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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장관 "신당역 피해자, 여가부 지원받았다면 이렇게까지 안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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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린승우 작성일22-09-20 21:33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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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당역 살인사건'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장관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가해자의 불법촬영 사건을 통보받지 못해 여가부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에서 답답하다고 느끼는 건 여가부 장관이 피해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가해자의 불법촬영 혐의를 통보받지 못한 점"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 전체회의에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신당역 사건 가해자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전달받았지만, 피해자가 내부 직원인지 등을 특정하지 못해 해당 사실을 여가부에 통보하지 않았다.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 시행된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만 한다.김 장관은 "사건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여가부가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가 없다"면서 "이번에 살해된 피해자가 여가부로부터 상담이나 주거, 법률 지원 등을 지원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었냐"고 묻자 "현장점검을 통해 예방교육은 제대로 했는지, 매뉴얼은 있는지 피드백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예방교육이나 직원 간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 스토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광범위하게 대안을 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여가부는 이날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 미통보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는 국회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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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서 발언하는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서울=연합뉴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0일 서울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20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오수진 송상호 기자 =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0일 최근 대화 재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해 북한과 접촉했으나 북한 측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연합뉴스 등 일부 국내 언론과 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여름 북한과 마지막 소통을 했다"며 "대화 재개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코로나19와 관련한 물품 지원 의사를 보냈으나 우리의 메시지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구체적인 접촉 시점과 경로에 대해서는 "지난 7월로 기억하며 주로 뉴욕 채널을 통해서"라고 답했다.그는 조만간 다시 미국과 접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7월에 연락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미국, 한국 또는 다자외교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워싱턴에서 대북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으로 북한 문제는 여전히 미국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자 우려 사항"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한의 위험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북한이 맞닥뜨린 상황에 대해 깊게 우려하고 있으나 북한 인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도 했다.김 대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북한과의 외교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면서 "비핵화 진전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것을 확실히 원한다"고 말했다.미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배제하고 있지 않지만 대통령이 관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준비와 대화 진전 가능성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접근 방식에 대해 "한국, 심지어 중국까지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국가들이 공유하는 정책과 접근법은 완전한 비핵화"라며 "현재로서 누구도 군축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 외교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 추구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자신의 협상 상대였던 최선희 북한 신임 외무상에 대해서는 영리하고도 만만치 않으며 경험 많은 대화 상대라고 평가한 뒤 "그녀를 비롯한 북한 당국으로부터 응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한편 성 김 대표는 22일 서울에서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기자간담회서 발언하는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서울=연합뉴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0일 서울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20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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