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정부 추경 협상 막판 줄다리기…오늘 밤 8시 본회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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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언서 작성일22-05-28 07:11 조회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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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조 vs 56.3조…손실보상 소급적용 핵심 쟁점 국회의장단 임기 29일까지…주말 추경 처리 긍정 전망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 앞서 단상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김유승 기자,이밝음 기자,강수련 기자 =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정한 27일 합의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그러면서도 28일 오후 8시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그전까지 물밑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7일) 오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내일 8시에 잠정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여의치 않으면 일요일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서로 추경과 관련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좀 더 해나가고 내부적으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여야는 전날 '3+3' 오찬 회동에 이어 양당 원내대표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협의를 진행하며 4시간30분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8조원) 등 7가지 쟁점 사항에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본회의 개최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 36조4000억원(총규모 59조4000억원)보다 소폭 증액된 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19조9000억원 증액한 56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요구하고 있다.핵심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다. 국민의힘은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증금이 일률 지급되므로,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 담겼다는 입장이다.또한 손실보상의 경우 작년 7월7일 행정명령 규제 이후 발생한 손실을 계산해야 해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경 통과 즉시 지급이 가능한 손실보증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1년간 손실을 산정한 금액과 600만~1000만원 사이에 간극이 크다며, 소급적용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과 세수로 재원도 충분하다고 박 원내대표는 설명했다.민주당은 매출 미세 증가 업체의 소득 구간 역전 현상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결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손해 손실에 대해 일정액을 지원할 때 처음부터 발생했다"며 "말이 안 된다. 그때는 왜 문제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하나"고 꼬집었다.여야는 소득 역전 현상 보완 대책, 특수고용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 사각지대 종사자의 단가 문제(기존 100만~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5조2000억원) 등에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여야는 본회의 개최가 무산된 것을 두고 서로 상대에 책임을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은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우리 당 최종안에 대해 검토한 후에 수용 여부 결정만 남아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번 우리(민주당)가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대승적으로 합의를 해준 만큼 추경에서는 국민의힘, 여당이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얼마만큼 전향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처리 시점은 달라지는 것"이라고 여당과 정부에 공을 넘겼다.여야가 막판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추경안의 6·1 지방선거 이전 처리는 '데드라인'(마감 시한)을 간신히 맞출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방선거 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박 의장 등 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29일 안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가 주말 사이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 집행이 6월 이후로 넘어가 여야 간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 앞서 단상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김유승 기자,이밝음 기자,강수련 기자 =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정한 27일 합의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그러면서도 28일 오후 8시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그전까지 물밑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7일) 오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내일 8시에 잠정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여의치 않으면 일요일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서로 추경과 관련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좀 더 해나가고 내부적으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여야는 전날 '3+3' 오찬 회동에 이어 양당 원내대표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협의를 진행하며 4시간30분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8조원) 등 7가지 쟁점 사항에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본회의 개최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 36조4000억원(총규모 59조4000억원)보다 소폭 증액된 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19조9000억원 증액한 56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요구하고 있다.핵심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다. 국민의힘은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증금이 일률 지급되므로,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 담겼다는 입장이다.또한 손실보상의 경우 작년 7월7일 행정명령 규제 이후 발생한 손실을 계산해야 해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경 통과 즉시 지급이 가능한 손실보증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1년간 손실을 산정한 금액과 600만~1000만원 사이에 간극이 크다며, 소급적용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과 세수로 재원도 충분하다고 박 원내대표는 설명했다.민주당은 매출 미세 증가 업체의 소득 구간 역전 현상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결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손해 손실에 대해 일정액을 지원할 때 처음부터 발생했다"며 "말이 안 된다. 그때는 왜 문제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하나"고 꼬집었다.여야는 소득 역전 현상 보완 대책, 특수고용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 사각지대 종사자의 단가 문제(기존 100만~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5조2000억원) 등에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여야는 본회의 개최가 무산된 것을 두고 서로 상대에 책임을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은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우리 당 최종안에 대해 검토한 후에 수용 여부 결정만 남아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번 우리(민주당)가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대승적으로 합의를 해준 만큼 추경에서는 국민의힘, 여당이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얼마만큼 전향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처리 시점은 달라지는 것"이라고 여당과 정부에 공을 넘겼다.여야가 막판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추경안의 6·1 지방선거 이전 처리는 '데드라인'(마감 시한)을 간신히 맞출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방선거 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박 의장 등 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29일 안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가 주말 사이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 집행이 6월 이후로 넘어가 여야 간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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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7일 오전 경기 김포시 고촌읍 경인아라뱃길 아라마린센터 수변문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7. dy0121@newsis.com[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28일 6·1 지방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승패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행보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이번 선거는 지난 3월 대선 패배에 이어 불과 두 달 만에 치러지고,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까지 전면에 나섰다.