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끌고 여당 민다…`파격` 반도체 대책 예고

<앵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반도체 특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관련 육성을 강조하자, 여당이 발 벗고 나선 건데요.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법안이 나올지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양현주 기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 이어 오늘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반도체 특강을 진행했습니다.이 장관은 메모리 반도체 업계 표준기술인 벌크 핀펫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분야 권위자입니다.특강 내용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들은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와 같습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 국무회의 때와 비슷한 버전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이번 특강은 윤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윤석열 대통령(지난 7일 국무회의) :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경제의 근간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반도체 강의 이후 이어지는 총회에서 반도체 현안도 논의했습니다.대통령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 방안으로 규제개혁을 주문한 만큼, 여당은 보폭을 맞춰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전날(13일) 국민의힘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특히 지지부진하던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등이 진행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윤 정부는 이달 내로 구체적인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공개할 계획입니다.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앵커>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지원책, 산업부 정재홍 기자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정 기자. 정부·여당의 의지는 일단 강력해 보입니다. 반도체 지원책 윤곽이 조금 나온 게 있습니까?<정재홍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반도체 지원 드라이브에 맞춰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신성장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세부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분야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에서는 대기업 기준 3%였던 세액공제율을 15%로, 중견기업은 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25%로 늘립니다.차세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는 대기업 기준 6%였던 세액공제율이 20%로, 중견기업은 8%에서 2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앵커>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기자> 지난해 정부가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65개 국가전략기술 부문을 신설해 이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각 기존보다 3%포인트~4%포인트 정도 올렸습니다.당시 정부는 이에 따른 기업들의 세제지원 규모가 3년간 1조 1,6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 법안은 대기업부터 중견, 중소기업까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4%포인트~17%포인트를 올립니다.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수조 원대의 세제지원이 추가된다는 거죠.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특강을 들은 이틀 뒤 반도체산업지원특위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입법 과정에 더 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다만 너무 많은 지원은 국가 세수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법안이 실현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인력 10만 명 양성을 공약하며 인재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향성도 나왔습니까?<기자> 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 뿐만 아니라 전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일단 서울 일부 대학과 카이스트 등에 전공 인력 확대 방안이 마련돼 있는 상태인데, 교육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 대학 정원을 확대한다고 공식화 했습니다.그런데 이게 지방균형발전과 맞물려 있어서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교육부는 법 개정없이 첨단학과 인력 양성 규모를 8천명으로 제시하면서, 수도권에 4,100명, 비수도권에 3,900명으로 1대1 비율로 증원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학령인구 감소로 안그래도 지방대에는 사람이 없다고 난리인데, 흔히 가고싶은 반도체 대기업은 수도권에 몰려있어서 수도권 편중이 심화된다는 우려입니다.문 전 대통령 때도 `K-반도체 전략`을 내세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반대할 정도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입니다.실제 교육부 방침이 나온 뒤 전라남도 등 지방에서는 지방대 위기를 재촉시키는 방안이라며 첨단학과 지원은 인구감소·낙후지역 대학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결국 반도체인력 양성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균형발전 등 여러 복잡한 사안과 같이 해결해야할 사안이어서 정부가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앵커> 네. 오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는요.<기자>제목은 대통령·여당, 반도체 세금부터 손본다, 해시태그는 #파격 반도체 대책 기대입니다.<앵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