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투자자들 유별난 美 사랑…아시아 4개국 가운데 북미 선호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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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의회 관계자 등을 인용해 미국 의회가 최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규제안의 일부로 이 같은 법안의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특정 섹터와 기술과 관련해 자국 기업에 새로운 해외 투자 계획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합의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연방 정부는 중국 등 ‘적대국’으로 정의한 ‘관심 국가’와 관련한 특정 거래를 규제할 수 있다. 신규 공장 건설, 특정 기술이나 지적재산권 이전을 포함하는 합작벤처 설립, 벤처캐피털·사모펀드 등 자본 진출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공급망에 중요하다고 지정한 섹터의 경우 관련 미국 기업은 중국에서의 활동을 연방 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미 국가정보국장(DNI)이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지정한 기술 관련 투자도 여기에 포함된다.규제 섹터와 기술은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제약, 희토류 구성물, 바이오테크놀러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극초음속, 핀텍, 로봇·해저드론과 같은 자율주행 시스템 등이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협약과 같은 ‘일상적인 기업거래’는 규제에서 면제된다.미국은 수십 년 동안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자국 기업의 민감한 기술 해외 수출을 규제했다. WSJ은 “새 법안은 ”미국인들의 해외 투자 활동으로 연방 정부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의 모임인 미중기업위원회(USCBC)는 반발하고 있다. USCBC 측은 ”미국 250년 역사상 전례 없는 규제“라면서 ”이런 법안은 불확실성을 낳고 미국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밥 케이시,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5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외 투자를 검토하는 것은 의회가 납세자들의 자금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중국을 비롯해 ‘관심국가’로부터의 공급망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투자 제한 법안이 양국의 관계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의 류펑위 대변인은 ”이 법안은 국가 안보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국가 권력을 남용한다“면서 ”미국이 중시한다고 주장하는 시장 경쟁과 다른 국제 경제 및 무역 규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