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성장둔화, 러 우크라 침공, 美긴축, 엔저..하반기 수출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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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2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 및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6.02.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류난영 박은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장기 저성장·저물가 흐름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코로나19 당시 사용했던 확장적 통화정책을 다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양극화가 인플레이션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2년 BOK 국제컨퍼런스' 개회 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이후 선진국을 위시해 한국, 태국, 중국 등 인구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일부 신흥국에게 있어 저물가와 저성장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폴 크루그먼 교수가 선진국 중앙은행에게 조언한 것처럼 한국이나 여타 신흥국들도 무책임할 정도로 확실하게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약속 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의문을 던졌다.그러면서 "이번 인플레이션이 진정 됐을 때 장기 저성장·저물가 흐름이 다시 나타날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이전에 활용했던 정책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조적인 저상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 때 사용했던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고집할 경우 금융불균형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총재는 또 지난 10여 년 간 중앙은행의 자산규모 변화에 대해 예를 들며, 주요 7개국(G7) 국가의 중앙은행 자산규모는 2007∼2020년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3.8%에서 31.0%로 크게 늘어났지만 신흥국의 경우 4.0%에서 6.2%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경기부진 정도가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도 신흥국 입장에서 재정이나 통화정책을 마냥 확장적으로 운용할 수 없었던 주요 제약요인 이었다. 선진국과 같은 비전통적 정책수단 활용은 자칫 통화가치 절하 기대로 이어져 자본유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안착에 있어서도 선진국에 비해 신뢰성의 제약이 더 클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그 결과 과거 평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 선진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高) 인플레이션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게 됐지만 이를 다행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신흥국의 경우 선진국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더불어 일부 국가에서는 그간 터부시 돼 온 국채 직접 인수에까지 나섰음에도 심각한 환율 절하나 자본 유출이 초래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는 신흥국의 자산매입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들이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 등 글로벌 공통 충격에 대한 전세계적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며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선진국에서 훨씬 더 큰 규모의 자산매입에 나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흥국에 대한 불이익은 크지 않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그는 "향후 개별 신흥국이 구조적 저성장 위험에 직면해 홀로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사용할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스럽다"며 "대규모의 글로벌 유동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와 비슷한 수준의 확장적 정책이 다시 이루어진다면 환율과 자본 흐름 및 인플레이션 기대에 미치는 함의는 사뭇 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국의 저물가·저성장 국면에 대비한 신흥국만의 효과적인 비전통적 정책수단은 무엇인지 분명한 답을 찾기 쉽지 않으며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처럼 물가안정이라는 기본 역할에만 집중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총재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진정됐을 때 코로나 위기 전과 같은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다시 온다면 지난 10여 년간 사용한 통화정책을 다시 사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높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이를 보완해야 하는지, 중앙은행의 역할이 또 다른 전환점에 서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과 더불어 저금리 및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쌓인 수요압력에 팬데믹으로 등으로 1970년대와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팬데믹의 충격 회복이 계층별·부문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속에, 중앙은행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입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소득 양극화와 부문간 비대칭적 경제충격의 문제들을 과연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변동성이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최근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높은 변동성이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원유 공급 충격으로 인한 유가 10% 상승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8분기 시차를 두고 주요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가 약 0.5%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각국 중앙은행들이 최근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책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제안했다.신 국장은 그러나 "세계 경제의 원유 의존도 감소와 견고한 정책체제 등을 감안할 때 1970년대 극심했던 스태그플레이션(물가 급등 속 경제침체)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데이비드 안돌파토 세인트루이스연준 선임부총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시 디지털 기술 발전의 결과를 화폐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분명한 편익과 기술적 보안 문제, 익명성 보장 문제, 금융중개기능 위축 문제, 금융포용 문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비교, 분석한 후 최적 도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CBDC 도입 시기가 중국에 뒤처진다면 미국 달러의 위상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CBDC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중국과 달리 미국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감당할 수 있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며 "달러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 CBDC 도입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낙관했다.마커스 브루너마이어 프리스턴대 교수는 복원력과 국제 통화 시스템에 대해, 로렌스 볼(Laurence M. Ball)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연실업률 추정치를 이용한 실업률 이력현상 분석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빚으로 진작된 수요, 부유층의 저축과잉 등도 논의됐다. 한편 한은은 이날부터 이틀 간 '변화하는 중앙은행의 역할 :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