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권도형 회삿돈 '긴급동결' 요청…범죄 연루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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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환보효 작성일22-05-24 01:58 조회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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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JTBC가 새롭게 취재한 소식입니다. 58조 원이 증발해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흔들고 있는 '테라·루나 사태'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업체의 자금부터 '긴급동결'을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범죄에 연루됐다면 '몰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조차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정해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경찰이 '테라·루나 사태'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먼저 경찰은 관련 법인 두 곳을 겨냥했습니다.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와 이 업체를 지원하는 재단인 '루나파운데이션가드'의 현금과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확인할 예정입니다.이들 법인의 자금 출처도 파악 중입니다.해당 자금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특히 경찰은 해당 업체의 자금을 '긴급동결'해달라고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업체 측이 돈을 꺼내 가지 못하게 일단 막겠다는 겁니다.'범죄 수익'으로 드러나면 해당 자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몰수 여부와 규모에 따라 피해 보상이 이뤄질지 주목되지만, 보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국내 루나 투자자들만 약 28만 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가상화폐 투자 손실과 보상 규모를 판단할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국내 거래소에 있는 업체 측 자금은 이미 밖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크단 분석도 나옵니다.지난해 국세청은 '테라폼랩스'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샅샅이 뒤져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황.특히 국세청은 업체 측의 시세조종 정황 등도 포착한 바 있어 경찰과 공조가 필요하단 지적입니다.경찰이 주목하는 지점은 또 있습니다.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코인을 발행하기 전 만든 '백서(white paper)'입니다.이 백서엔 코인 발행량과 알고리즘 등이 적혀있습니다.투자자와의 약속 같은 건데, 경찰은 실제 이 백서대로 업체가 코인을 운영했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실제 운영 내용과 다르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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