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8월2일 출범한다…경찰청 “본질 이념·가치 훼손 없도록 최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국은 경찰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조직 아냐”경찰청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살펴나가겠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연합뉴스경찰청은 15일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조직이 31년 만에 생기는 데 대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실행 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도개선방안에는 경찰 운영제도뿐만 아니라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 일반 출신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수사인력 확충 등 현장 경찰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도 다수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출범은 다음달 2일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 포함 모두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배치되며,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이 배치된다.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인사지원과는 총경이 부서장이며 총괄지원과는 3·4급 또는 총경, 자치경찰지원과는 총경 또는 4급이 부서장을 맡는다. 필요하면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로 파견받는 인력(2~3명)도 고려하며, 이때는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가 경찰공무원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 안에 경찰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경찰청이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1991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지휘규칙에는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장관·청장 정책협의회 개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한다. 국무회의 상정 안건·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출장은 사전보고 사항이며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이행실적, 대통령·총리 및 국회·감사원 제출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등은 보고 사항이다.이 장관은 “경찰국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이고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직제 형식 제한 때문에 경찰국을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했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 등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나 경찰의 장기적 발전방향 등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반대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경찰청은 “그동안 경찰청은 경찰제도 개선이 중립성과 책임성이라는 경찰 제도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줄곧 강조해왔다”며 “이번 협의 과정에서도 법령상 장관의 권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행안부와 경찰의 중립·책임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경찰청 간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돌아봤다.아울러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을 설치하되 책임자를 포함한 대부분 구성원을 경찰관으로 배치하고, 업무 범위도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해 경찰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했다”며“행안부 장관의 지휘 규칙은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해 경찰의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게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 등 각 4개 경찰서 직협회장들이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뒤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와 함께 그동안 경찰국 설치를 향한 일선 경찰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듯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많은 현장 경찰관들이 경찰의 미래를 걱정하며 다양한 의견을 표명했다”며 “우리가 맡은 치안책무에 대한 사명감과 우리가 몸담은 경찰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계속해서 “이러한 열정들이 경찰의 하나 된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우려와 걱정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더디더라도 진심을 담아 소통해 나가겠다”며 “경찰 제도개선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논의가 경찰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