오는 8월에는 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도 앞둔 만큼, 지방선거 결과가 당의 향후 행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민주당이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거대 야당으로 존재감을 과시할지, 아니면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의 책임을 지고 전면적인 당 개혁에 돌입할지 주목된다.민주당의 이번 선거 목표는 '광역단체장 선거 중 최대 8곳 승리'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여당 프리미엄'을 감안한 것이다.민주당이 승리를 기대하는 8곳은 광주·전북·전남 등 호남권과 제주 등 4곳에 더해 수도권·충청권 4곳 정도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박빙 승부를 보이는 경기·인천·대전·세종에 기대를 걸고 있다.경기지사 같은 주요 선거지를 포함해 최대 8곳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167석을 가진 '거대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에 대항해 '윤석열 정부 견제' 역할을 자처할 명분이 생기는 셈이다.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줄다리기 중인 여야 원구성 협상을 비롯, 각종 국회 법안 처리 등에서 민주당이 '견제'를 명목으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특히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당권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지 여부가 변수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호중,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공동비대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대위 합동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5. photo@newsis.com현재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인천계양을 당선으로 원내 입성 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거쳐 주도권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 원내 입성 실패 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반면 민주당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호남과 제주 등 4곳에서만 승리할 경우, 당은 전면쇄신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당장 이번 지방선거를 이끈 현 비대위와 당 지도부는 물론,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까지 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문·친이계 의원들 등 각 계파끼리의 갈등으로 인해 당이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도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쇄신론'의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판이 쏟아진 것은 선거 전이라는 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다"며 "선거를 마치면 자연스레 미뤄뒀던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한 진단 등이 이어질 텐데, 선거 참패시 그 강도가 더 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열세인 현 선거 판세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직후 일찌감치 혁신위원회 같은 조직을 띄워 국면전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5곳보다는 많고 8곳보다는 적은 곳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당 쇄신 수준을 놓고 당 지도부의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결과 어떤 식으로는 지도부나 중진들의 책임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게 당내 분위기다.민주당의 또다른 관계자는 "대선이라는 큰 선거 후에도 지방선거가 바로 있어 당 내부에서 여러 논의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결과가 어떻든 지방선거까지 마치고 나면 대선을 포함해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치열하게 논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7일 오전 경기 김포시 고촌읍 경인아라뱃길 아라마린센터 수변문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7. dy0121@newsis.com[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28일 6·1 지방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승패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행보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이번 선거는 지난 3월 대선 패배에 이어 불과 두 달 만에 치러지고,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까지 전면에 나섰다.오는 8월에는 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도 앞둔 만큼, 지방선거 결과가 당의 향후 행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민주당이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거대 야당으로 존재감을 과시할지, 아니면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의 책임을 지고 전면적인 당 개혁에 돌입할지 주목된다.민주당의 이번 선거 목표는 '광역단체장 선거 중 최대 8곳 승리'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여당 프리미엄'을 감안한 것이다.민주당이 승리를 기대하는 8곳은 광주·전북·전남 등 호남권과 제주 등 4곳에 더해 수도권·충청권 4곳 정도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박빙 승부를 보이는 경기·인천·대전·세종에 기대를 걸고 있다.경기지사 같은 주요 선거지를 포함해 최대 8곳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167석을 가진 '거대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에 대항해 '윤석열 정부 견제' 역할을 자처할 명분이 생기는 셈이다.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줄다리기 중인 여야 원구성 협상을 비롯, 각종 국회 법안 처리 등에서 민주당이 '견제'를 명목으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특히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당권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지 여부가 변수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호중,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공동비대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대위 합동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5. photo@newsis.com현재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인천계양을 당선으로 원내 입성 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거쳐 주도권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 원내 입성 실패 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반면 민주당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호남과 제주 등 4곳에서만 승리할 경우, 당은 전면쇄신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당장 이번 지방선거를 이끈 현 비대위와 당 지도부는 물론,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까지 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문·친이계 의원들 등 각 계파끼리의 갈등으로 인해 당이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도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쇄신론'의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판이 쏟아진 것은 선거 전이라는 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다"며 "선거를 마치면 자연스레 미뤄뒀던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한 진단 등이 이어질 텐데, 선거 참패시 그 강도가 더 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열세인 현 선거 판세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직후 일찌감치 혁신위원회 같은 조직을 띄워 국면전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5곳보다는 많고 8곳보다는 적은 곳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당 쇄신 수준을 놓고 당 지도부의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결과 어떤 식으로는 지도부나 중진들의 책임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게 당내 분위기다.민주당의 또다른 관계자는 "대선이라는 큰 선거 후에도 지방선거가 바로 있어 당 내부에서 여러 논의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결과가 어떻든 지방선거까지 마치고 나면 대선을 포함해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치열하게 논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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