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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상속주택=1주택...억울한 다주택 종부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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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채한 작성일22-06-07 01:09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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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기획재정부는 부모의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1세대 1주택자 혜택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 원이 아닌 11억 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를 최대 80% 주는 것을 의미하며, 올해 종부세 부담액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 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정부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도록 해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민주당과 협의해 처리하는 것"이라며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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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은평점에서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을 보고 있는 주부들. /이신혜 기자정부가 식자재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수입국은 지금도 관세가 0%라 소비자 가격이 내릴 여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수입 돼지고기 5만톤(t)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유통 중인 수입산 돼지고기는 미국산, 유럽산, 캐나다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어 지금도 관세가 없다. 캐나다산은 8.6% 정도의 관세가 붙는다.대형마트는 육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육육(肉肉)데이(6월 6일)’를 앞두고 국내산·수입산 고기를 할인하는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마트(139480)는 캐나다에서 직소싱(현지법인 직접 상품 구매)한 삼겹살·목심을 반값에 판매한다.이마트 측은 “육육데이를 앞두고 캐나다산 삼겹살·목심을 총 50톤(t) 확보했다”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로 지난 4월부터 수입주문을 미리 늘렸다”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도 육육데이 당일 미국산 냉장 구이류를 최대 50%로 할인한다. 행사 카드로 구매 시 미국산 부챗살·살치살·꽃갈빗살·안심·채끝·립아이 등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사료가격 인상,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류비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돼 수입 고기의 원가가 낮아지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수입산 돼지고기 확보는 다양한 국가를 통해 가격을 비교하고, 물량 확보를 최대한 해놓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자체 축산류 센터 등을 통해 유통단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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