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권성동 “여가부, 680여개 여성단체에 보조금” 주장…실제론 61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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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환보효 작성일22-06-16 20:14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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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를 재확인하며 “여성가족부가 약 680여개의 시민사회여성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과연 공정하냐에 대해 2030세대들의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 “2020년 기준 여가부에서 직접 민간보조 사업으로 지원한 단체 수는 48개, 2021년에는 (각종) 기관을 포함해 61개”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실무자 실수로 (준비한 발표자료에서) 오타가 났다”며 “원래는 60여개가 맞다”고 정정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여가부가 그동안 성과는 별로 없고 예산만 축내는 부처가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6일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여가부 폐지에 의지를 보여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여가부에 대한 비판을 전언 형태로 소개하며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성별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는데 갈등 해소를 위해 (여가부가) 무엇을 했느냐, 방관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추행에 침묵하는 것을 보며 다수의 국민들은 여가부의 지원을 받는 여성단체가 선택적 비판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성단체가 여성의 권익 향상보다는 정치집단화, 이익 집단화 됐다는 걸 보면서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장관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성별 갈등, 세대 갈등을 풀어내겠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원칙과 소신으로 여가부를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고 그런 소신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지원드리겠다”고 전했다.김 장관은 “오늘 장관 취임 한 달이 돼서 기자간담회를 했고 인사청문회에서 말한 것처럼 여가부 폐지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며 “동시에 여가부 내에 전략추진단을 내일부터 구성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우리가 담아 낼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가 해준 말을 유념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김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이 ‘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여가부 기능을) 강화할 것은 하고 정비할 것은 하겠다고 했는데 관련 내용이 논의됐나’라고 묻자 “여가부가 존속하는 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할 것이고, 또 성별 갈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해선 그대로 법이 정해진 바에 충실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여가부에서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논의를 시작했다고 했고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한 여가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2020년 기준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지원한 민간단체 수는 총 48개”라며 “2021년에는 여가부 민간보조로 나간 기관, 단체의 수가 61개”라고 밝혔다. 다만 2021년 수치에는 여가부에서 지원한 지방자치단체나 산하기관에서 지원한 단체의 수가 포함되지 않았다.지난해 1월 발표된 ‘2021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에 따르면 지난해 여가부에서 여성시민단체에 지원한 돈은 총 3억6600만원(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단체 지원, 여성관련 전국대회 지원)이다. 지난해 여가부 예산 1조2000억원의 약 0.3% 수준에 불과하다.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전체 시민단체로 범위를 넓혀도 ‘청소년활동 지원’ 부문 시민단체에 8억8900만원, ‘가족서비스 기반 구축’ 부문에 3억4000만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5400만원 등 총 16억4900만원 정도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실무자 실수로 오타가 났다”며 “원래는 60여개인데 ‘0’이 하나 더 붙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6시20분 배포한 권 원내대표의 발언 자료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공지 없이 수치를 680여개에서 60여개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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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이 풀린 15일 부산 신선대부두 출입구 앞 도로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송봉근 기자]"올 하반기가 힘들게 생겼습니다."지난 14일 밤 경기도 의왕내륙화물기지(ICD)에서 화물연대와의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고, 세종시를 향해 길을 나서던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토로했다.화물연대 측과 ▶안전운임 지속 추진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 논의 ▶고유가 따른 지원 대책 추진 등에 합의하며 8일째 이어지던 집단운송거부(파업)는 풀었지만, 앞으로 남은 일정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였다.실제로 파업은 일단 종료됐지만, 본격적인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안전운임 지속 추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급선무다.