 제재 체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사일 활동 등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6개월간 북한의 활동이 증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엔 제재 결의안에 사이버·암호화폐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이런 취지로 "패널 보고서는 제재 회피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사이버 활동이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 역량에 전적으로 본질적이었다고 믿는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 보고서는 실제로 사이버 범죄의 중심적인 중요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했다.그는 "향후 우리 보고서가 북한이 사이버로 행할 수 있는 금융 범죄의 중심적 중요성을 더 잘 반영하기를 희망하고 예상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 등의 활동을 거론, "불량 정권의 자금 접근의 위험을 보여주는 더 나쁜 예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