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지난 정부, 北 인권문제 소홀.…확실히 개선할 것"(종합)

기사내용 요약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만나 협력 의사 전달"인권침해 책임규명·인도주의적 관여 노력 병행"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집무실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하고 있다. 2022.09.02. kmx1105@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일 임기 개시 후 처음 방한한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 협력 의사를 전달했다.권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살몬 보고관과 만나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뿐 아니라 열악한 북한주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관여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윤석열 정부와 통일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도 주요 과제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유엔의 북한인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북한인권현황'(가칭) 보고서 공개, 협력적 북한인권 정책을 추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적극적 북한인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살몬 특별 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탈북민 정착지원 노력,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 의지에 관심을 표하고 인권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중요한 전제조건이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공통의 목표와 책임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이어 전임 특별보고관들이 북한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도 북한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을 이끄는 등 성과를 냈다며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향후 모든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 의제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권 장관은 이날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 관여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정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노력이 소홀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유엔 차원의 인권 활동에 대해서도 전혀 적극적이지 않아 개선할 것"이라며 "책임 규명 문제도 게을리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확실히 개선할 것이다"고 강조했다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사실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권 장관은 "2016년에야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다는 것 자체를 우리로서는 부끄러워해야 한다"면서 "법 통과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설립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