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쇄신 키워드 '능력주의'?…"실무진만 타깃" 불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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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웅희 작성일22-08-31 12:21 조회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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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공'에 대한 尹대통령의 신뢰도 하락이 물갈이 촉발 요인'어공' 물갈이 작업 진행될수록 대통령 친정체제 강화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대통령실을 강타한 인적 쇄신 태풍은 능력 위주의 조직 재정비,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체제 강화 등 윤 대통령의 '다면적 포석'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이번 인적 쇄신을 조직 재정비로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선임행정관 이하 직원들로부터 업무 기술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조직 재정비를 추진 중이다. 업무 기술서 등으로 평가를 한 뒤 사직을 권고하거나 업무 능력에 맞춰 타 부서로 재배치를 하는 등의 작업이다.윤 대통령이 "국가에 대한 헌신적 자세, 업무 역량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지난 29일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고 한 것이 이번 인적 쇄신의 목적이자 목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사 기준 중 하나가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대통령실 직원 중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원이 많다는 점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다"며 "능력 위주의 조직 재정비는 윤 대통령 임기 내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특히 취임 석 달이 지나면서 대통령실에 합류한 '어공'(정치권 출신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도 이번 인적 쇄신의 촉발 요인이 됐다고 한다.여당 의원들에게 추천받은 '어공' 중 일부가 민감한 정보를 여의도로 전달하거나 대통령실과 여의도에 '중복 보고'를 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윤 대통령이 불쾌해했다는 얘기도 있다.이번 인적 쇄신이 '특정 라인' 출신을 겨냥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대한 친정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한다.이번 인적 쇄신이 검찰 출신과 '늘공'(직업 공무원)보다 '어공'에 집중되는 것은 특정 라인 출신을 배제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여의도 정치권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이번 인적 쇄신으로 최대 80~100명이 부서를 옮기거나 면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인적 쇄신 작업이 진행될수록 대통령의 친정 체제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인적 쇄신 작업이 선임행정관 이하 실무진에 집중되면서 불만도 커지고 있다.지시를 받아 실무를 담당했을 뿐인데 정작 업무를 지시한 수석급·비서관급 대신 선임행정관 이하 실무진들이 인적 쇄신의 칼날을 그대로 맞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무진만 희생양이 됐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있다.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자신이 맡은 업무에만 충실하면 물갈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다만 업무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거나 특정 라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물갈이 대상이 된다면 어디에 억울함을 호소하겠는가"라고 했다.하지만 인적 쇄신의 칼날은 조만간 수석급·비서관급을 향할 수도 있다.다른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실무진에 대한 인적 쇄신이 마무리되면 바로 수석급에 대한 인적 쇄신 작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다만 적합한 후임자를 찾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실무진 교체 작업보다는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대통령실을 강타한 인적 쇄신 태풍은 능력 위주의 조직 재정비,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체제 강화 등 윤 대통령의 '다면적 포석'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이번 인적 쇄신을 조직 재정비로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선임행정관 이하 직원들로부터 업무 기술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조직 재정비를 추진 중이다. 업무 기술서 등으로 평가를 한 뒤 사직을 권고하거나 업무 능력에 맞춰 타 부서로 재배치를 하는 등의 작업이다.윤 대통령이 "국가에 대한 헌신적 자세, 업무 역량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지난 29일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고 한 것이 이번 인적 쇄신의 목적이자 목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사 기준 중 하나가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대통령실 직원 중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원이 많다는 점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다"며 "능력 위주의 조직 재정비는 윤 대통령 임기 내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특히 취임 석 달이 지나면서 대통령실에 합류한 '어공'(정치권 출신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도 이번 인적 쇄신의 촉발 요인이 됐다고 한다.여당 의원들에게 추천받은 '어공' 중 일부가 민감한 정보를 여의도로 전달하거나 대통령실과 여의도에 '중복 보고'를 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윤 대통령이 불쾌해했다는 얘기도 있다.이번 인적 쇄신이 '특정 라인' 출신을 겨냥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대한 친정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한다.이번 인적 쇄신이 검찰 출신과 '늘공'(직업 공무원)보다 '어공'에 집중되는 것은 특정 라인 출신을 배제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여의도 정치권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이번 인적 쇄신으로 최대 80~100명이 부서를 옮기거나 면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인적 쇄신 작업이 진행될수록 대통령의 친정 체제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인적 쇄신 작업이 선임행정관 이하 실무진에 집중되면서 불만도 커지고 있다.