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도발 곧바로 포착"…한미 대북 정찰기 어떤 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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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비여준 작성일22-09-10 13:48 조회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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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장비 갖춘 RC-135 시리즈…오키나와서 출격우리 공군, '하늘의 지휘소' 수시로 띄워
미국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 (미 공군) ⓒ 뉴스1(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가 먼저 핵포기, 비핵화를 하는 일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과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보유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은 물론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 가능성에 예의 주시하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한미는 북한의 군사행동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는 감시 카메라를 장착한 군사용 정찰위성이 가동 중임은 물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감시할 수 있는 정찰기들도 언제나 출격 대기 중이다.미 공군이 한반도에서 운용하는 주력 정찰기는 RC-135 시리즈다. RC-135는 1955년 첫 비행을 한 보잉사(社)의 제트 실험기 367-80에서 시작했다. 367-80을 기초로 장거리 수송기 C-135가 탄생했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첨단 전자장비를 장착해 RC-135 시리즈가 나왔다. 한반도에 가장 자주 전개되는 정찰기 중 하나인 RC-135S '코브라볼'은 미군이 냉전 시기 옛 소련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정보를 원격 탐지하기 위해 만든 정찰기다. 현재도 적외선 센서와 광학장비를 이용해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거나 궤적을 추적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전 세계에서 미 공군만 3대를 보유하고 있다.RC-135U '컴뱃센트'는 기체 곳곳에 장착된 고성능 첨단 센서를 이용해 수백㎞ 밖 지상·해상·공중에서 발신되는 각종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준비과정에서 발신하는 신호정보도 '컴뱃센트'의 탐지·수집대상에 포함된다.'컴뱃센트'를 통해 입수한 정보는 정보당국을 거치지 않은 채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동참모의장 등에게 실시간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공군은 이 비행기를 2대 갖고 있다.
미 공군 정찰기 RC-135W '리벳조인트' (미 공군) ⓒ 뉴스1RC-135W '리벳조인트'는 반경 약 240~250㎞ 거리 내에서 발신되는 전자정보(ELINT)·통신정보(COMINT)를 실시간 수집·분석하고 발신지를 추적·탐지한다. '리벳조인트'는 모두 17대가 배치돼 미 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로 운용 중이다.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고도·속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발신하는 무선 원격측정신호(텔레메트리)도 '리벳조인트'에서 탐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통상 미사일 발사 준비단계에서부터 이 신호를 발신한다.RC-135 계열 정찰기 중엔 세계 유일의 핵 탐지 전문 특수 정찰기 WC-135W '콘스턴트 피닉스'도 있다. '콘스턴트 피닉스'는 대기 중 방사성 물질을 수집해 핵활동 여부를 식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정찰기로 '핵 탐지견'(Nuke Sniffer)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콘스턴트 피닉스'엔 대기 표본 포집 장치가 있는데, 이를 이용해 핵실험 여부는 물론 농축우라늄, 플루토늄, 수소 폭탄인지를 구분한다.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참사 당시에도 방사선 누출을 추적하는 데 '콘스턴트 피닉스'가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미 공군 지상작전관제기 E-8C '조인트스타스' 역시 한반도 상공에서 가장 자주 포착되는 미군 정찰자산 가운데 하나다. 고도 9~12㎞ 상공에서 10시간 이상 머물며 북한군의 해안포·장사정포 기지, 전차부대 상황 등 지상병력·장비 움직임을 정밀 탐지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E-3B '센트리'는 기체에 탑재돼 있는 레이더 등 장비의 이름을 따 흔히 '에이왁스'(AWACS·공중조기경보통제체계)라고 불린다. '센트리'는 고도 8~12㎞ 상공을 날며 약 400~600㎞ 밖 공역을 나는 항공기 등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고, 지상과 해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도 포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군 항공통제기 피스아이(Peace Eye, E-737)가 F-15K와 KF-16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제주 한라산 상공 비행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2.1.1/뉴스1앞서 언급한 정찰기들은 한반도 상공에서 운용하면서도 오산이나 군산 기지보다는 일본오키나와(沖繩)현 소재 가데나(嘉手納)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한다. 북한으로부터 직접 공격당할 가능성이 적고 보안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오키나와에 있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와 함께 운용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대표적인 정찰자산은 RC-12X '가드레일'이다. '가드레일'은 대북감청 임무에 특화된 정찰기로서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와 북한군의 통신·교신 등 신호정보(SIGINT)를 수집한다.미군은 차세대 정보·감시·정찰 수집 능력이 대폭 강화된 '공중 정찰·전자전 체계'(ARES·Airborne Reconnaissance & Electronic Warfare System) 항공기를 지난 4월 한반도에 처음 출격시켰다. 이 정찰기는 향후 '가드레일'을 대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미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도 최근 한반도 상공에서 자주 포착되고 있다. 이 정찰기는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장비 등을 활용해 고도 20㎞ 상공에서 지상의 30㎝ 크기 물체까지 식별해낼 수 있다.대북 감시 임무를 하는 미 해군의 대표적인 자산은 신호정보(SIGINT) 수집 정찰기 EP-3E '애리스'다. '애리스'는 P-3 '오라이언' 해상초계기를 개조해 만든 기종으로, 주로 지상·해상의 무선교신 등을 감청한다. 우리 공군도 수시로 정찰기를 띄워 북한 동향을 감시하는데, 대표적인 기종은 E-737 '피스아이' 항공통제기다. 보잉 737 여객기를 기반으로 만든 '피스아이'는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해 북한 지역 해상의 1000여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다.'피스아이'는 하늘에서 전투기 등에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이를 관제하는 '하늘의 지휘소' 역할도 한다. 이 때문에 공군참모총장은 물론 합동참모의장이나 국방부 장관 등이 '지휘비행'을 할 때 탑승하는 비행기로도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작년 1월1일 국군통수권자로선 처음으로 '피스아이'에 탑승해 초계비행을 지휘하기도 했다.
