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트 스피치' 방지하려 했는데..'혐오 표현 방지 조례' 논란 끝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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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문재인정부가 2019년 12·16 조치로 서울을 포함한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지 2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해제되는 것이다. 17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소득, 지역,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며 "이는 기존에 대출이 금지됐던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LTV 80%를 적용받고 최대 6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는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을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내놓은 정책 중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였다. 전날 헌법재판소에서는 12·16 조치가 국민 재산권 침해 등으로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금융당국과 헌법소원 청구인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LTV를 80%까지 완화해주고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높이기로 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뛰는 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최대 한도로 대출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가 매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증가하고 DSR 비율에 걸려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로,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은행권에 따르면 금리가 5.19%(16일 기준 KB국민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일 때 30년 만기 주담대(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를 최대 한도인 6억원까지 받으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총 3949만원이다. DSR 40% 규제 때문에 연 소득 9880만원 이상인 대출자만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7%로 오르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4790만원으로 늘어난다. DSR 40%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연 소득은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 소득이 1억2000만원보다 낮으면 6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없다. 금리가 8%까지 오르면 원리금 부담이 더욱 커지고 연 소득 1억3210만원 이상이어야 6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최근 국내 시중은행의 주담대 최고 금리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를 넘어섰다. 이날 우리은행 주담대 상품인 '우리아파트론' 5년 고정형(혼합형) 기본금리는 연 5.46~7.14%를 기록했다. 전날 이 상품 기본금리가 연 5.41~7.09%였던 것을 감안하면 하루 만에 금리 상·하단이 0.05%포인트 뛴 것이다.주담대 금리 상승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는 16일 기준 4.116%로, 2012년 4월 이후 10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분간 금리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