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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진행하며 선고한 보험사와 병원간의 '임의비급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병원쪽 손을 들어주면서 보험사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대법원 판결에는 "아쉽다"라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당장 잘못 지급된 보험금 회수를 두고 자칫 배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 업계는 법리 해석에서부터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잘못 처리하면 추후 몇 년 뒤 큰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이 사건은 임의비금여, 채권자 대위소송 등 복잡한 용어가 많지만 보험사들이 잘못 지급한 보험금을 고객(환자) 대신 병원으로부터 회수하겠다는 것이다.무슨 사건인가몇 년 전 일부 보험사들은 고객들에게 트리암시놀론 주사와 맘모톰 절제술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트리암시놀론은 관절염 치료에 원래 사용되도록 허가된 약제인데 일부 병원에서 비염, 감기 치료에 이를 사용했다.맘모톰 절제술은 유방양성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술이다. 악성 종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 검사와 함께 선유 선종과 같은 양성 혹을 수술로 제거하는 방법의 대체법으로 이용되고 있다.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이들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았다. 그 규모가 900억원에 달한다.문제는 추후에 발생했다. 해당 청구건에서 트리암시놀론 주사와 맘모톰 절세술이 임의비급여였다는 사실이다. 보험사들은 임의비급여는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된 보험금이 회수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임의비급여, 채권자대위소송은



임의비급여 채권자대위소송의 흐름 /그래픽=정기현 기자여기서 임의비급여에 대한 개념이 중요해진다. 임의비급여란 안정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법제화가 죄지 않은 비승인 진료행위다. 이 때문에 환자에게 진료비 발생, 청구가 불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상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손해에도 해당한다. 결국 보험사들은 병원이나 의사들이 절차와 기준을 무시하고 환자에게 부당하게 진료비를 사취하고 그 대신 실손보험금을 받도록 했다고 의심한다.이제 보험사들은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해야 한다. 여기서 채권자대위라는 개념이 나온다. 원칙적으로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금을 탄 고객(환자)에게 보험금을 잘못 지급했으니 다시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그러나 일일이 이를 대응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보험사들은 임의비급여 진료 행위를 한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잘못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채권대위권이다. 채권자(보험사)가 채무자(고객, 환자)을 대신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피대위채권)을 행사함으로 본인(보험사)의 채권(피보전채권)을 보전하는 것.보험사들은 '개별 환자들이 무자력이 아니고 그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사 측은 진료비의 반환 여부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문제이며 보험사가 환자와 의사 사이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은 병원 손 들어줘대법원은 피보전채권과 대위권리 사이에 밀접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은 "보험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위채권인 피보험자의 병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는 대위권리의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또 보험자(보험사)가 요양기관(병의원)의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자력(보험금 반환 능력)이 있는 피보험자(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에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결국 보험사들이 피보험자를 대신해 병원이나 의사 등을 상대로 보험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보험사 배임 책임 또는 양수금 소송보험사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판결 이후 대책 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게 속내다. 이제 실손보험금을 받아 간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득이나 소송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보험사 관계자는 "고객들이고 그들도 그 치료가 임의비급여인지도 모르고 치료 받고 청구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금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다"며 "또 수 백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그렇다고 보험금 반환 노력을 안할 수도 없다. 자칫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잘못 지급된 보험금이고 이를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알려지면 배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다만 배임이 성립되지 않는 요건도 있다. 황현아(변호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송 준비액이 보험금 반환 금액보다 크면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했다.그렇다고 900억원이 넘는 돈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게 보험사들의 입장이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양수금 소송을 검토할 것으로 예측된다. 양수금 소송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즉 보험사들은 실손보험금을 받아 간 고객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얻어 채권을 양도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고객 동의를 받은 후 병원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보험사 관계자는 "앞으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못하게 되면 실손청구 서류 등이 더 많아 질 수 밖에 없고 심사도 까다롭기 때문에 실손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손보사 #임의급여 #채권자대위 #맘모톰절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