미국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 (미 공군) ⓒ 뉴스1(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가 먼저 핵포기, 비핵화를 하는 일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과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보유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은 물론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 가능성에 예의 주시하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한미는 북한의 군사행동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는 감시 카메라를 장착한 군사용 정찰위성이 가동 중임은 물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감시할 수 있는 정찰기들도 언제나 출격 대기 중이다.미 공군이 한반도에서 운용하는 주력 정찰기는 RC-135 시리즈다. RC-135는 1955년 첫 비행을 한 보잉사(社)의 제트 실험기 367-80에서 시작했다. 367-80을 기초로 장거리 수송기 C-135가 탄생했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첨단 전자장비를 장착해 RC-135 시리즈가 나왔다. 한반도에 가장 자주 전개되는 정찰기 중 하나인 RC-135S '코브라볼'은 미군이 냉전 시기 옛 소련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정보를 원격 탐지하기 위해 만든 정찰기다. 현재도 적외선 센서와 광학장비를 이용해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거나 궤적을 추적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전 세계에서 미 공군만 3대를 보유하고 있다.RC-135U '컴뱃센트'는 기체 곳곳에 장착된 고성능 첨단 센서를 이용해 수백㎞ 밖 지상·해상·공중에서 발신되는 각종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준비과정에서 발신하는 신호정보도 '컴뱃센트'의 탐지·수집대상에 포함된다.'컴뱃센트'를 통해 입수한 정보는 정보당국을 거치지 않은 채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동참모의장 등에게 실시간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공군은 이 비행기를 2대 갖고 있다.
미 공군 정찰기 RC-135W '리벳조인트' (미 공군) ⓒ 뉴스1RC-135W '리벳조인트'는 반경 약 240~250㎞ 거리 내에서 발신되는 전자정보(ELINT)·통신정보(COMINT)를 실시간 수집·분석하고 발신지를 추적·탐지한다. '리벳조인트'는 모두 17대가 배치돼 미 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로 운용 중이다.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고도·속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발신하는 무선 원격측정신호(텔레메트리)도 '리벳조인트'에서 탐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통상 미사일 발사 준비단계에서부터 이 신호를 발신한다.RC-135 계열 정찰기 중엔 세계 유일의 핵 탐지 전문 특수 정찰기 WC-135W '콘스턴트 피닉스'도 있다. '콘스턴트 피닉스'는 대기 중 방사성 물질을 수집해 핵활동 여부를 식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정찰기로 '핵 탐지견'(Nuke Sniffer)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콘스턴트 피닉스'엔 대기 표본 포집 장치가 있는데, 이를 이용해 핵실험 여부는 물론 농축우라늄, 플루토늄, 수소 폭탄인지를 구분한다.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참사 당시에도 방사선 누출을 추적하는 데 '콘스턴트 피닉스'가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미 공군 지상작전관제기 E-8C '조인트스타스' 역시 한반도 상공에서 가장 자주 포착되는 미군 정찰자산 가운데 하나다. 고도 9~12㎞ 상공에서 10시간 이상 머물며 북한군의 해안포·장사정포 기지, 전차부대 상황 등 지상병력·장비 움직임을 정밀 탐지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E-3B '센트리'는 기체에 탑재돼 있는 레이더 등 장비의 이름을 따 흔히 '에이왁스'(AWACS·공중조기경보통제체계)라고 불린다. '센트리'는 고도 8~12㎞ 상공을 날며 약 400~600㎞ 밖 공역을 나는 항공기 등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고, 지상과 해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도 포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군 항공통제기 피스아이(Peace Eye, E-737)가 F-15K와 KF-16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제주 한라산 상공 비행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2.1.1/뉴스1앞서 언급한 정찰기들은 한반도 상공에서 운용하면서도 오산이나 군산 기지보다는 일본오키나와(沖繩)현 소재 가데나(嘉手納)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한다. 북한으로부터 직접 공격당할 가능성이 적고 보안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오키나와에 있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와 함께 운용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대표적인 정찰자산은 RC-12X '가드레일'이다. '가드레일'은 대북감청 임무에 특화된 정찰기로서 미사일 발사 준비 신호와 북한군의 통신·교신 등 신호정보(SIGINT)를 수집한다.미군은 차세대 정보·감시·정찰 수집 능력이 대폭 강화된 '공중 정찰·전자전 체계'(ARES·Airborne Reconnaissance & Electronic Warfare System) 항공기를 지난 4월 한반도에 처음 출격시켰다. 이 정찰기는 향후 '가드레일'을 대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미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도 최근 한반도 상공에서 자주 포착되고 있다. 이 정찰기는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장비 등을 활용해 고도 20㎞ 상공에서 지상의 30㎝ 크기 물체까지 식별해낼 수 있다.대북 감시 임무를 하는 미 해군의 대표적인 자산은 신호정보(SIGINT) 수집 정찰기 EP-3E '애리스'다. '애리스'는 P-3 '오라이언' 해상초계기를 개조해 만든 기종으로, 주로 지상·해상의 무선교신 등을 감청한다. 우리 공군도 수시로 정찰기를 띄워 북한 동향을 감시하는데, 대표적인 기종은 E-737 '피스아이' 항공통제기다. 보잉 737 여객기를 기반으로 만든 '피스아이'는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해 북한 지역 해상의 1000여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다.'피스아이'는 하늘에서 전투기 등에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이를 관제하는 '하늘의 지휘소' 역할도 한다. 이 때문에 공군참모총장은 물론 합동참모의장이나 국방부 장관 등이 '지휘비행'을 할 때 탑승하는 비행기로도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작년 1월1일 국군통수권자로선 처음으로 '피스아이'에 탑승해 초계비행을 지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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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LA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2022.9.9/뉴스1(워싱턴·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김현 특파원 =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식협상이 시작됐다.