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 '뇌관' 터질라…딜레마에 빠진 尹정부 '대출규제 완화'

[고난의 고물가·고금리]⑩죄기도 풀기도 어려운 '대출규제'"대출 총량 늘려도 실수요자 대출여력 축소되면 실효성 없어"[편집자주]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채 끝나기도 전에 터진 우크라이나 사태마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등 메가톤급 악재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 탓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0년3개월 만에 4%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당분간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치솟은 유가와 원자잿값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가계의 실질소득을 낮추고, 제품가격 상승은 수출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져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든다. 이에 <뉴스1>은 고물가와 금리 상승기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과제를 기획 시리즈로 다룬다.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가격이 게시돼 있다. 2022.1.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닌가."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정책 기조인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위기등'이 켜졌는데 규제 완화에 본격 시동을 걸기 난감한 상황이라는 것이다.고물가·고금리가 지속하는 가운데 섣부른 규제완화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가계대출 및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그 속도는 조절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고물가·고금리…윤석열 정부의 '딜레마'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로 10년3개월 만에 4%를 돌파했다.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31.2% 급증했고 외식물가는 6.6% 올라 1998년 4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외식물가는 39개 조사 대상 품목이 모두 올랐다.금융권에서는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가 본격화한 데다 한국은행이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 등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를 시행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한다. 양적양화란 기준금리가 이미 너무 낮아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 등 다양한 자산을 매입해 통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까지 20개월간 '0%대 기준금리'(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한국판 양적완화로 시중에 돈을 풀면서 경기부양에 나섰다. 그리고 그 결과 중 하나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나타난 것이다.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면 이를 억제해야 한다. 고물가 억제를 위한 대표 금융 정책이 '금리 인상'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해 8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00%포인트(p) 올린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금통위는 지난해 8월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연 0.50%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p) 인상한 후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0.25%p씩 인상했다. 지난 14일에도 0.25%p 추가 인상을 결정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 카드를 빼들었다. 기준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대출금리 등 시중금리가 상승한다. 금리 인상 기조가 형성되면 저금리로 불어나던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된다. 쉽게 말해 금리 부담으로 차주는 대출를 받기 주저하기 때문이다.실제로 한국은행의 '2022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59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원 줄어들었다.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횟수로는 4개월 연속 감소세다.윤석열 정부의 '딜레마'는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공약 이행을 위해 대출규제를 급격하게 풀었다가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을 건드릴 수 있다. 금리 인상으로 잡았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폭증할 수 있는 것이다. ◇"DSR 그대로 두면 대출여력 더 축소"당선인 공약은 물론 새 정부 국정기조와도 어긋나는 만큼 대출 규제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출범 한 달이 됐으나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장고'를 거듭하는 배경이다.윤 당선인은 대출 규제 완화 방안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확대 공약을 내놨다. 현재 지역별로 40~60%로 차등 적용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과 상관없이 1주택 실수요자는 70%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80%까지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LTV란 주택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율이다. 예컨대 시가 5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해서 LTV 70%가 적용된다면 대출 가능 금액은 3억5000만원이다.다만 금융권에서는 LTV 완화만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함께 완화해야 LTV 완화의 실효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는 높아진다. 현재 1금융권은 총대출액이 2억원 이상이면 DSR을 40%로 제한하고 있다.LTV는 계획대로 완화하되 DRS 규제는 손대지 않는 것이 인수위의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급격한 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및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연내 2%대 기준금리'까지 예고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7%대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DSR 규제가 유지된다면 실수요자인 차주의 대출 여력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LTV만 확대해 대출 가능 총량을 늘린다고 해도 실수요자의 대출한도가 축소되면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며 "DSR를 완화하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부작용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금융권 다른 관계자도 "실수요자 입장에선 지역이 아닌 차주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DSR 완화가 더 와닿을 수밖에 없다"며 "금리 인상 시기엔 DSR 완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