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매는 尹 정부… 대통령직속 위원회부터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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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채한 작성일22-07-09 11:30 조회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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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위원회 629개… 상당수가 '유령 운영'으로 예산 낭비, 尹 "공공부문 긴축 불가피"
[이미지출처=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위원회 대수술'에 본격 나선다. 정부 내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가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공기관 '허리띠 졸라매기'의 일환으로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히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같은 지침을 전달한데 이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지출 구조조정, 경영 효율화를 주문했다"며 "정부 위원회 정비도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 산하 위원회는 이명박정부 530개, 박근혜정부 558개, 문재인정부 631개로 늘었다가 현재 629개가 됐다. 대통령 소속은 20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각 부처 소속은 549개다. 대통령실은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만들었던 일자리위원회와 정책기획위원회 2개를 폐지했다.20개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연평균 33억원가량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2021년 3년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는 찾기 힘들고 상당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고비용·저효율이 심각한 상태인 점을 감안해 대수술 결정을 내린 셈이다.이중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0개 중 13개(65％)를 정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연간 최소 2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남게 되는 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다. 기능이 중복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가칭)를 새로 출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각종 위원회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전날인 8일,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아닌가.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의 긴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공부문 긴축을 통해 확보한 돈을, 경제위기에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윤 대통령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집안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 공부시키고 해야 되듯이 국가의 성장동력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어제 재정전략회의에서는 미래의 성장동력인 교육, 연구개발(R&D), 지출 구조조정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다음주부터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정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장·차관, 실국장급 등이 대거 참석해 보고하는 게 아닌, 장관이 대통령과 독대해 보고하는 방식이다. 업무보고는 국정과제, 민생대책 등 부처 핵심과제 보고가 이뤄진다.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 규제 혁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위원회 대수술'에 본격 나선다. 정부 내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가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공기관 '허리띠 졸라매기'의 일환으로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히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같은 지침을 전달한데 이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지출 구조조정, 경영 효율화를 주문했다"며 "정부 위원회 정비도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 산하 위원회는 이명박정부 530개, 박근혜정부 558개, 문재인정부 631개로 늘었다가 현재 629개가 됐다. 대통령 소속은 20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각 부처 소속은 549개다. 대통령실은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만들었던 일자리위원회와 정책기획위원회 2개를 폐지했다.20개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연평균 33억원가량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2021년 3년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는 찾기 힘들고 상당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고비용·저효율이 심각한 상태인 점을 감안해 대수술 결정을 내린 셈이다.이중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0개 중 13개(65％)를 정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연간 최소 2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남게 되는 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다. 기능이 중복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가칭)를 새로 출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각종 위원회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전날인 8일,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아닌가.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의 긴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공부문 긴축을 통해 확보한 돈을, 경제위기에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윤 대통령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집안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 공부시키고 해야 되듯이 국가의 성장동력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어제 재정전략회의에서는 미래의 성장동력인 교육, 연구개발(R&D), 지출 구조조정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다음주부터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정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장·차관, 실국장급 등이 대거 참석해 보고하는 게 아닌, 장관이 대통령과 독대해 보고하는 방식이다. 업무보고는 국정과제, 민생대책 등 부처 핵심과제 보고가 이뤄진다.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 규제 혁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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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민은행 딜링룸. [사진=국민은행]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현 이후 우리 경제는 각종 위기에 직면했다. 6월 소비자물가는 6.0%로 1998년 11월(6.8%) 이후 24년 만에 6%대에 진입했다. 지난 6일 환율은 2009년 이후 13년 만에 1천310원을 돌파했다. 각종 경제지표가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 수준으로 후퇴하며 경고등을 켠 것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1년 사이 기준금리를 0.50%에서1.75%로 1.25%p 인상했다.이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전날 공개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오는 26~27일 열리는 회의에서도 0.50%p 이상 금리를 올릴 것을 예고하면서, 오는 13일 한국은행 또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0.50%p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임재균 KB증권 애널리스트는 "7월 13일 예정된 금통위에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2.25%로 0.50%p 인상할 것"이라고 제시했다.전문가들은 연내 환율은 1천300원대에서 형성되고, 경제상황이 나빠질 경우 1천400원까지 도달 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물가의 경우 3분기 이후 고점을 찍고, 금리도 연말 고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했다.