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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셀프상장' 논란에…업비트 이석우 "이해상충 여지 있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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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달영 작성일22-10-07 03:38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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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정무위 국감 증인 출석"'자전거래 의혹', 검찰 측 주장일 뿐""수수료 수익, 투자자 보호에 사용할 것"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가 루나 거래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을 투자자 보호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루나 코인 '셀프상장'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며, 자전거래 논란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최대한 삼갔다.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6일 금융위원회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초 두나무 총수 송치형 회장이 증인으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그가 미국 출장길에 오르면서 증인석에는 이석우 대표가 대신해 자리했다.◆ 두나무 수수료 편취 논란…이석우 "투자자 보호 위해 쓰겠다"두나무 측은 이날 수수료 수입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두나무는 루나 사태 발생 당시인 올해 5월 두나무가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루나 폭락이 본격화된 지난 5월 11일부터 거래종료가 된 5월 20일까지 업비트가 루나 거래 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239.13025970BTC다. 5월 20일 시세로 따지면 한화 약 95억 원 규모다.정무위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조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냐"고 묻자, 이석우 대표는 "루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느껴서 239BTC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쓰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두나무는 지난달 30일 '루나·테라 사태 백서' 발간을 비롯해 디지털 자산 범죄 피해자 구제 활동, '디지털 자산 시장 모니터링 센터' 설립 계획 등을 발표했다.국감에서는 루나 '셀프상장'에 대한 비판도 일었다. 두나무의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는 설립 1개월 후인 지난 2018년 4월 20일 25억4000만 원을 루나 코인에 투입했다. 이를 통해 코인당 127원 가격에 2000만 개를 확보했다. 이로부터 1년 뒤 업비트는 루나를 상장시켜 셀프상장이라는 질타가 일었다.윤상현 의원이 "셀프상장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를 취소하겠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셀프상장이 뭔지 모르겠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구체적인 증거를 달라"고 말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셀프상장이 정말 아니냐. 사실관계를 말해달라"고 언급했을 때는 "셀프상장이 이해상충의 여지는 있다"고 답변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자전거래' 논란과 관련해서는 "검찰 측의 입장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이새롬 기자◆ 송치형 연루 '자전거래' 논란 일축…관련법 마련 요청송치형 회장 등이 연루돼 있는 자전거래 의혹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ID 위조로 허수 주문을 하고 시세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 대표는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최대한 말을 아꼈다. 다만 "자전거래 의혹은 검찰 측의 주장이다. 1심에서는 저희가 무죄를 받았다"는 말은 덧댔다.앞서 검찰은 송치형 회장을 비롯한 남승현 재무이사, 김대현 팀장 등 피고인들이 지난 2017년 ID '8'이라는 가짜 계정을 만든 후 허위 거래(자전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2018년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0년 12월 1심에서 검찰은 송 회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관련 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규가 갖춰지지 않은 덕분에 두나무 입장에서는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년째 법정공방이 지속 중이지만, 전쟁은 서서히 서막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결심이 이뤄졌으며,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7일로 예정돼 있다.윤창현 의원은 업비트가 법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혜택을 누렸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윤 의원은 "처벌할 근거가 없고 체계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은 애매하지 않은가. 자본시장법 등이 조금만 있었더라도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이석우 대표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기준을 마련해주면 매우 감사할 듯하다"고 말했다.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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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팻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여성가족부(여가부)가 결국 출범 21년 만에 폐지된다. 국가보훈처는 부(部)로 승격되고, 재외동포청도 신설된다. 정부는 여성 차별 개선에서 ‘양성평등’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야당과 여성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여가부 기능 분산... 정부 "정책 패러다임 변화"행정안전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수많은 논란을 낳았던 여가부는 폐지와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한다.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출범한 뒤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 받아 ‘여성가족부’로 개편된 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기존 여가부가 담당한 여성,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등 기능은 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여성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분산 이관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여성 등 특정 업무만 수행하면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어렵고, 여가부와 복지부, 고용부 등 부처 간 기능 중복도 발생해 비효율이 많았다”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정부는 여가부 폐지에 따라 성(性)평등 정책이 위축될 것이란 비판에도 선을 그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직 축소가 절대 아니며 오히려 타 부처와의 협업 및 융합으로 효율성이 커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부조직개편 개요보훈부는 '격상', 재외동포청은 '신설'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는 것도 큰 변화다. 1961년 군사원호청(차관급)으로 창설된 보훈처는 1985년 현재 명칭으로 바뀌어 유지되고 있다. 2017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되긴 했지만, 독립 부처가 되면 장관이 국무회의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위상이 크게 올라간다.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관과 독자적 부령권도 갖게 된다. 보훈처장은 그간 국무회의에 참석은 하되, 심의ㆍ의결권은 없었다.행안부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재향 군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세계 10대 경제대국 국격(國格)에 걸맞은 보훈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재외동포청도 외교부 산하에 만들어진다. 정부는 732만 명으로 커진 동포사회의 영향력을 감안해 ‘원스톱ㆍ맞춤식’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합친 일을 하게 된다. 외교부는 또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우주항공청’ 및 ‘출입국이주관리청(가칭)은 장기 과제로 남겨뒀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8부ㆍ4처ㆍ18청에서 18부ㆍ3처ㆍ19청으로 변경된다.野 "심각한 우려"... 국회 통과 불투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정부는 개편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만큼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거대 야당의 반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훈부나 재외동포청 안건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여가부 폐지 문제엔 반대 입장을 유지 중이다. 여성계 역시 폐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행안부도 야당의 견제를 의식하고는 있다. 이 장관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야당과 다소 이견이 있다”면서도 “부처 자체 기능이 쇠약해지거나 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부장이 이끌면서 차관보다 한 단계 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이날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가부 폐지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확정 발표했다”면서 개편안을 제대로 검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도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 지우기’를 본격화하는 것”이라며 반대 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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