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전환 막는 현행 노동규제 "노동 유연화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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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환보효 작성일22-06-16 15:38 조회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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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車산업협회, 16일 '자동차 관련 규제 세미나' 열어한국, WEF 국가경쟁력 노동 부문서 100위권 밖유연성 확보와 노사 간 균형 맞출 입법 제도 필요해"무분별한 규제 피하기 위해 사전 조율·검증·평가 시스템 둬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 대전환을 앞둔 자동차 업계가 현행 노동 규제가 미래자동차 전환에 있어 장애요소가 된다며 규제 해소를 주문했다.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16일 열린 ‘자동차 관련 규제 개선’ 세미나에서 “정책 당국의 법규 제·개정 시 업계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 업종은 합리적인 규제라도 여러 규제가 동시 시행되면 규제 간 내용이 중복과 상충하는 문제가 있어 정부 부처 간 혹은 정부와 국회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현행 노동규제, 미래차 전환의 방해요소…근로시장 유연화 필수”이날 세미나에서는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노동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동 및 노사관계에 대한 우리나라 규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그 결과 노동시장 경쟁력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141국에 대한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동 및 노사관계 항목 대부분 100위권 밖이었다.김 교수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낮은 노동생산성과 높은 인건비, 낮은 노동유연성, 대립적 노사관계 등 문제가 있다”며 “현행 노동규제·제도는 노동투입이 기존 내연기관 대비 62% 감소하는 전기차 생산에 있어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노동시장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유연성 확보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근로시간 총량 규제 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월 또는 연간 단위로 변경하고 유연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파견과 기간제 대상업무 및 기간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해고 도입 및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연공급 체계에서 직무급, 성과급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전환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자동차 업계가 지속적인 ‘노조 리스크’를 겪는 만큼 노사 간 균형 확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파업 시 대체근로 인정,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도입, 형사처벌 규정 삭제·완화, 직장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노동법 위반 시 무리한 형벌 처벌규정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들의 국내 직접투자 감소하기에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오히려 기업 부담…무분별한 규제 없애야”합리적인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재언의 목소리도 나왔다. 먼저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가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동차 제작·판매사가 내연기관차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수소·전기차로 대체해 판매토록 강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무엇보다 의무 위반 시 일종의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작사 입장에서는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라는 사실상 ‘벌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구매자 입장에서는 의무 판매 비중만큼 내연기관차를 선택할 여지가 줄어들어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중첩되면서 같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중의 벌을 주는 중복 규제적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전 조율·검증·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은 “무분별한 규제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개정 법안을 논의하기 전 단계에 규제 중복성 및 위임규제 범위 적정성, 다른 산업(위원회) 업무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이어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규제는 계속 도입되고 있으나, 낡은 규제 폐지 시스템은 잘 가동되고 있지 않다”며 “새로운 규제 도입 시 낡은 규제는 없는지, 규제 신설 시 사라져야 할 기존 규제는 없는지 평가해보는 규제 평가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 대전환을 앞둔 자동차 업계가 현행 노동 규제가 미래자동차 전환에 있어 장애요소가 된다며 규제 해소를 주문했다.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16일 열린 ‘자동차 관련 규제 개선’ 세미나에서 “정책 당국의 법규 제·개정 시 업계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 업종은 합리적인 규제라도 여러 규제가 동시 시행되면 규제 간 내용이 중복과 상충하는 문제가 있어 정부 부처 간 혹은 정부와 국회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현행 노동규제, 미래차 전환의 방해요소…근로시장 유연화 필수”이날 세미나에서는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노동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동 및 노사관계에 대한 우리나라 규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그 결과 노동시장 경쟁력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141국에 대한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동 및 노사관계 항목 대부분 100위권 밖이었다.김 교수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낮은 노동생산성과 높은 인건비, 낮은 노동유연성, 대립적 노사관계 등 문제가 있다”며 “현행 노동규제·제도는 노동투입이 기존 내연기관 대비 62% 감소하는 전기차 생산에 있어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노동시장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유연성 확보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근로시간 총량 규제 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월 또는 연간 단위로 변경하고 유연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파견과 기간제 대상업무 및 기간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해고 도입 및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연공급 체계에서 직무급, 성과급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전환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자동차 업계가 지속적인 ‘노조 리스크’를 겪는 만큼 노사 간 균형 확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파업 시 대체근로 인정,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도입, 형사처벌 규정 삭제·완화, 직장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노동법 위반 시 무리한 형벌 처벌규정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들의 국내 직접투자 감소하기에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오히려 기업 부담…무분별한 규제 없애야”합리적인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재언의 목소리도 나왔다. 