윤여삼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요즘 시장에선 추석이후 더 힘들어질 것이란 얘기를 많이 한다"면서 "물가는 3·4분기 고점을 찍고, 금리고 연말까지 2%까지 오르는 가운데 환율은 1천300원대에서 움직이되 경제가 후퇴하면 1천400원도 예상돼 연말로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3고' 현상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경기후퇴 가능성이다.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6%로 0.5%p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인 4.1% 대비해선 1.5%p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4월 19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3.0%에서 2.5%로 0.5%p 낮췄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8일 3.0%에서 2.7%로 0.3%p 하향 조정했다.연간 국내총생산(GDP)도 뒷걸음질 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연구원은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의 연간 GDP가 최대 0.7%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이 뿐만이 아니다. 환율이 오르며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고 경제는 뒷걸음질 치며 경기지표가 악화되면 외국인 자본유출이 확대될 수 있다.실제 올해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지난 1일 기준 16조5천억원이 넘는다. 코스닥시장을 포함하면 외국인은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20조2천100억원을 순매도했다.금융연구원은 만일 원·달러 환율이 2년 이내 15%를 초과할 경우 외국인 자본유입 규모는 평균 유입액 대비 42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미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는 역대 최고수준으로 빠른 만큼, 금리와 환율 인상에 따른 파장을 예상할 수도 없을 만큼 위험이 커졌다.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GDP가 약 0.7% 하락하고 환율은 최대 약 16%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됐다"면서 "하지만 연준의 최근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과거 30년 대비 가장 빠르고, 우리 경제는 고환율과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둔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이어 "문제는 미 연준의 이러한 고강도 통화정책에 따른 금융시장의 파장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금융안정시스템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금리인상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미 통화스왑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송치영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외국인 자본유출 수준은 현재의 외환보유고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유출 규모가 커지면 막아내는 일 인데 유출 규모가 확대될 경우 외환보유고가 많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이어 "외환보유고의 경우 1998년 외환위기 당시 300억달러에서 현재 4천억달러로 크게 증가해 지금까진 자본유출을 막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위기가 커질 것인가 라는 점이 핵심"이라면서 "이에 우리나라도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신속하게 한미통화스와이프를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8일 국민은행 딜링룸. [사진=국민은행]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현 이후 우리 경제는 각종 위기에 직면했다. 6월 소비자물가는 6.0%로 1998년 11월(6.8%) 이후 24년 만에 6%대에 진입했다. 지난 6일 환율은 2009년 이후 13년 만에 1천310원을 돌파했다. 각종 경제지표가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 수준으로 후퇴하며 경고등을 켠 것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1년 사이 기준금리를 0.50%에서1.75%로 1.25%p 인상했다.이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전날 공개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오는 26~27일 열리는 회의에서도 0.50%p 이상 금리를 올릴 것을 예고하면서, 오는 13일 한국은행 또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0.50%p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임재균 KB증권 애널리스트는 "7월 13일 예정된 금통위에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2.25%로 0.50%p 인상할 것"이라고 제시했다.전문가들은 연내 환율은 1천300원대에서 형성되고, 경제상황이 나빠질 경우 1천400원까지 도달 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물가의 경우 3분기 이후 고점을 찍고, 금리도 연말 고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했다.윤여삼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요즘 시장에선 추석이후 더 힘들어질 것이란 얘기를 많이 한다"면서 "물가는 3·4분기 고점을 찍고, 금리고 연말까지 2%까지 오르는 가운데 환율은 1천300원대에서 움직이되 경제가 후퇴하면 1천400원도 예상돼 연말로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3고' 현상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경기후퇴 가능성이다.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6%로 0.5%p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인 4.1% 대비해선 1.5%p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4월 19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3.0%에서 2.5%로 0.5%p 낮췄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8일 3.0%에서 2.7%로 0.3%p 하향 조정했다.연간 국내총생산(GDP)도 뒷걸음질 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연구원은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의 연간 GDP가 최대 0.7%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이 뿐만이 아니다. 환율이 오르며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고 경제는 뒷걸음질 치며 경기지표가 악화되면 외국인 자본유출이 확대될 수 있다.실제 올해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지난 1일 기준 16조5천억원이 넘는다. 코스닥시장을 포함하면 외국인은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20조2천100억원을 순매도했다.금융연구원은 만일 원·달러 환율이 2년 이내 15%를 초과할 경우 외국인 자본유입 규모는 평균 유입액 대비 42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미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는 역대 최고수준으로 빠른 만큼, 금리와 환율 인상에 따른 파장을 예상할 수도 없을 만큼 위험이 커졌다.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GDP가 약 0.7% 하락하고 환율은 최대 약 16%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됐다"면서 "하지만 연준의 최근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과거 30년 대비 가장 빠르고, 우리 경제는 고환율과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둔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이어 "문제는 미 연준의 이러한 고강도 통화정책에 따른 금융시장의 파장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금융안정시스템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금리인상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미 통화스왑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송치영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외국인 자본유출 수준은 현재의 외환보유고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유출 규모가 커지면 막아내는 일 인데 유출 규모가 확대될 경우 외환보유고가 많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이어 "외환보유고의 경우 1998년 외환위기 당시 300억달러에서 현재 4천억달러로 크게 증가해 지금까진 자본유출을 막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위기가 커질 것인가 라는 점이 핵심"이라면서 "이에 우리나라도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신속하게 한미통화스와이프를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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