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IAEA 사무총장 “北 풍계리서 핵실험 준비 징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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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훈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이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사업자 및 한국오리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억 3천600만 원 부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부모오리에 해당하는 종오리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기준가격을 올려 조직적으로 오리고기 판매가격 담합에 나선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업자들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담합이 적발돼 제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격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1년 새 영업이익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 또는 생산량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제조·판매업체 9곳에 시정명령과 총 60억12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솔 19억8600만원, 정다운 10억7500만원, 주원산오리 6억7800만원, 사조원 5억7000만원, 참프레 5억5000만원, 성실농산 5억4100만원, 삼호유황오리 3억5600만원, 유성농산 1억7000만원, 모란식품 8600만원 등이다.공정위는 2019년 10월 종계(부모닭)를 시작으로 2021년 8월 삼계(삼계탕), 지난해 2월 육계(치킨), 4월 토종닭(백숙) 판매시장에서 차례로 담합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종오리(오리 생산을 위해 사육하는 부모오리)·종란(종오리 알) 등을 감축·폐기해 생산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으로 정다운 등 6개사는 2012년 4월12일 한국오리협회에서 회합을 갖고 사육농가에 투입하는 새끼오리 물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했고, 참프레 등 9개사는 2016년 1월·4월·11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종오리와 종란을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종오리는 도축되는 육용오리를 낳는 부모오리로, 오리 신선육 생산에 가장 핵심적인 원자재에 해당한다.아울러 다솔 등 8개사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할인금액 상한을 설정했다.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은 도축 후 중량 2.0kg에 해당하는 20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중량에 따라 100∼200원 가감하고, 여기에 할인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한 업체 영업본부장은 업무수첩에 2016년 3월22일 기준가격을 6000원에서 6500원으로, 할인금액 상한은 최대 500원으로 합의한 사실을 적기도 했다.이들은 주로 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계열화협의회 등을 통해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오리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400만원을 부과했다.담합에 가담한 9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2016년 국내 오리 도축 수 기준으로 92.5%였다. 특히 가격 담합에 가담한 모란식품을 제외한 8개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 197억4000만원에서 2017년 564억5000만원으로 약 2.8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9개 사업자 등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생산량 감축은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을 따른 정당한 행위여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을 내린 적이 없고,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가 종오리 감축·종란 폐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업체 간 생산량 제한 합의·결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업체들이 생산량 감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조금을 받았더라도 관련 법령이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해 생산량 담합까지 허용해주는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