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없다, 곳곳 난리…"집주인 패닉, 끝 아니다" [코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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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린승우 작성일22-09-24 14:05 조회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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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서울경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7788만원으로 2019년 4월 이후 39개월 만에 처음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집주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기는 커녕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는데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대출금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역월세'가 등장할 정도라고. 요즘 임대차 시장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코주부>가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전세 얼마나 떨어졌길래?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16% 하락했습니다. 내림폭도 전주(-0.15%)에 비해 확대됐고요. 조사 지역 176곳 중 147곳의 전세가가 떨어졌는데요. 낙폭이 가장 컸던 곳은 세종시와 대구, 인천 등으로 확인됩니다. 이들 지역의 올해 누적 전세값 하락률을 보면 세종시는 -10.24%로 유일하게 두자릿수를 찍었습니다. 이어 대구 -6.12%, 인천 -3.95%, 대전 -3.65%입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하락하면서 인천과 세종시는 21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기도 했습니다.이렇듯 전세값이 떨어지는 이유로는 두 가지가 꼽힙니다. 첫째 기준금리 인상, 둘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영향인데요. 먼저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이럴바엔 월세를 살겠다”는 세입자가 늘었습니다. 즉 전세 수요가 감소해 전세 가격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준 것도 전세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종시와 대구는 신규 입주 물량까지 몰리면서 전세 하락에 기름을 부었고요.━2019년 벌어졌던 '역월세' 재연될까이렇게 임대차 시장이 ‘세입자 우위’로 바뀌면서 ‘역월세’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역월세란 아주 간단히 말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는 거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볼게요. 동네 전셋값이 떨어지면 세입자가 재계약 때 전세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낮춰주지 않는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말하죠. 그런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이 없고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까 불안해요. 그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금에 대해서 이자를 다달이 지불하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2019년 서울 송파구에서 9510가구에 달하는 헬리오시티가 입주할때 서울 일대의 전셋값이 일시에 하락하면서 역월세가 단기적으로 확산된 바 있습니다.2019년 나왔던 역월세 이야기까지 다시 나오는 이유는 단지 전세값이 떨어져서만은 아닙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늘었고 각종 규제로 인해 새로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전세금 반환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의 일환이라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미 대출을 많이 받은 집주인이라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여력이 없겠죠. 특히 2020~2021년 집값 급등기에 ‘영끌’ 투자자가 많은 상황이라 집주인이 낮아진 전세금만큼 차액을 내줄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전문가들 "전셋값 더 떨어질 것"물론 이런 역월세가 일반적으로 확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의 역월세도 일부 지역에 단기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전셋값은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겠으나, 전문가들은 향후 전셋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요. 집은 한 번 팔면 그만이지만 전세는 나중에 가격을 다시 올릴 수도 있으니 집값보다는 더 쉽게 움직이는 성향(탄력성)이 있거든요. 이런 집값 하락기에는 전셋값이 집값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게다가 내년 입주 물량도 올해보다 늘어나 전셋값 하락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 자료에 따르면 내년 입주예정물량은 올해보다 약 6만4000가구 증가한 41만 가구입니다. 부산·광주·대전·전북·세종을 제외하면 내년 입주에정물량이 올해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량이 많은 특·광역시는 인천(8만2000가구), 서울(7만4000가구), 대구(6만3000가구) 등입니다. 전세를 구하거나 재계약을 앞뒀다면 인근의 임대차 시세를 잘 파악하셔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역시 만약 세입자가 보증금을 낮춰달라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코주부 뉴스레터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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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16% 하락했습니다. 내림폭도 전주(-0.15%)에 비해 확대됐고요. 조사 지역 176곳 중 147곳의 전세가가 떨어졌는데요. 낙폭이 가장 컸던 곳은 세종시와 대구, 인천 등으로 확인됩니다. 이들 지역의 올해 누적 전세값 하락률을 보면 세종시는 -10.24%로 유일하게 두자릿수를 찍었습니다. 이어 대구 -6.12%, 인천 -3.95%, 대전 -3.65%입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하락하면서 인천과 세종시는 21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기도 했습니다.이렇듯 전세값이 떨어지는 이유로는 두 가지가 꼽힙니다. 첫째 기준금리 인상, 둘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영향인데요. 먼저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이럴바엔 월세를 살겠다”는 세입자가 늘었습니다. 즉 전세 수요가 감소해 전세 가격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준 것도 전세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종시와 대구는 신규 입주 물량까지 몰리면서 전세 하락에 기름을 부었고요.━2019년 벌어졌던 '역월세' 재연될까이렇게 임대차 시장이 ‘세입자 우위’로 바뀌면서 ‘역월세’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역월세란 아주 간단히 말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는 거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볼게요. 동네 전셋값이 떨어지면 세입자가 재계약 때 전세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낮춰주지 않는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말하죠. 그런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이 없고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까 불안해요. 그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금에 대해서 이자를 다달이 지불하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2019년 서울 송파구에서 9510가구에 달하는 헬리오시티가 입주할때 서울 일대의 전셋값이 일시에 하락하면서 역월세가 단기적으로 확산된 바 있습니다.2019년 나왔던 역월세 이야기까지 다시 나오는 이유는 단지 전세값이 떨어져서만은 아닙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늘었고 각종 규제로 인해 새로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전세금 반환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의 일환이라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미 대출을 많이 받은 집주인이라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여력이 없겠죠. 