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심사 속도 낼까

이르면 내달 美‧英 승인 전망…EU 문턱 넘을까



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 대한항공]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밝힌 이후 약 2년 동안 양사 해외 기업 결합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이르면 11월에 미국과 영국에서 기업 결합 승인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항공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영국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할 경우,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기업 결합 심사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다만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불승인한 EU의 기업 결합 심사 문턱이 높다는 우려도 여전하다.2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해외 기업 결합 심사 통과를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일부 노선을 대신 운항할 수 있는 국내외 항공사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국의 경쟁 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승인 조건으로 양사 합병 이후 독과점이 예상되는 노선을 아시아나항공 대신 운항할 신규 항공사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실제 국적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는 이달 29일 인천~로스앤젤레스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 대한항공은 베트남 항공사의 로스앤젤레스 노선 취항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 외에 미주 노선의 경우 유나이티드항공, 델타항공 등 미국 항공사의 운항 확대 등을 통해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와 관련해 대한항공 임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대한항공의 독과점 해소 조치 등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영국 경쟁시장청(CMA)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에 대해 지난달 1차 본심사에 돌입했고, 내달 중순쯤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밝힌 상태다. CMA 측은 다른 국가 경쟁 당국과 마찬가지로, 양사 합병 이후 예상되는 독과점 우려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독과점 문제 해소 등과 관련해 인천~런던 노선에 영국 항공사인 버진애틀랜틱이 신규 취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EU‧일본 심사 지지부진…‘산 넘어 산’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국과 영국 등에서 기업 결합 심사 문턱을 넘으면, EU, 일본 등에서의 기업 결합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EU와 일본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에 관한 본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본심사 전 사전 협의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 EU 경쟁 당국은 올해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시장 독과점 등을 이유로 국내 조선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불허한 만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 조건도 까다로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일본에선 1년 넘게 사전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결합 신고서 초안을 제출한 대한항공은 현재 일본 경쟁 당국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적 LCC들과 일본 항공사들이 한일 노선을 운항하고 있어, 독과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일본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으로 초대형 항공사가 시장에 진입하면, 일본 항공사들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