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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장관 "국민경제 볼모로 파업 이어가면 중대 결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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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웅희 작성일22-06-15 06:06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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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차질 막기 위해 법서 정한 조치 다 할 것"…업무개시명령 검토 해석도의왕ICD 파업현장 찾아 "대화의 문 열려 있어…오늘 밤도 가능" 대화 촉구"안전운임제 관련 화물 차주의 요구 반영되도록 입법 지원"(의왕=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로 8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화물연대를 향해 "국민 경제를 볼모로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원 장관은 이날 오후 화물연대 파업 현장 중 한 곳인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 물류 피해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의왕 내륙물류기지 방문한 원희룡 장관(서울=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의왕 내륙물류기지(ICD)를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피해 상황과 정부 비상 수송대책의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2.6.14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그는 "화물 차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물류를 볼모 삼아 국민 경제야 어떤 피해를 입든 집단의 세 과시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관철시키겠다는 행태는 용납 불가하다. 이는 과감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이어 "지금은 화물연대 입장에서도 선택의 기로에 와 있다"며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대화하면서 운송에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고, 이번에 대화의 문이 열리면 결론을 내야 한다. 지금도 가능하고 오늘 밤도 가능하다"며 화물연대에 정식 대화를 제안했다.그러면서 "(처음에는) 국민들이 화물 차주들이 오죽하면 이러겠느냐며 공감했지만, 지금은 공감과 인내의 한도치에 도달해 있다"며 화물연대를 압박했다.원 장관은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특히 파업으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그는 "현재 화물운송 거부로 인한 물류차질을 막기 위해 국토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법에서 정해놓은 조치를 다 하겠다"면서 "(장관이) 공개적으로 (현장에까지) 나온 이상 시간이 얼마 없다"고 단언했다.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 전인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운송방해를 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 12일 낸 입장문 등을 통해 물류 차질로 산업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의 연장·확대 문제는 화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어 정부가 확답을 줄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도 거듭 표명했다.그는 "안전운임은 국토부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화주가 하는 것이다. (노정 대화는) 노와 사의 교섭이 아니라 정책을 놓고 협의하는 과정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국토부는 3년간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 또 시행령을 놓고도 할 일이 있다"며 "개별 차주들이 상대방도 분명치 않은 어려움 속에서 화물연대가 그나마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 창구가 국토부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틀째 계속되는 화물연대 총파업(의왕=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 있다. 2022.6.8 xanadu@yna.co.kr원 장관은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화물 차주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도 약속했다.그는 "3년간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서 나온 성과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국회에 보고해 합당한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만 여야와 화주, 국민 전체의 입장도 있는 만큼 국민의 공감 속에서 지켜지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원 장관은 화물연대와 국토부 관계자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이미 의견 교환이 충분히 이뤄졌다면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논의는 많이 돼 있어서 화물연대가 결단을 내리면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화물연대와 어떤 부분에서 합의를 이뤘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만 답했다.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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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에 조성된 혁신지원센터(왼쪽), 주안국가산단의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산단공 제공]산단 내 휴·폐업공장 등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은 구미국가산단, 성남일반산단 등 3개 산단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총 15개 산단이 선정됐다.철강·조선산업 구조조정, 생산공장 해외이전 등의 여파로 산단 내 휴·폐업 공장이 증가되는 추세다. 특히 구미, 군산, 창원 등 제조업 기반 도시는 대기업 이전에 따른 실업률 및 휴폐업 용지 증가로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크다. 군산국가산단의 경우 산단 내 현대중공업의 휴업으로 지역 일자리 5000개가 소멸된 게 대표적 사례다.산단공은 산단 내 휴·폐업공장을 기업 수요에 맞게 리모델링 공급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노후 산단의 각종 편의시설 부족은 젊은 인재들의 취업기피 요인 중 하나다. 산단공은 지난 2019년부터 정부·지자체 예산과 민간투자 등을 투입해 대전·대구·군산·춘천 등 31개 산단에서 정주시설 및 문화·복지 등 편의시설 확대를 추진 중이다. 올해 33곳이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실제 2021년 준공된 반월, 창원복합문화센터 2개소를 이용하는 근로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평균점수는 94.7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입주기업 근로자들과 지역민의 만족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다.산단공은 이 사업을 통해 문화·주거·복지·편의 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 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 청년층 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노후산단을 혁신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도 하고 있다. 지역내 혁신시설들이 분산돼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형성되지 않아 제조업 기술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전국 17개 산단에 들어서게 될 혁신지원센터는 R&D, 기업지원 등의 혁신기능 집적화를 위한 시설로 건립된다. 2000년대 들어서며 산단 노후화 증가에 따라 기반시설 및 입주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청년층의 산단 기피사유 중 편의시설 부족·환경오염 등 환경적 요인이 31.5%에 달할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됐다.산단공은 노후산단과 도시 사이의 환경적 이질감 극복을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실시했다. 올해까지 총 26개 산단에서 사업이 시행된다. 이미 시행된 익산산단의 경우 보행로 개선,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 버스정류장 정비 결과 하루 평균 이용객이 91% 가량 늘어났다.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기지로 그 위상과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 면서 “노후산단에 대한 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산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의 거점이자 희망의 요람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유재훈 기자[한국산업단지공단·헤럴드경제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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