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WTO에 제소 검토”···현대차, 美 공장 착공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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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2-08-22 21:42 조회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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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IRA가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이 장관은 “IRA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며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WTO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의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외교부 장관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라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통상 담당 간부를 보내서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의와 관련해 미국에 출장 가서 또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서명해 시행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이오닉 5나 EV6 등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어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설립하기로 한 전기차 전용공장의 착공 시점을 올해 안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애초 현대차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잡고 있었으나, IRA가 시행되자 공장 건립을 서두르기로 한 것이다. 현대차가 조기 착공한다면 공장 완공과 전기차 양산 시점은 2024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대차는 기존 앨라배마 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을 생산할 목적으로 생산 설비를 전환했다. 하지만 이 공장의 규모로 봤을 때 아이오닉 5나 EV6 등 주력 모델까지 생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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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를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가계대출 금리-저축성수신 금리)는 평균 1.37%포인트로, 전달(1.82%포인트)보다 감소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자 장사’ 경고 메시지를 보낸 뒤 은행들이 수신금리(예금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매달 공시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날 처음 시행됐다. 종전에는 개별 은행들이 경영 공시 항목의 하나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해 은행 간 비교가 어려웠고, 공시 주기도 3개월이었다.은행연합회는 가계·기업 대출을 합한 대출 평균 기준 예대금리차와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모두 공시했다.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했다.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1.62%포인트로,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컸다. 이어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1.40%포인트, KB국민은행 1.38%포인트, 하나은행 1.04%포인트로 집계됐다.신한은행은 서민금융상품을 많이 취급했고, 주택담보대출도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혼합형(고정형) 상품이 최근 많이 판매돼 예대금리차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 ‘햇살론15’ 등 금리가 높은 서민금융상품의 비중이 다른 은행에 비해 높아 예대금리차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햇살론15의 금리는 연 15%가 넘는다. 이 관계자는 또 “금리 상승기에 고객들의 금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것도 가계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가계·기업 대출을 합한 전체 대출평균 예대금리차는 NH농협은행(1.36%포인트)이 가장 컸다. 이어 우리은행(1.29%포인트), KB국민은행(1.18%포인트), 신한은행(1.14%포인트), 하나은행(1.10%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선 토스뱅크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가 5.60%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어 케이뱅크(2.46%포인트), 카카오뱅크(2.33%포인트) 순이었다.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의 비중(평균 31.1%)이 커 시중은행보다 평균 대출금리가 높다. 이 때문에 예대금리차도 시중은행보다 큰 것으로 풀이된다.은행연합회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 또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작고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 예대금리차가 확대된다”며 “토스뱅크는 담보대출 상품이 없고 신용대출만 취급해 예대금리차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전체 대출평균 예대금리차도 토스뱅크(5.65%포인트), 케이뱅크(2.45%포인트), 카카오뱅크(2.33%포인트) 순이었다.이번 비교 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지만, 소비자들의 편익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금리와 한도는 금융기관에서 상담받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은행연합회는 “소비자가 실제로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의 자체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 조건이 결정되므로, 금리·한도 등 상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으로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시를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가계대출 금리-저축성수신 금리)는 평균 1.37%포인트로, 전달(1.82%포인트)보다 감소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자 장사’ 경고 메시지를 보낸 뒤 은행들이 수신금리(예금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매달 공시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날 처음 시행됐다. 종전에는 개별 은행들이 경영 공시 항목의 하나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해 은행 간 비교가 어려웠고, 공시 주기도 3개월이었다.은행연합회는 가계·기업 대출을 합한 대출 평균 기준 예대금리차와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모두 공시했다.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했다.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1.62%포인트로,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컸다. 이어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1.40%포인트, KB국민은행 1.38%포인트, 하나은행 1.04%포인트로 집계됐다.신한은행은 서민금융상품을 많이 취급했고, 주택담보대출도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혼합형(고정형) 상품이 최근 많이 판매돼 예대금리차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 ‘햇살론15’ 등 금리가 높은 서민금융상품의 비중이 다른 은행에 비해 높아 예대금리차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햇살론15의 금리는 연 15%가 넘는다. 이 관계자는 또 “금리 상승기에 고객들의 금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것도 가계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가계·기업 대출을 합한 전체 대출평균 예대금리차는 NH농협은행(1.36%포인트)이 가장 컸다. 이어 우리은행(1.29%포인트), KB국민은행(1.18%포인트), 신한은행(1.14%포인트), 하나은행(1.10%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선 토스뱅크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가 5.60%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어 케이뱅크(2.46%포인트), 카카오뱅크(2.33%포인트) 순이었다.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의 비중(평균 31.1%)이 커 시중은행보다 평균 대출금리가 높다. 이 때문에 예대금리차도 시중은행보다 큰 것으로 풀이된다.은행연합회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 또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작고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 예대금리차가 확대된다”며 “토스뱅크는 담보대출 상품이 없고 신용대출만 취급해 예대금리차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전체 대출평균 예대금리차도 토스뱅크(5.65%포인트), 케이뱅크(2.45%포인트), 카카오뱅크(2.33%포인트) 순이었다.이번 비교 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지만, 소비자들의 편익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금리와 한도는 금융기관에서 상담받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은행연합회는 “소비자가 실제로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의 자체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 조건이 결정되므로, 금리·한도 등 상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으로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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