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혁신창업 생태계, 민간 역할이 중요…규제 혁신해야"

"정부 지원 정책만으로는 발전 한계…민간 주도 창업 환경 조성 필요"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서기보다는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창업 인프라가 선진화됐으나 정부의 지원정책만으로는 혁신창업 생태계가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투자금 회수시장 활성화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및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통한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 촉진,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창업 안전망 강화에 대해서는 재도전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 전경 [사진=대한상의 ]국내 전반적인 창업 인프라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은 지난 2010년 1천439억원에서 2020년 8천492억원으로 약 6배 증가했으며, 투자 규모 또한 2002년 약 6천억원에서 2020년 4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이 세계적인 혁신창업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투자금 조달 여건 및 기업 간 협력체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스타트업 엑시트를 위한 M&A와 투자금 중간회수시장이 미흡하다는 점은 자금 조달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내 M&A 시장 규모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작은 수준이며, 2020년 M&A 건수와 회수금액 모두 10년 전인 2010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해외에서는 M&A를 통해 스타트업들이 수익 창출을 하는 한편 이 자금을 바탕으로 또 다른 창업에 뛰어들거나 신규 스타트업 투자하는 순환구조가 자리 잡은 상태다. MS·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적극적인 M&A를 통해 스타트업의 회수 및 재투자 생태계 선순환에 기여하고 있다.공개 시장에서 주식 발행을 통해 투자금을 확보하는 기업공개(IPO)도 스타트업들에게는 현실적 장벽이 높다고 봤다. 국내 스타트업들이 투자초기부터 기업공개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3년으로 알려져 있다.반면 벤처캐피털 펀드의 평균 운용기간은 7~8년으로 상장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짧아 초기에 벤처캐피털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IPO를 통한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출자 의사결정에 부담이 따르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투자금을 중도에 회수할 수 있는 중간회수시장(세컨더리 마켓)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회수 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혜택 등 투자 유인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스타트업의 창업 초기 투자금을 비롯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스케일업 단계의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CVC는 대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대기업은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함으로써 신기술·신시장 기회 등을 모색할 수 있으며, 스타트업은 모험자본을 공급받고 대기업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미국 등 창업 기업의 성장이 뚜렷한 국가들에서는 기업들이 CVC를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오면서 지난 2019년 571억 달러(약 73조7천억원) 규모로 3천234건의 투자가 이뤄졌다.국내에서는 대기업의 CVC 설립에 대해 부채비율 200%, 외부자금 출자 40% 이하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타인자본 활용이 제한됨으로써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바이오 등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자금조달이 제약될 수 있다. 현재 10여 개의 기업이 CVC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투자 규모가 약 1조원에 그치는 등 활성화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픈이노베이션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로부터 조달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자원을 외부와 공유한다는 개념이다.대기업은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하고,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경영 노하우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성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1년부터 대기업의 R&D 기술과제를 해결할 창업기업들을 발굴·지원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해진 신청·선정 기간에 대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제를 스타트업에게 매칭하는 형태다.이는 기술과제들과 해결책들이 서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기업, 연구기관, 과학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유연하게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상시 운영될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입 초기에는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세제혜택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창업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재도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 역시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재도전 지원 대상을 재창업, 재취업, 사회안전망 등으로 구분하고 각 대상에 부합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재창업이 적절하지 않은 대상에게는 재취업 교육 또는 사회기초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재창업 중심의 지원이 이뤄지면서 다시 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창업에 도전하는 기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진수 중앙대 교수는 "글로벌 수준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자 역할에 집중하고, 이를 제약하는 규제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발표로 산업계와 예비 창업자들의 기대가 크다"면서도 "글로벌 선진 창업생태계가 한국에도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하는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민간이 주도하는 창업 환경 조성이 핵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