특히 2020~2021년 집값 급등기에 ‘영끌’ 투자자가 많은 상황이라 집주인이 낮아진 전세금만큼 차액을 내줄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전문가들 "전셋값 더 떨어질 것"물론 이런 역월세가 일반적으로 확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의 역월세도 일부 지역에 단기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전셋값은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겠으나, 전문가들은 향후 전셋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요. 집은 한 번 팔면 그만이지만 전세는 나중에 가격을 다시 올릴 수도 있으니 집값보다는 더 쉽게 움직이는 성향(탄력성)이 있거든요. 이런 집값 하락기에는 전셋값이 집값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게다가 내년 입주 물량도 올해보다 늘어나 전셋값 하락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 자료에 따르면 내년 입주예정물량은 올해보다 약 6만4000가구 증가한 41만 가구입니다. 부산·광주·대전·전북·세종을 제외하면 내년 입주에정물량이 올해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량이 많은 특·광역시는 인천(8만2000가구), 서울(7만4000가구), 대구(6만3000가구) 등입니다. 전세를 구하거나 재계약을 앞뒀다면 인근의 임대차 시세를 잘 파악하셔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역시 만약 세입자가 보증금을 낮춰달라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코주부 뉴스레터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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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 직원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라 수사와 피해금 추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건보공단은 지난 22일 자사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 A씨가 약 46억원으로 추정되는 횡령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해 즉시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횡령한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이다. A씨는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지난 4~9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이렇게 입금한 금액은 처음 넉달간인 4~7월에는 모두 1억원이었지만, 지난 16일엔 3억원으로 커졌다. 이어 21일에는 42억원을 한꺼번에 본인 계좌로 입금했다.공단은 마지막 입금 다음날인 22일 오전 지급보류액에 대해 점검하던 중 횡령을 확인했고 A씨의 업무 담당 기간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다른 횡령 사실들도 알게 됐다. 이어 내부 회의를 거쳐 23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A씨는 지난주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간다며 휴가를 냈으며, 현재도 해외에 체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터지자 A씨는 공단 측과의 연락에서 "죄송하다"고 말해 사실상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공단은 현재 A씨의 업무 권한을 박탈했으며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 A씨를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취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횡령 규모인 46억원은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 중 가장 큰 규모 액수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2008~2011년 공단 직원 8명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경매배당금, 요양비 공금, 보험료 등을 횡령해 5억1000만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지난해에는 공단 직원이 2017~2018년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 관련으로 총 1억9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서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공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 강도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특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에서 준공직자 신분인 공단 직원이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것에 대해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을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4개월째 공석인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공단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히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 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 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 직원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라 수사와 피해금 추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건보공단은 지난 22일 자사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 A씨가 약 46억원으로 추정되는 횡령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해 즉시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횡령한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이다. A씨는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지난 4~9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이렇게 입금한 금액은 처음 넉달간인 4~7월에는 모두 1억원이었지만, 지난 16일엔 3억원으로 커졌다. 이어 21일에는 42억원을 한꺼번에 본인 계좌로 입금했다.공단은 마지막 입금 다음날인 22일 오전 지급보류액에 대해 점검하던 중 횡령을 확인했고 A씨의 업무 담당 기간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다른 횡령 사실들도 알게 됐다. 이어 내부 회의를 거쳐 23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A씨는 지난주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간다며 휴가를 냈으며, 현재도 해외에 체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터지자 A씨는 공단 측과의 연락에서 "죄송하다"고 말해 사실상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공단은 현재 A씨의 업무 권한을 박탈했으며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 A씨를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취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횡령 규모인 46억원은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 중 가장 큰 규모 액수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2008~2011년 공단 직원 8명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경매배당금, 요양비 공금, 보험료 등을 횡령해 5억1000만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지난해에는 공단 직원이 2017~2018년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 관련으로 총 1억9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서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공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 강도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특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에서 준공직자 신분인 공단 직원이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것에 대해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을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4개월째 공석인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공단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히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 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 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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