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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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언서 작성일22-06-10 03:23 조회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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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주장에… 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한동훈 법무장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 반부패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한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엄하게 처벌을 내릴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이어, 2020년 7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9년 11~12월 사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이후 유 전 이사장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나타났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유 전 이사장은 이날 1심 선고에 앞서 ‘한 장관이 사과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 질문에 “한동훈씨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면서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전(前) 채널A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 행위를 그렇게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에 저한테 먼저 인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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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6.1지방선거 당선자대회 및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데일리안 = 정계성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입법권을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의원이 검사의 보수체계를 행정부 공무원과 일원화하는, 이른바 '검월완박'(검사 월급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최 의원은 현재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피고인 신분인 국회의원이 검사 월급을 깎는 법을 만든다면 이것은 입법권을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온갖 악법을 날치기했던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초유의 감정입법을 자행하고 있다. 입법폭주를 넘어 입법보복"이라며 "더구나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 넣었던 처럼회와 같은 극단주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낡은 과거와 결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낡은 과거를 반복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혁신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 며칠 민주당 외쳤던 혁신, 쇄신, 반성, 성찰이라는 구호는, 결국 허공에서 흩어지는 빈말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동화 속의 양치기 소년은 교훈을 주지만, 현실 속의 양치기 정당은 국민의 불행을 가져올 뿐이다. 민주당은 스스로 외쳤던 혁신이 면피가 아닌 약속임을 증명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6.1지방선거 당선자대회 및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데일리안 = 정계성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입법권을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의원이 검사의 보수체계를 행정부 공무원과 일원화하는, 이른바 '검월완박'(검사 월급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최 의원은 현재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피고인 신분인 국회의원이 검사 월급을 깎는 법을 만든다면 이것은 입법권을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온갖 악법을 날치기했던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초유의 감정입법을 자행하고 있다. 입법폭주를 넘어 입법보복"이라며 "더구나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 넣었던 처럼회와 같은 극단주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낡은 과거와 결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낡은 과거를 반복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혁신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 며칠 민주당 외쳤던 혁신, 쇄신, 반성, 성찰이라는 구호는, 결국 허공에서 흩어지는 빈말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동화 속의 양치기 소년은 교훈을 주지만, 현실 속의 양치기 정당은 국민의 불행을 가져올 뿐이다. 민주당은 스스로 외쳤던 혁신이 면피가 아닌 약속임을 증명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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