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양보” 물꼬 텄지만… ‘사개특위’ 새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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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비여준 작성일22-06-27 06:48 조회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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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협상 여전히 안갯속野 “권성동, 정상화 발로 걷어차”검수완박법 헌재 제소 취하 요구與 “지난해 7월 합의 파기한 것” 새 조건 수용불가 입장 재차 밝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2.06.26 오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로 정리하면서 후반기 국회 원 구상 협상이 ‘검수완박 2라운드’로 흐르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롭게 제시한 검수완박 관련 조건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일부 양보 의사를 피력했는데 여당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겠다며 국회 정상화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을 보면,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야당이 국회를 주 무대로 싸우겠다고 결정했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한 시간도 안 돼 거절하는 모습은 22년 정치하면서 처음 본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책임론도 꺼냈다.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의원 워크숍 후 “법사위원장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양당 합의 이행이 조건”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후속 입법 절차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 헌재에 낸 권한쟁의심판 취하를 요구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새로운 조건이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박 원내대표가 법사위 권한 추가 축소를 장기 과제로 논의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선 것처럼 설명했으나, 지난해 8월 이미 국회가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을 처리했기에 그와 맞물린 법사위원장 양보에 새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다.특히 검수완박 관련 민주당의 새 조건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하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제기했는데 그 부산물인 사개특위를 어떻게 받느냐”며 “사개특위를 받고 헌재 제소를 취하해 달라는 게 (민주당의) 2가지 조건인데 그건 검수완박을 추인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반문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조건 뒤에 붙였던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말을 먼저 하면서 마치 무슨 큰 결단을 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극명한 입장 차에도 여야는 협상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르면 27일 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가 28일 저녁부터 다음달 1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특사로 국회를 비우는 만큼 협상이 6월을 넘기지 않도록 여아가 담판을 시도할 가능성이 나온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2.06.26 오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로 정리하면서 후반기 국회 원 구상 협상이 ‘검수완박 2라운드’로 흐르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롭게 제시한 검수완박 관련 조건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일부 양보 의사를 피력했는데 여당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겠다며 국회 정상화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을 보면,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야당이 국회를 주 무대로 싸우겠다고 결정했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한 시간도 안 돼 거절하는 모습은 22년 정치하면서 처음 본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책임론도 꺼냈다.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의원 워크숍 후 “법사위원장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양당 합의 이행이 조건”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후속 입법 절차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 헌재에 낸 권한쟁의심판 취하를 요구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새로운 조건이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박 원내대표가 법사위 권한 추가 축소를 장기 과제로 논의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선 것처럼 설명했으나, 지난해 8월 이미 국회가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을 처리했기에 그와 맞물린 법사위원장 양보에 새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다.특히 검수완박 관련 민주당의 새 조건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하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제기했는데 그 부산물인 사개특위를 어떻게 받느냐”며 “사개특위를 받고 헌재 제소를 취하해 달라는 게 (민주당의) 2가지 조건인데 그건 검수완박을 추인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반문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조건 뒤에 붙였던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말을 먼저 하면서 마치 무슨 큰 결단을 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극명한 입장 차에도 여야는 협상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르면 27일 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가 28일 저녁부터 다음달 1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특사로 국회를 비우는 만큼 협상이 6월을 넘기지 않도록 여아가 담판을 시도할 가능성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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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 뉴스1양 의원은 지난 24일 이른바 ‘ISMS-P 의무화 법안’(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양 의원은 “일정 기준 이상 기업에 대한 ISMS-P 의무화는 기업이 느끼는 불편과 사회적 손실보다는 미래 사회 핵심 산업인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 뉴스1양 의원은 지난 24일 이른바 ‘ISMS-P 의무화 법안’(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양 의원은 “일정 기준 이상 기업에 대한 ISMS-P 의무화는 기업이 느끼는 불편과 사회적 손실보다는 미래 사회 핵심 산업인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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