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 고금리` 충격 가속화… 엎친 데 덮친 격 한국 경제

수입물가 상승… 무역적자 확대정부 "필요하면 시장안정 조치"



미 물가 충격에 국내 금융시장이 13일 '발작' 상태를 보였다. 주가와 원화가치, 채권가격 등 '트리플 약세'는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달러 환율 급등(원화 가치 하락)은 국제유가와 에너지 등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국내 물가를 더욱 상승시킬 것으로 우려된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이 장중 한때 20원이 뛰자 정부가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기재부 내 거시경제·금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긴급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관계기관 공조 하에 즉시 시장안정조치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외환당국도"최근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장 내 심리적 과민반응 등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5.4% 뛰며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3.6%, 2월 3.7%에서 3월 4.1%로 뛰어오르며 4%선을 뛰어넘었다. 4월에는 4.8%로 상승 폭을 더 키웠고, 5월에는 5.4%로 5%대를 돌파했다.환율 상승은 물가의 이런 뜀박질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은 최근 상황을 감안해 연말 물가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4.5%로 올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기존 1.7%였던 전망치를 지난달 4.2%로 상향했다.국제통화기금(IMF)은 3.1%로 제시했던 전망치를 4월 4.0%로 높여잡았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4.8%로 2.7%포인트나 올렸다. 전망대로라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외환위기였던 1998년(7.5%) 이후 24년만에 최고치다.OECD는 내년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5%에서 3.8%로 2.3%포인트 높였다.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지만 소비 회복 지연에 따라 회복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률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공급망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오르면서 에너지 수입이 급증, 무역수지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들어 지난 10일까지 무역수지 누적 적자는 138억달러 적자로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연간 적자 규모를 넘어섰다. 4월 8000만 달러 적자로 24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선 경상수지도 적자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재정적자와 함께 '쌍둥이 적자' 우려가 커진 것이다.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쌍둥이 적자에 빠진 것은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이었다.물가 억제를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것이 확실시되면서 기업과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 부담은 3조원, 기업 부담은 2조7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불안정성도 심화된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주요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기업대출 잔액은 668조629억원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5개월만에 32조1750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기업 대출 증가액(32조1750억원) 가운데 약 77%(24조6168억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대출이었다.OECD가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7%로 0.3%포인트 내렸지만 이를 밑돌 가능성도 적지 않다. OECD는 "물가 상승 압력과 공급망 차질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 회복 속도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면서 "재정정책은 보편적 재정지원을 축소해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통화정책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달러 강세는 글로벌 유동성을 미국으로 빨아들이면서 아르헨티나 등 적지 않은 개도국들이 달러가 부족해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5월 중 외국인의 주식 투자자금이 12억 8000만달러(약 1조 6000억원) 순유출되는 등 외국인의 '셀 코리아' 도 우려된다.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리를 빨리 올려 금융시장이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자산시장과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