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본격화… 처벌만으로 소년범죄 줄어들까 [법잇슈]

한동훈 장관, ‘촉법소년 기준 현실화’ 검토 당부소년범죄, 2011년 이후 증감 반복하며 줄어들어과거보다 지능적이고 흉포해지고 있다는 주장도“두려움 이용 범죄 예방” “통계, 실태 반영 못 해”연령 하향 시 범죄 줄어드는지에 대해선 엇갈려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진짜예요?”넷플릭스 화제작 ‘소년심판’에서 재판정에 선 소년범이 판사인 김혜수(극 중 심은석)에게 한 말이다.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분받지 않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판사에게 천연덕스럽게 되묻는 모습이다. 소년범죄를 다룬 이 작품은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처벌 강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는 상황 속에서 주목받았다.최근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가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진행된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유관 부서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소년범죄와 촉법소년 범죄 정말 늘었나?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소년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최근 소년범죄, 특히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범죄가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일례로 지난 4월에는 광주에서 중학생들이 타인의 차를 훔친 뒤 80㎞ 넘게 운전하다가 붙잡혔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비슷한 범죄를 40여 차례나 저지르고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한 사례다.그러나 통계를 살펴보면 조금 다른 양상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만 10살 이상 만 19살 미만)은 3만8590건으로 2011년(4만6497건)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감소했다. 2012년에는 5만3536건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그 이후 10년간 증감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돼 처분받은 보호소년 수도 증감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2013년까지는 3만명대였던 보호소년의 수는 2014년부터 2만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 2만5579명을 기록했다. 보호소년 중에서 촉법소년인 만 14세 미만은 2020년에 3465명으로 전체 소년사건의 13.6%다. 2011년에 만 14세 미만의 보호소년은 3924명(11.2%)이었고, 직전 해인 2019년은 3827명(15.9%)으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소년범죄가 과거보다 지능적이고 흉포해지고 있다는 주장도 많다. 촉법소년임을 악용하는 지능형 범죄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린다. 다만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 중에 강력범죄의 비중은 높지 않다. 2017∼2021년 경찰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의 대부분은 절도(2만6558명)와 폭력(1만1543명)이 차지했다. 이 기간 동안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살인 9명 △강도 53명 △방화 264명 △강간·추행 2304명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하면 범죄 줄어들까?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해 형사처분이 가능해지도록 기준연령을 낮추면 범죄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박지혜 석사과정생이 참여한 연구팀은 학술지 ‘교정담론’ 4월호에 ‘형사 미성년자 기준연령 하한에 대한 고찰’ 논문을 발표하며 촉법소년 연령만 낮춰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논문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급 대중화와 사화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촉법소년의 개념을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서 이들이 보호처분을 받을지 형사처분을 받을지 예상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논문은 주장하고 있다. 즉 연령을 낮추는 것이 실제 처벌보다는 ‘전과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도 “연령을 낮춘다고 무조건 처벌로 가자는 것은 아니다”며 “보호처분으로는 도저히 교화되지 않는 범죄나, 촉법소년임을 악용하는 아이들에게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현재 소년범죄에 대한 각종 통계로 제시되는 것들은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통계가 다른 점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촉법소년에 대한 통계는 사실상 부재하다. 결코 증거기반 형사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아동 사법은 발달과정에 있으며 회복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보유한 아동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형사사법제도”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아동 사법제도가 도입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소년법의 취지인 교화와 선도의 목적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한 장관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작업은 소년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에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