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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개혁 명암②]"지정감사 갑질" vs "말 잘 듣는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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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비여준 작성일22-05-27 13:34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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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시행 이후 감사보수 급격히 증가 시간당 감사보수 2010년 수준 "(감사보고서) 재감사에서 감사의견 거절이 나오면 상장폐지인데, 회계법인의 보복이 무서워서 신고를 할 수 있겠어요? 재감에서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회계보수를 더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5배, 10배나 더 받으니까 일부러 부정적 감사의견을 주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익명을 요구한 코스닥 상장사 A대표이사)올해 시행 4년차를 맞은 외부감사법(新외감법)이 회계법인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고, 회계사의 몸값을 띄우면서 기업들 사이에선 이같은 볼멘 소리가 나온다. 외감법의 핵심인 표준감사시간제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이후 회계법인의 감사보수가 급증한데다, 재감사나 지정감사 등 기업들의 선택지가 없는 경우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챙겨간다는 것이다.실제 외감법 시행 이후 감사보수는 급격하게 뛰었다.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 따르면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는 외감법 시행 직전인 2017년 1억2234억원에서 2020년 2억2363억원으로 82% 늘었다. 한국상장사협의회 조사에선 2017년 1억2500만원에서 지난해 2억83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했다. 같은 조사에서 3대 회계 규제(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는 응답자는 94.2%에 달했다.



회계업계도 할 말은 있다. 평균 감사보수가 급증한 것은 맞지만, 시간당 감사보수를 보면 10년 전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 시간당 감사보수는 2008년 10만2000원에서 꾸준히 하락해 2017년 7만8000원까지 떨어졌다. 2020년 시간당 감사보수는 9만8000원으로 2010년(9만9000원)보다 소폭 낮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감사시간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회계법인간 저가수주 경쟁이 벌어지면서 기업들이 입맛에 맞는 회계법인을 고를 수 있는 이른바 ‘회계 쇼핑’이 관행으로 자리잡으면서다. 그 결과, 외감법 탄생의 주역인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터졌다.기업들이 외감법의 3대 회계규제로 꼽히는 표준감사시간제는 기업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을 감사에 투입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자유롭게 회계법인을 선택하고 3년은 정부가 정해준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맡겨야 한다. 두 제도 모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계 품질을 높이고 회계법인과 기업간 유착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약 처방’으로 꼽힌다.특히 2020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정부가 회계법인을 정해주는 지정감사가 대폭 늘었다. 지정감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과 함께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직권 지정’을 포함한다. 지난해 지정감사 기업은 1969개로 전년대비 29.5%나 늘었다.2020년 삼성전자를 비롯한 220개 기업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이 지정된 것을 비롯해 매년 200여개 기업이 주기적 감사 대상으로 추가된데다, 이로 인해 회계법인이 강제 교체되면서 회계부정이 적발된 기업수가 증가하면서다.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인 상장사의 절반 이상(51.1%)이 지정감사였다. 김철희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본부장은 "감사보수를 이유로 외감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옛날처럼 말 잘 드는 회계법인을 쓰고 싶다는 것"이라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인해 회계법인이 바뀌면서 기존 회계법인이 덮어줬던 회계비리가 드러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실제 올해초 주식시장을 뒤흔든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은 재무팀장 이모씨(45)가 지난해 연말 돌연 잠적하면서 드러났는데,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연말결산을 위한 예금 잔액 확인을 앞두고서다. 이씨는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렸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직권지정 사유의 확대, 주기적 지정제 시행 등 감사환경이 강화되면서 횡령 및 배임 사건에 대한 적발 가능성이 예전보다 비약적으로 제고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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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자동차(EV)의 입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70년대생을 일컫는 '엑스틴 세대(X-teen Generation)'가 전기차 리스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구매력을 갖춘 엑스틴 세대의 소비 특성 등을 고려한 리스 상품을 내놓는 등 적극 대응 중이다.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자동차·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98.1% 증가한 34만8783대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 순위는 한 단계 상승, 톱(TOP) 5에 올랐다.전기차의 급부상은 국내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2507만180대의 자동차 중 전기차가 25만 8253대를 차지하며 전기차 비중이 1%를 돌파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그 대수가 74.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전기차란 트렌드는 자동차 리스 시장에서도 잘 나타난다. 자동차 리스는 할부보다 저렴한 월납입금으로 이용 가능할 뿐 아니라, 세제 혜택과 차량관리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편리해 이용고객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자동차 리스·렌트 시장의 연 평균 성장률이 14%에 이를 정도다.전기차 리스는 새롭게 떠오르는 친환경 모빌리티와 자동차 리스라는 두 가지 빅 트렌드가 결합된 산물이다. 두 가지 빅 트렌드가 결합된 만큼 성장세는 더욱 폭발적이다. 현대캐피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동차 리스 중 전기차 리스의 비중은 7.42%로 2020년(1.47%)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리스 비중도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내연기관 차량의 비중은 94.80%에서 85.52%로 크게 감소했다.특히 전기차 리스 시장에선 엑스틴 세대의 비중이 적지 않다. 엑스틴 세대는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2022년 10대 트렌드로 제시한 단어 가운데 하나로, 과거 X세대로 일컬어졌던 1970년대생들을 일컫는다. 최근 몇 년간 이른바 MZ세대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의 주체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나, 실질적인 구매력과 경제력을 감안했을 때 MZ세대보다 더욱 주목해야 하는 세대는 엑스틴 세대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엑스틴 세대는 이전 세대들에 비해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대한 흡수력이 뛰어나고, 합리성을 중시하면서도 자신이나 Z세대 자녀들을 위한 소비를 아끼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다.이 같은 엑스틴 세대에게 전기차 리스는 합리적이면서도 새로운 가치와 패러다임을 담고 있는 상품으로 크게 어필하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현대캐피탈이 실제 전기차 리스 고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40대가 전체의 34.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뒤를 30대(24.26%)와 50대(23.31%)가 이었다. 40대는 전년 대비 비중 증가 폭도 가장 컸다.현대캐피탈은 엑스틴 세대의 소비 특성 및 라이프 스타일을 면밀히 분석, 자사 전기차 리스 상품에 녹여냈다. 우선 현대캐피탈 전기차 리스는 차량 구입 시 들어가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목돈 부담을 덜어준다. 또, 할부보다 저렴한 월 납입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엑스틴 세대들에게 인기가 많다.현재 전기차는 관련 신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신차 출시 주기도 짧고, 차량 교체에 대한 수요도 풍부하다. 현대캐피탈은 이 같은 점을 감안, 계약기간에 따라 24개월 또는 36개월을 채우면 중도해지수수료 면제하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관련 혜택도 매력적이다. 현대캐피탈 전기차리스를 이용하면 보조금 신청 대행을 통해 편리하게 전국 지자체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고, 고객 거주지 기반으로 보조금을 우선 적용 받을 수 있다.더불어 현대캐피탈은 충전료 할인 혜택까지 제공해 고객이 알뜰하게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영업사원을 통해 현대캐피탈 전기차리스를 이용하는 신규 고객은 에스트래픽에서 운영하는 '에스에스차저' 급속충전기 이용 시 충전 금액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고, 한국전력에서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할인 혜택은 두 충전소 합산 월 최대 300kwh까지 제공해 연간 최대 약 56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전기차 리스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급부상하고 있는 2가지 빅 트렌드가 담겨 있어 큰 각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엑스틴 세대에 맞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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