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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횡령] 우리은행 5년간 직원 9명, 633억원 가로채…환수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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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2-05-29 07:55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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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14억원 횡령 사건' 비중 커…경영 비효율 논란정부, 이란 다야니 대응 위해 국외 로펌에 100억원 지급(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오주현 기자 = 지난 5년간 전체 금융업권 가운데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수율은 1%대로 가장 저조했다.우리은행 직원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다야니 가문의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 600억여원을 빼돌린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우리은행은 이번 횡령액을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고, 계약금 대부분을 돌려준 상황이지만 '경영 비효율'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금융위원회는 다야니 가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대응을 위해 국외 로펌 비용으로 약 100억원을 지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 횡령액 압도적 1위…추가 횡령 정황에 50억원 늘 수도29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 제출한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 16일까지 우리은행에서 횡령을 저지른 임직원은 9명이었으며, 횡령 규모는 633억7천700만원에 달했다.이는 횡령액 기준으로 전 금융업권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두 번째로 횡령 규모가 큰 KB저축은행(77억8천320만원)과의 격차도 컸다.2017년부터 작년까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규모는 ▲ 2017년 730만원(1명) ▲ 2019년 5억7천600만원(2명) ▲ 2020년 4억5천180만원(2명) ▲ 2021년 3억9천980만원(2명) 등 총 14억3천490만원이었다.여기에 올해 들어 5월 16일까지 619억4천210만원(2명) 상당의 횡령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횡령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전모(43)씨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은행 돈 약 614억원을 빼돌린 것이 최근에서야 밝혀진 영향이 크다. 이 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다야니 가문의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이었다.반면 지난 5년간 우리은행의 횡령 피해 환수액은 8억850만원으로, 환수율이 1.3%에 불과해 전체 금융업권 가운데 가장 낮았다.최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하던 중 전씨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원 중 50억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이로써 전씨의 횡령 규모가 당초 알려진 614억원이 아닌 660억원대로 늘어날 경우, 우리은행의 전체 횡령 규모 역시 50억원 가량 커진다.



직원 '614억 횡령' 우리은행 수사(CG)[연합뉴스TV 제공]우리은행, 다야니가에 대납…정부는 다야니 대응에 100억원 지출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우선협상자로 이란 다야니 가문 소유의 가전업체인 엔텍합을 선정하고 계약금 578억원을 받았다.그러나 당시 최종 계약 무산으로 이 계약금이 채권단에 몰수된 이후 매각 주관사인 우리은행이 계약금에 이자 36억원을 더한 614억원가량을 관리했는데, 이를 전씨가 횡령한 것이다.엔텍합을 소유한 이란 다야니 가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고, 금융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 로펌에 수년에 걸쳐 약 100억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강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6년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다야니 가문 관련 ISD 대응을 위해 국외 로펌에 7차례에 걸쳐 총 792만9천858달러와 8만2천500파운드를 지출했다. 우리 돈으로 약 100억원에 달한다.그러나 2019년 말 다야니 가문이 최종 승소해 결국 우리 정부로부터 배상금 약 730억원을 지급받기로 했다.당시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탓에 계약금 등을 즉각 주지 못했고, 계약금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있던 우리은행은 지난 1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허가에 따라 계약금 송금이 가능해진 뒤에야 돈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씨의 횡령액 가운데 아직 회수된 돈은 없어, 우리은행은 우선 614억원가량을 엔텍합에 먼저 지급하고 지난 1분기 말 재무제표를 수정해 손실로 처리할 예정이다.우리은행은 이번 사건으로 내부통제가 미비해 큰 경영상 비효율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강 의원은 "천문학적 수준의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금융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표] 2017∼2022년 5월 16일까지 우리은행 임직원 횡령 사건(단위 : 명, 100만원)



※ 자료 : 강민국 의원실※ 보고 접수일 2017.1.1.∼2022.5.16. 기준, 횡령액은 사고금액, 환수액은 실제회수금액1) 금융회사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 대출상담사 등 포함.2) 사고금액 기준 [표] 금융위원회가 다야니 관련 ISD로 국외 로펌에 지출한 보수금



※ 자료 : 강민국 의원실※ 자문보수, 경비, 부가가치세(10%) 등 국외로펌에 지출한 내역을 모두 포함president21@yna.co.kr, pan@yna.co.kr,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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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뉴시스[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을 차례로 찾아 중국 견제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과 유럽 동맹 간 협력 강화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미국의 대륙별 주요 동맹인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접촉면 확대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중국 관영매체 및 주요 논객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 '아시아판 NATO' 구축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쿼드(Quad)를 겨냥해 "아시아판 NATO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일본·호주·인도의 포괄적 협력체인 쿼드가 반중 군사전선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다.최근 들어 중국은 미국 주도 협력체라면 일단 NATO 딱지를 붙이고 보는 분위기다.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경제 NATO'에 비유하며 반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국·미국·일본·호주·인도 등 역내 13개국이 참여한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이던 지난 23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모습 ⓒ대통령실/뉴시스무엇보다 중국은 IPEF와 NATO 간 연계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IPEF와 NATO 양쪽에 발을 걸친 한국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달 초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NATO 사이버방위센터 정식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NATO 사이버방위센터 정식회원이 됐다며 "중국은 한국이 NATO에 발을 딛는 첫 번째 작업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주도 NATO가 중국·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사이버 방위 영역의 체스판에 한국을 끌어들였다"며 "나토는 사이버 방위를 한반도, 동북아시아,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정학적 문제에서 서방 세력의 간섭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중국 눈치를 봤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적 가치 수호를 강조하며 역내 역할 확대를 공언해왔다.이에 따라 윤 정부는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의 역외 동맹과도 접촉면을 넓혀갈 가능성이 높다. 유럽 동맹과 아시아 동맹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중국·러시아를 압박하려는 미국 구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롭 바우어 NATO 군사위원장은 지난 4월 한국을 찾아 "NATO와 한국은 평화, 민주주의,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NATO는 한국과 국방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고 말한 바 있다.중국 입장에선 미국의 각종 협력체 구축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 조야에선 IPEF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IPEF가 '역내 경제 협력체' 역할을 하려면 무역 촉진을 목표로 관세 인하 등의 인센티브 조치들을 마련한 뒤 출범했어야 하지만, 관련 조치 없이 디지털 경제·공급망 등을 강조한 것은 '정치적 의미'만 부각시킬 뿐이라는 주장이다.문 교수는 중국 측이 IPEF와 NATO 간 연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판 NATO 구축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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