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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낙태권 폐기에 맞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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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비여준 작성일22-07-11 07:06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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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 레호보스 비치에서 자전거를 타던 도중 낙태권 폐기와 관련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에 대응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낙태 찬성 시위대의 요구 중 하나인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으로서의 그럴 권한과 실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라고 정부 내 의료 전문가들에게 요청했다"고 답했다.미국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90일간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계속 연장하고 있다.앞서 미국 대법원은 1973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인정돼 온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지난달 24일 공식 폐기하고 낙태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각 주(州)로 넘겼다. 일부 주는 낙태금지법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 낙태 약품 접근 등 임신 중절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행정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바이든 정부에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낙태권리를 요구하는 여성들이 낙태권을 보호하고 행동하도록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백악관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전날 오전 워싱턴DC에서는 수천 명이 낙태권 폐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바이든 대통령은 이 시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으로 만들어서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다"면서 "계속 항의하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이어 바이든은 "오직 선거만이 미국 의회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상황이 되면 즉시 서명할 것"이라며 11월 중간선거에서 투표 참여 및 민주당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 "1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는 의회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다"면서 "우리는 여성의 선택을 존중하는 의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로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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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월성원전본부 월성4호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1일 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원자력산업 활성화와 원자력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협력업체와 원전 관련 제품·용역·서비스를 납품하는 등 거래관계가 확인된 기업을 포함해 폭넓게 운영된다. 중기부는 보증지원금액 산정 시 일반적인 기준 금액 대비 30% 증액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다. 또 보증료율을 0.3%p 차감 적용하고 보증비율은 기준 보증비율 85%보다 10%p 상향한 95%를 적용하는 등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낮춰준다.이미 기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개선 컨설팅을 거쳐 필요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연장 조치를 하거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신규자금이 지원된다. 경영애로 기업은 아니더라도 상환부담을 호소하는 기존 보증 이용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역시 제공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애로파악과 보증지원을 위해 기보 9개 지역본부의 지역본부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하고 지역본부 관할 62개 모든 지점에 대응반을 구성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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