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넘게 세탁물 안 찾아가면 처분'…셀프빨래방 표준약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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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환보효 작성일22-09-18 19:33 조회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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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주의 소홀로 세탁물에 하자 생기면 손해배상공정위, 무인세탁소 이용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 기준 마련
셀프빨래방(무인세탁소). 이미지 사진 캡처
공정위 제공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고객이 세탁물을 2주 넘게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사업자가 세탁·건조기 등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 세탁물을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 이용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표준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이다.무인세탁소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별도의 보관 요청이나 협의 없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 기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장 내·외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실제로 고객이 해당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이를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고객은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이를 수용해 세탁물을 별도 보관하는 경우 고객과 보관기관과 보관료 등을 협의하면 된다.사업자는 고객이 세탁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탁기·건조기·동전 교환기·요금 충전기 등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상시 점검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약관과 연락처, 기기 이용 방법, 주요 유의사항 등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사업자가 기기 및 시설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겼다면, 사업자는 고객이 지불한 요금을 모두 환불하고 세탁물을 원상 복구시키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손해배상액은 세탁물 구매가격에 배상 비율(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을 곱해 계산한다.고객이 세탁물 구매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기·건조기 지불 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해 배상한다.코인빨래방, 코인세탁소 등으로도 불리는 무인세탁소 시장은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힘입어 급성장했다.가맹점 수가 많은 상위 6개 가맹본부의 매출액은 2016년 498억 원에서 2020년 1130억 원으로 127% 늘었고, 같은 기간 가맹점 수도 3086개에서 4252개로 38% 증가했다.하지만 세탁물의 오염·훼손, 결제·환불 등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도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늘었다.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한국빨래방협회가 심사를 청구한 표준약관 제정안을 토대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표준약관을 마련했다.공정위는 "표준약관이 세탁물 훼손이나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셀프빨래방(무인세탁소). 이미지 사진 캡처
공정위 제공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고객이 세탁물을 2주 넘게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사업자가 세탁·건조기 등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 세탁물을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 이용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표준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이다.무인세탁소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별도의 보관 요청이나 협의 없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 기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장 내·외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실제로 고객이 해당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이를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고객은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이를 수용해 세탁물을 별도 보관하는 경우 고객과 보관기관과 보관료 등을 협의하면 된다.사업자는 고객이 세탁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탁기·건조기·동전 교환기·요금 충전기 등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상시 점검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약관과 연락처, 기기 이용 방법, 주요 유의사항 등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사업자가 기기 및 시설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겼다면, 사업자는 고객이 지불한 요금을 모두 환불하고 세탁물을 원상 복구시키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손해배상액은 세탁물 구매가격에 배상 비율(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을 곱해 계산한다.고객이 세탁물 구매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기·건조기 지불 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해 배상한다.코인빨래방, 코인세탁소 등으로도 불리는 무인세탁소 시장은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힘입어 급성장했다.가맹점 수가 많은 상위 6개 가맹본부의 매출액은 2016년 498억 원에서 2020년 1130억 원으로 127% 늘었고, 같은 기간 가맹점 수도 3086개에서 4252개로 38% 증가했다.하지만 세탁물의 오염·훼손, 결제·환불 등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도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늘었다.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한국빨래방협회가 심사를 청구한 표준약관 제정안을 토대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표준약관을 마련했다.공정위는 "표준약관이 세탁물 훼손이나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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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문재인 전 대통령은 18일 9·19 군사합의 등 재임 중 남북 간 합의와 관련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했다.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겠다던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퇴임 이후 처음으로 현안 관련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돼 개최하는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둔 이날 배포된 서면 축사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 낸 역사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남북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기조를 보이는 데 대해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 축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공개됐다.문 전 대통령은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라며 “신뢰는 남북 간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9·19 군사합의에 대해선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남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며 비핵화로 가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쉽게도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교착됐고, 남북과 북미 간 대화에서 더이상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절감한 시간이었다”고 했다.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6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경남 양산의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사실을 전하며 “최근 정치 상황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우려와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특히 한반도 상황과 국제 정세에 대해 여러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그러자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이 발언한 ‘잊혀진 삶’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정치 개입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문재인 전 대통령은 18일 9·19 군사합의 등 재임 중 남북 간 합의와 관련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했다.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겠다던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퇴임 이후 처음으로 현안 관련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돼 개최하는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둔 이날 배포된 서면 축사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 낸 역사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남북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기조를 보이는 데 대해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 축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공개됐다.문 전 대통령은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라며 “신뢰는 남북 간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9·19 군사합의에 대해선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남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며 비핵화로 가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쉽게도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교착됐고, 남북과 북미 간 대화에서 더이상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절감한 시간이었다”고 했다.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6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경남 양산의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사실을 전하며 “최근 정치 상황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우려와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특히 한반도 상황과 국제 정세에 대해 여러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그러자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이 발언한 ‘잊혀진 삶’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정치 개입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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