지시를 받아 실무를 담당했을 뿐인데 정작 업무를 지시한 수석급·비서관급 대신 선임행정관 이하 실무진들이 인적 쇄신의 칼날을 그대로 맞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무진만 희생양이 됐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있다.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자신이 맡은 업무에만 충실하면 물갈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다만 업무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거나 특정 라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물갈이 대상이 된다면 어디에 억울함을 호소하겠는가"라고 했다.하지만 인적 쇄신의 칼날은 조만간 수석급·비서관급을 향할 수도 있다.다른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실무진에 대한 인적 쇄신이 마무리되면 바로 수석급에 대한 인적 쇄신 작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다만 적합한 후임자를 찾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실무진 교체 작업보다는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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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2.8.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예산이 전년 대비 28%가량 줄어든 13조5619억원으로 편성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종료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금액이 빠졌다.모태펀드 예산이 40% 줄어 3135억원으로 책정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5조1000억원에서 13.5% 감축된 4조4100억원으로 편성했다. 스마트공장 예산은 60% 감축됐다.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기부 2023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단순히 지원 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을 지양하고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다음은 감축된 주요 예산과 배경에 대한 조주현 중기부 차관의 일문일답이다.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중소벤처기업부 제공)-2022년 중기부 예산인 19조원에서 28%나 삭감됐다. 일각에서는 중기부 입지와 위상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그대로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 올해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책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특수한 목적을 가진 예산들이 많았다. 코로나19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줄어든 게 예산 감축에 크게 작용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증액 예산이 있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가 40% 가까이 줄면서 곧 소부장 특별회계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부장 특별회계가 대폭 감액된 이유는?▶특별회계 성격상 일반적인 성격이 되면 일반회계로 바뀐다.소재·부품·장비가 여전히 우리 산업과 중소기업 경쟁력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한다. 다만 소부장의 특별한 사업활동들이 일상적인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소부장 특별회계에서 감액된 부분과 이에 대한 전망은?▶소부장 특별회계에서 감액된 부분은 모태펀드 사업, 일몰된 R&D 사업 등이다. R&D 부문은 일반 R&D 사업으로 전환돼 전년 대비 약간 줄긴 했으나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모태펀드는 기존에 조성된 펀드의 여유분을 활용할 수 있고 2020년 이전 모태펀드 본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오히려 증액됐다. 큰 무리 없이 벤처 지원을 할 수 있는 규모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2.8.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예산이 전년 대비 28%가량 줄어든 13조5619억원으로 편성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종료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금액이 빠졌다.모태펀드 예산이 40% 줄어 3135억원으로 책정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5조1000억원에서 13.5% 감축된 4조4100억원으로 편성했다. 스마트공장 예산은 60% 감축됐다.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기부 2023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단순히 지원 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을 지양하고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다음은 감축된 주요 예산과 배경에 대한 조주현 중기부 차관의 일문일답이다.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중소벤처기업부 제공)-2022년 중기부 예산인 19조원에서 28%나 삭감됐다. 일각에서는 중기부 입지와 위상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그대로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 올해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책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특수한 목적을 가진 예산들이 많았다. 코로나19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줄어든 게 예산 감축에 크게 작용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증액 예산이 있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가 40% 가까이 줄면서 곧 소부장 특별회계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부장 특별회계가 대폭 감액된 이유는?▶특별회계 성격상 일반적인 성격이 되면 일반회계로 바뀐다.소재·부품·장비가 여전히 우리 산업과 중소기업 경쟁력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한다. 다만 소부장의 특별한 사업활동들이 일상적인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소부장 특별회계에서 감액된 부분과 이에 대한 전망은?▶소부장 특별회계에서 감액된 부분은 모태펀드 사업, 일몰된 R&D 사업 등이다. R&D 부문은 일반 R&D 사업으로 전환돼 전년 대비 약간 줄긴 했으나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모태펀드는 기존에 조성된 펀드의 여유분을 활용할 수 있고 2020년 이전 모태펀드 본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오히려 증액됐다. 큰 무리 없이 벤처 지원을 할 수 있는 규모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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