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지난 8~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열린 IPEF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IPEF 장관회의가 대면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PEF는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 협의체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한국 및 일본 등 아시아를 순방했을 당시 공식 출범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을 비롯해 14개 국가가 참여한 상태다. 이번 회의에도 한국과 미국 등 14개국이 참여했다. 다만, 인도는 무역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참여하기로 했다.참여국들은 이번 세부 논의 의제가 담긴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협상을 통해 규범과 협력의 세부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IPEF를 통해 참여국들은 역내 협력과 안정, 번영, 개발 및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IPEF는 참여국들의 경제를 위한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 포괄성, 경제성장, 공정성 및 경쟁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미측은 설명했다. 우선 무역 분야는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투자 촉진, 농업기술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의 디지털화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다.디지털 경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신기술 활용, 디지털 관련 표준 및 중소기업 협력 등을 통해 역내 디지털교역을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식품·농산물 교역의 투명성과 절차 개선을 통해 식량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나선다.기후위기 대응과 통관애로 해소 등도 협의한다.공급망 분야는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투자를 통한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참여국들은 정부 간 공급망 관련 정보공유,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경보, 대응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수급 다변화, 인프라 확충, 기술 협력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아울러 원활한 국경·운송의 연결 유지, 역내 물류 인프라 확충, 공급망 병목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등 역내 공급망 물류 원활화를 위해 공조할 계획이다.청정경제 분야는 파리협정에 기반해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목표를 강조했다. 청정에너지 전환이 시장‧투자 등 상업적 기회 창출을 부각하는 만큼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에너지안보와 에너지전환 간 균형잡힌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하에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청정에너지 생산·교역 확대, 에너지 효율·절약 증진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한다.온실가스 저배출 상품·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협력방안도 모색한다.공정경제 환경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한다.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했다.조세 관련 투명성 제고와 관련 정보교환은 물론, 디지털세 논의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등 반부패·뇌물방지 국제기준의 이행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상대적으로 이행역량이 취약한 국가들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기술지원·우수사례 공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현재 4개 분야 중 '무역' 분야는 미 무역대표부(USTR)이 주도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분야는 미 상무부에서 다루고 있다. 정부는 IPEF를 통해 참여국들이 공동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참여국 양자간 추진해 온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환경, 공급망 등에서의 협력이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참여국에 우리의 이해를 적극 전달하겠다"며 "구체적인 실익을 조기에 체감토록 하는 공급망 안정화,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국가 간 협력사업도 발굴·제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미 상무부와 USTR도 이날 각료선언문 발표와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 장관회의에서 세부 논의 의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며칠간의 집중적인 논의 끝에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고, 저는 역내의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개방하고, 나머지 세계가 따를 모델이 될 이 프레임워크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흥분된다"며 "우리의 첫 (IPEF) 대면 회의는 명백한 성공이었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어 "14개국이 모여 참여국 모두의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며, 지속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 장관회의는 포괄적이고 높은 표준의 프레임워크를 추구하면서 파트너 국가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캐서린 타이 USTR 대표도 "이번 회의는 우리의 파트너십을 심화시키고, 21세기를 규정할 도전과 기회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집단적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채울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세부 논의 의제에 합의하면서 공식 협상이 개시됐지만, 협상이 언제 끝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음 장관회의 날짜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러몬도 장관은 각국이 "공격적인 일정"에 합의했으며, 내년 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IPEF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낮춰 참여국들에게 미국 시장에 더 많은 접근을 제공했던 전통적인 무역 협정과는 달라 미국 이외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기업인들과 무역 전문가들은 관세를 낮추지 않는 협정은 다른 나라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더 높은 노동 및 환경 표준을 준수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LA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2022.9.9/뉴스1(워싱턴·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김현 특파원 =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식협상이 시작됐다.