━'안전운임 지속' 놓고 해석차국토부는 전날 밤 협상 타결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라고 적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요구했던 '안전운임 일몰제의 폐지'가 아니라 한시적 연장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오후 경기 의왕ICD제2터미널에서 화물연대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교섭을 벌이고 있다. [뉴스1]안전운임 연장 쪽에 방점이 찍혔다면 현실적으로 품목 확대는 더 어려워 보인다. 현재 안전운임은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적용된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을 상설화하고, 적용 품목까지 대폭 늘리자는 게 일관된 주장이다. 일시적인 연장과는 거리가 멀다.이처럼 엇갈리는 해석을 어떻게 조율해서 적정한 합의점을 찾느냐가 올 하반기에 해야 할 가장 큰 숙제다. 게다가 앞으로는 국토부와 화물연대뿐 아니라 정치권과 화주단체(무역협회)까지 협상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안전운임을 지속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화주단체는 안전운임이 연장되면 그만큼 물류비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물류비 부담" 화주단체 반발화주단체는 운송비 부담 증가 등을 내세워 예정대로 안전운임의 올해 말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처럼 정부 차원에서 화물운송요금을 정해서 이를 강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물류업계 등에 따르면 앞서 호주가 2016년 4월 7일 최저운임 성격의 도로안전 운임을 보장하는 시행령을 시행했다가 화주 등의 반발로 2주 만에 폐기했다. 현재는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에서만 운영 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안전운임이 상당 부분 호주 사례를 참고했는데 정작 호주 정부는 이를 폐기한 것이다.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는 브라질 정도뿐이다.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국가들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한다.화주들은 특히 안전운임보다 적게 지불했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범법자만 양산하는 규정"이라는 비판이다. 호주의 경우도 애초 벌금 규정은 없었다. ━안전운임 효과 정밀분석 필요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임 도입으로 화물차주의 수입은 꽤 증가했지만 화주들은 운송료가 평균 30% 넘게 오른 데다 유례없는 처벌규정까지 있는 상황이라 불만이 상당하다"며 "여기에 안전운임의 안전운전효과에 대한 비판까지 있다"고 전했다.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자료를 보면 컨테이너 차주는 2019년 월 300만원이던 수입이 지난해에는 373만원으로 24.3% 증가했다. 특히 시멘트 차주는 월 20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111%나 상승했다. 근무시간도 5~11% 줄었다.반면 같은 기간 이들 차량의 교통사고는 2.3% 줄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19%가 늘었고 과속단속 건수도 증가했다. 화주단체들은 "이처럼 안전효과가 낮은 안전운임을 계속할 이유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이 때문에 안전운임을 연장 또는 상설화하려면 화주단체를 설득하는 게 또 하나의 과제인 셈이다. 안전운임을 지속하는 대신 처벌규정 완화 등 보완책을 제시해야 할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안전운임의 정밀한 효과 분석 역시 요구된다. .유정훈 아주대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화물 운송시장을 노동문제로 접근해서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바람에 상황이 꼬였다"며 "본질에 맞게 명칭을 표준운임 또는 최저운임이라고 하고 이에 맞는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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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안전운임이 상당 부분 호주 사례를 참고했는데 정작 호주 정부는 이를 폐기한 것이다.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는 브라질 정도뿐이다.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국가들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한다.화주들은 특히 안전운임보다 적게 지불했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범법자만 양산하는 규정"이라는 비판이다. 호주의 경우도 애초 벌금 규정은 없었다. ━안전운임 효과 정밀분석 필요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임 도입으로 화물차주의 수입은 꽤 증가했지만 화주들은 운송료가 평균 30% 넘게 오른 데다 유례없는 처벌규정까지 있는 상황이라 불만이 상당하다"며 "여기에 안전운임의 안전운전효과에 대한 비판까지 있다"고 전했다.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자료를 보면 컨테이너 차주는 2019년 월 300만원이던 수입이 지난해에는 373만원으로 24.3% 증가했다. 특히 시멘트 차주는 월 20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111%나 상승했다. 근무시간도 5~11% 줄었다.반면 같은 기간 이들 차량의 교통사고는 2.3% 줄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19%가 늘었고 과속단속 건수도 증가했다. 화주단체들은 "이처럼 안전효과가 낮은 안전운임을 계속할 이유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이 때문에 안전운임을 연장 또는 상설화하려면 화주단체를 설득하는 게 또 하나의 과제인 셈이다. 안전운임을 지속하는 대신 처벌규정 완화 등 보완책을 제시해야 할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안전운임의 정밀한 효과 분석 역시 요구된다. .유정훈 아주대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화물 운송시장을 노동문제로 접근해서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바람에 상황이 꼬였다"며 "본질에 맞게 명칭을 표준운임 또는 최저운임이라고 하고 이에 맞는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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