먼저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가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동차 제작·판매사가 내연기관차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수소·전기차로 대체해 판매토록 강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무엇보다 의무 위반 시 일종의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작사 입장에서는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라는 사실상 ‘벌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구매자 입장에서는 의무 판매 비중만큼 내연기관차를 선택할 여지가 줄어들어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중첩되면서 같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중의 벌을 주는 중복 규제적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전 조율·검증·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은 “무분별한 규제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개정 법안을 논의하기 전 단계에 규제 중복성 및 위임규제 범위 적정성, 다른 산업(위원회) 업무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이어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규제는 계속 도입되고 있으나, 낡은 규제 폐지 시스템은 잘 가동되고 있지 않다”며 “새로운 규제 도입 시 낡은 규제는 없는지, 규제 신설 시 사라져야 할 기존 규제는 없는지 평가해보는 규제 평가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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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승선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4일 오후 해양경찰의 조사를 위해 대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다.2020.9.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북측에 피격·살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수사 결과가 2년여 만에 뒤집혔다.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2020년 9월 북측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사건 당시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해경은 이씨가 도박 빚 등으로 인해 자진 월북했다고 밝혔는데 정권이 바뀐지 한 달여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은 셈이다.특히 당시 수사, 청와대 보고 과정에 대한 규명 작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 만약 사건 왜곡 등의 정황이 드러난다면 사태의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이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2㎞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 이씨는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북한군은 이씨를 총격 사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는 이씨 사건과 관련한 당시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을 하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정보분석 결과 실종자가 Δ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Δ본인의 신발을 유기한 점 Δ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Δ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하지만 해경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제시했던 '자진 월북' 증거 등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고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했다.윤 과장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공식 사과했다. 수사 결과가 2년 만에 뒤집히면서 사건의 축소, 은폐, 왜곡 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사건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종전선언을 추진하던 시기였는데 당시에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사건을 서둘러 은폐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특히 문재인 정부는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유족 등의 요구를 거부하고 사건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대통령기록물 공개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대통령기록물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한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하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유가족의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면 정부는 응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사건 당시 유족의 진상 규명 요청이 있었는데도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자진 월북 정황이 높다고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 그 의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승선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4일 오후 해양경찰의 조사를 위해 대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다.2020.9.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북측에 피격·살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수사 결과가 2년여 만에 뒤집혔다.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2020년 9월 북측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사건 당시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해경은 이씨가 도박 빚 등으로 인해 자진 월북했다고 밝혔는데 정권이 바뀐지 한 달여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은 셈이다.특히 당시 수사, 청와대 보고 과정에 대한 규명 작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 만약 사건 왜곡 등의 정황이 드러난다면 사태의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이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2㎞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 이씨는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북한군은 이씨를 총격 사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는 이씨 사건과 관련한 당시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을 하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정보분석 결과 실종자가 Δ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Δ본인의 신발을 유기한 점 Δ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Δ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하지만 해경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제시했던 '자진 월북' 증거 등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고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했다.윤 과장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공식 사과했다. 수사 결과가 2년 만에 뒤집히면서 사건의 축소, 은폐, 왜곡 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사건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종전선언을 추진하던 시기였는데 당시에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사건을 서둘러 은폐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특히 문재인 정부는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유족 등의 요구를 거부하고 사건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대통령기록물 공개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대통령기록물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한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하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유가족의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면 정부는 응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사건 당시 유족의 진상 규명 요청이 있었는데도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자진 월북 정황이 높다고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 그 의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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