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진중권 "그냥 연령 없애라"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내용 검토 지시진중권 "하향은 무슨, 그냥 연령을 없애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한동훈 법무부 장괸. / 사진=연합뉴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분도 별거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진 전 교수는 9일 페이스북에 한 장관이 법무부 유관 부서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해달라고 오션파라 다이스 사이트
주문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면서 "하향은 무슨, 그냥 연령을 없애라"고 적었다.진 전 교수는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 나라 백성들, '만세' 부르며 환호할 것"이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이한게임바둑이추천
분도 별거 없다"고 덧붙였다.진 전 교수는 과거에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진 전 교수는 지난 4월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UN에서는 일단 그런 식으로 나이를 낮추는 걸, http://56.vnm837.club 해적게임그렇게 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또 지금 현실 인식의 문제인데, 인식의 바탕에는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흉악해졌다' 등이 깔려 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데이터로 입황금성게임사이트
증이 안 된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한 장관은 지난 8일 진행된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유관 부서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촉법소년이란 범죄 행게임황금성
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한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http://90.vdk235.club 바다이야기 백경.촉법소년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3만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 2016년 6576명, 2017년 http://24.vfh237.club 온라인룰렛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절도(2만1198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폭력(8984건), 강간·추행(1914건), 방화(204건), http://89.vdk235.club 바다이야기 기타(7344건) 등 순이었다. 2020년에는 살인 범죄도 무려 8차례나 발생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http://26.vnm837.club 릴게임 손오공 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신천지게임하는방법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