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번엔 '박지현 비난' 조주빈 추정 블로그 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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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22일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뉴스1군사 개입을 시사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그동안 대만 관계에서 유지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에서 이탈한 것이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며 중국이 주장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단교했다. ‘하나의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이다. 중국은 이를 ‘원칙(principle)’이라 부르고, 미국은 ‘정책(policy)’이라 부른다. 미국은 대신 대만관계법을 만들어 대만과 경제·군사 협력을 지속했다.백악관은 즉각 대만과 관련한 미국의 공식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군사적 수단을 제공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반복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중국이 공격할 경우, 대만에 군사 장비를 제공한다는 것이지, 미군을 보낸다는 뜻은 아니란 것이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고위 참모들도 예상치 않은 것이었다”고 전했다.대만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대만을 향한 미국의 굳건한 약속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대만 외교부는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계속 자위력을 강화하고, 대만해협 안보와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공동으로 지키기 위해 미국, 일본 등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1년 11월 16일 화상 회담을 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대만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인듯 아닌듯한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대만을 독립 국가로 표현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미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중국 영향력 견제를 위한 아시아 첫 순방에서 나온 것에 주목했다.바이든 대통령 방일에 앞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대만이 언급됐다.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엔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최근 미 국무부는 웹사이트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대만은 중국의 일부란 중국 입장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며 중국을 자극하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에 대한 이런 정치적 조작은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시도로, 미국이 일으킨 불에 미국만 불타버릴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 순방에 앞서 중국 외교 최고 책임자인 양제츠 중국공산당 정치국원도 대만을 건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양제츠는 18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백악관 국가안보좌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계속 대만 카드를 꺼내 잘못된 길을 가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