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지난 8~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열린 IPEF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IPEF 장관회의가 대면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PEF는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 협의체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한국 및 일본 등 아시아를 순방했을 당시 공식 출범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을 비롯해 14개 국가가 참여한 상태다. 이번 회의에도 한국과 미국 등 14개국이 참여했다. 다만, 인도는 무역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참여하기로 했다.참여국들은 이번 세부 논의 의제가 담긴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협상을 통해 규범과 협력의 세부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IPEF를 통해 참여국들은 역내 협력과 안정, 번영, 개발 및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IPEF는 참여국들의 경제를 위한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 포괄성, 경제성장, 공정성 및 경쟁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미측은 설명했다. 우선 무역 분야는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투자 촉진, 농업기술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의 디지털화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다.디지털 경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신기술 활용, 디지털 관련 표준 및 중소기업 협력 등을 통해 역내 디지털교역을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식품·농산물 교역의 투명성과 절차 개선을 통해 식량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나선다.기후위기 대응과 통관애로 해소 등도 협의한다.공급망 분야는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투자를 통한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참여국들은 정부 간 공급망 관련 정보공유,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경보, 대응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수급 다변화, 인프라 확충, 기술 협력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아울러 원활한 국경·운송의 연결 유지, 역내 물류 인프라 확충, 공급망 병목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등 역내 공급망 물류 원활화를 위해 공조할 계획이다.청정경제 분야는 파리협정에 기반해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목표를 강조했다. 청정에너지 전환이 시장‧투자 등 상업적 기회 창출을 부각하는 만큼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에너지안보와 에너지전환 간 균형잡힌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하에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청정에너지 생산·교역 확대, 에너지 효율·절약 증진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한다.온실가스 저배출 상품·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협력방안도 모색한다.공정경제 환경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한다.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했다.조세 관련 투명성 제고와 관련 정보교환은 물론, 디지털세 논의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등 반부패·뇌물방지 국제기준의 이행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상대적으로 이행역량이 취약한 국가들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기술지원·우수사례 공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현재 4개 분야 중 '무역' 분야는 미 무역대표부(USTR)이 주도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분야는 미 상무부에서 다루고 있다. 정부는 IPEF를 통해 참여국들이 공동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참여국 양자간 추진해 온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환경, 공급망 등에서의 협력이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참여국에 우리의 이해를 적극 전달하겠다"며 "구체적인 실익을 조기에 체감토록 하는 공급망 안정화,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국가 간 협력사업도 발굴·제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미 상무부와 USTR도 이날 각료선언문 발표와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 장관회의에서 세부 논의 의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며칠간의 집중적인 논의 끝에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고, 저는 역내의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개방하고, 나머지 세계가 따를 모델이 될 이 프레임워크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흥분된다"며 "우리의 첫 (IPEF) 대면 회의는 명백한 성공이었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어 "14개국이 모여 참여국 모두의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며, 지속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 장관회의는 포괄적이고 높은 표준의 프레임워크를 추구하면서 파트너 국가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캐서린 타이 USTR 대표도 "이번 회의는 우리의 파트너십을 심화시키고, 21세기를 규정할 도전과 기회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집단적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채울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세부 논의 의제에 합의하면서 공식 협상이 개시됐지만, 협상이 언제 끝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음 장관회의 날짜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러몬도 장관은 각국이 "공격적인 일정"에 합의했으며, 내년 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IPEF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낮춰 참여국들에게 미국 시장에 더 많은 접근을 제공했던 전통적인 무역 협정과는 달라 미국 이외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기업인들과 무역 전문가들은 관세를 낮추지 않는 협정은 다른 나라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더 높은 노동 및 환경 표준을 준수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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