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美주지사 만나 "인플레법 韓기업 피해 우려…차별 없어야"

정부·국회, 美에 전방위 압박방한 인디애나 주지사"州 차원서 韓기업 배려할 것"박진, 美차관보에 유감 표명"구체적 조치 신속히 취해야"訪美 정진석도 백악관에 항의"韓 차별, 뒤통수 맞은 느낌"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자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우려를 전달하는 등 정부·국회·기업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미국 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지난 16일 시행된 미국 IRA에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한국산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에 피해가 우려된다.윤 대통령은 26일 에릭 홀컴 미국 인디애나 주지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접견하고 홀컴 주지사에게 IRA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우려가 큰 만큼, 우리 진출 기업들이 차별 없이 미국 기업들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미국 주지사를 접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임 초부터 경제안보를 강조해왔던 윤 대통령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처하자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지역 주지사를 직접 만나면서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일정으로 약 1시간 동안 홀컴 주지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 진출이 확대됨으로써 한국과 인디애나주가 전기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어갈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가 인디애나주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2025년 1분기께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 IRA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미국 개별 주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당부의 의미로 풀이된다. 홀컴 주지사는 "세계적인 한국 기업들이 인디애나주에 진출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차별 없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디애나주 차원은 물론 인디애나주를 대표하는 의회 인사들과도 함께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나 "IRA로 인해 한국 기업들에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가 발생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며 "우려가 해소되도록 가능한 구체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외교부 여승배 차관보와 카운터파트인데 장관까지 나서 접견하면서 한국의 우려와 항의를 강하게 전달한 것이다.박 장관은 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증대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fab4) 예비회의 등 미국 주도의 공급망 관련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해온 것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입법이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지속되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에 역행하고, 동맹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도 전달됐다.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IRA가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양국의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신속하게 해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특히 박 장관의 의견을 신중한 분위기에서 경청했으며, 본국에 돌아가 고위급에 보고하겠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여야 대표단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핵심 인사들과 면담하고 IRA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정재,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이재정 의원 등 방미단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를 두루 만나서 IRA가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현대자동차에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천문학적인 105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한 직후에 미국의 이런 조치로 인해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며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2025년 준공되니 그때까지 이 법안 적용을 유예할 수 없느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미국에 도착한 방미단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해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차관, 정 박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등과 잇달아 면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