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55번이나 신청”…금리인하요구권, 신한은행에 쏠린 이유는

가계·기업 비대면 신청 가능한 곳은 신한은행 '유일'"금리인하 접근성 높여놨더니 되레 욕먹는 상황" 토로은행권에서도 수용률 줄 세우기 부작용 우려 목소리비대면 무제한 신청방식 바뀌나..."당국도 인지하는 상황"[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를 두고 은행권 안팎에서는 본취지에 맞지 않는 ‘줄세우기’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의 비대면 신청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 오히려 잦은 중복 신청의 요인이 돼 수용률을 낮추는 결과를 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은행연합회가 최근 공시한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이번 공시에서 시중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30.4%로 가장 낮은 신한은행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가계대출(약 27억9000만원)과 기업대출(약19억1000만원) 고객 이자를 총 47억원 감면해줬다. 이자감면액 규모로 따지면 시중은행 중 가장 많았다. 신청건수가 다른 은행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금리 인하 신청 건수는 11만1060건으로, 다른 4개 은행의 신청건수를 더한 7만1887건보다도 많았다. 고객의 대출 금리는 가장 많이 깎아줬는데도 수용률은 왜이리 낮을까. 이는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통합 시스템 구축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한은행은 2020년부터 가계 대출은 물론 기업 대상으로도 비대면 프로세스 구축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셈이다. 반면 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기업 대상 금리인하요구권 비대면 신청은 아직 할 수 없다. 은행연합회 공시에서도 가계 대출 비대면 신청만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다. 그렇다보니 시중은행에서 기업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가계대출 수용률을 모두 웃돈다. 이런 결정적 차이는 비대면 신청 도입 여부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신한은행 입장에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접근성을 높였더니, 중복 신청이 불어나면서 가장 수용률이 낮은 회사로 비춰지는 억울한 상황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저희는 당국의 권장사항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알림 문자도 월 1회를 보내는 등 다른 은행보다 더 열심히 홍보를 했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수용률로 순위가 판단되니 고객을 위해 일을 하고도 씁쓸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실제 은행연합회 자료에서는 모 은행의 경우 대출 1건에 대해 금리인하요구를 무려 55회 중복해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동일 계좌에 대한 중복 요구권 발동 등 신청 건수에 대한 허수가 존재하는 셈이다. 해당 사례의 은행은 신한은행과 카카오뱅크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리인하요구권의 비대면 무제한 신청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수의 은행 관계자들은 “자격 요건도 되지 않는데 금리인하요구건을 무작정 신청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면서 “중복 신청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나 요건을 만드는 등 산정 방식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한 은행은 비대면 신청 방식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도하게 비대면 신청을 하는 고객을 대상으론 특정 신청 횟수를 넘어서면 대면 신청으로 변경되는 방식 등이 거론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공시 수용율로 줄 세우기를 하게 되니 은행들이 이런 쓸데없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대면으로 인한 창구 업무 과부화 문제도 있고, 고객 권리 제한 지적도 나올 수 있어 섣부르게 도입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당국과 은행연합회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은행연합회는 공시 자료를 내면서도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기준으로 은행 선택 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가 활성화된 은행은 중복 신청 건이 상당수 포함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결국 수용건수 및 이자감면액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조처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