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반기 원구성, 원점 재검토"…'발목잡기' 논란 벗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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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등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의장까지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게 과연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 원내대표 발언을 겨냥해서다.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둔 샅바싸움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때때로 야당을 가로막았던 '발목잡기' 논란이다. 입법 공백이 결과적으로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시각에서다.━野 '명분' 쌓기…국회법 따라 의장 선출부터━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급에서 놓고 원 구성 협상을 하자는 발상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도 언급했다. 국회법 1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은 엄연히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최고의 국회 내 규범"이라며 "자신들이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 발언에도 적극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같은 저울에 놓고 계량을 하자고 하면 그것이 이치에 맞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헌정사에서도 없었고 앞으로 헌정사에서도 없을 일"이라며 "(법사위원장직을) 흥정과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인식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선 여야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후반기 원 구성 협상, 원점에서 논의"━박 원내대표는 또 '합의 파기' 논란에 "국회법에 전반기 원구성 협상은 당시 교섭단체 대표가, 후반기 협상도 당시 교섭단체 대표가 하도록 명시돼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해 7월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합의하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이 맡도록 했다.박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인 원내대표들이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재논의라는 말도 안 쓰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서 수석들이 실무 협의를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물론 전 원내대표들이 자신들의 권한 밖 약속을 한 것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정당의 수석으로서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법규보다 더 앞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원 구성 협상에 착수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법사위가 소위 과도한 월권을 행사해서 이 문제를 바로 잡자고 하는 논의가 지난하게 있었다"며 "체계·자구 권한과 관련해서 남용, 월권하기 때문에 확실한 장치를 만들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과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는다는 게 연동돼 있었다"며 "큰 변화 없이 법사위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누가 법사위를 맡느냐가 국회 공전과 파행의 단초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다. 당시에 연계된 연관된 합의가 이행됐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그 전제가 무너져있다"고 했다. ━핵심은 '발목잡기' 논란…새 정부 '민생' 정책 어쩌나━핵심은 발목잡기 논란이다. 박 원내대표가 국회 개점휴업 상태를 서둘러 마쳐야 한다고 강조한 배경으로 꼽힌다.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생 정책 등도 힘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문제와 법사위원장 문제는 등가성의 원리에도 위배되고 사리에도 맞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국가이고 한 축인 입법부의 공백과 공전이 장기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빨리 국회의장과 국회의장단이라도 선출하도록 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기 지도부 구성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