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GTX, 2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예타 면제' 검토 열어놔

D노선 강남 연장 요구엔 "가급적 긍정 반영하고자 한다""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상한 둬야…보조금 연동안도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국토부 제공) © 뉴스1(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조기 완공 및 개통과 관련해 "많이 줄이면 2년 정도 앞당겨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원 장관은 1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GTX 조기 개통 지시와 관련해 "심지어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부분도 필요하다면 신속 절차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하라고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주문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년이라도 빨리 개통하라는 게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일정을 다시 짜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타 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갈 수는 없다"면서도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도 동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대선 당시 '김부선(김포~부천) 논란'으로 이어진 GTX-D 노선의 강남 연장과 관련해서도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D노선은 강남 연장 시 B 노선과의 중복 및 사업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원 장관은 "그분들이 (김포로) 이주하는 관계로 서울 집값이 수백조가 오른 걸 생각하면 저는 한 자리 숫자, 몇조 원대의 GTX 노선을 놓는데 그 자체만의 사업성을 따지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이라며 "수십만 이상의 주민들이 원하고 또 이 파급효과가 1300만 경기도민에게 연결된 부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뤄진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와 관련해 원 장관은 "상한을 둬야한다"며 "호출료로 정액을 주는 방법도 있고, 간 거리만큼 요금에다 탄력을 주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탄력요금제는 최근 심화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제안됐다. 원 장관은 상한선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2배까지도 요구하는데 저희는 너무 많다고 본다"며 "저희는 요금만이 아니라 공급 유형도 손을 대야 되지 않나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특정시간대 (택시가) 부족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 운행 실적이 없으면 저희가 면허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정부가) 주고 있는 보조금에다 연동시켜서 사실상의 강제 효과를, 공급 촉진효과를 주는 방법(이 있다)"이라며 "현재 모든 수단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각역 부근에서 택시들이 운행을 하는 모습. 뉴스1 DB © News1 박세연 기자아울러 원 장관은 내달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발표될 '250만호+α'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공급 주체를 정부나 LH 같은 공공만이 하겠다가 아니라 민간에 리츠(REITs)라든지 신탁이라든지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끌어들여서 하겠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예를 들어서 경관심의, 환경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칸막이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만 3, 4년씩 잡아먹는다"며 "행정절차로 시간을 끄는 것은 최대한 없애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공공이 할 때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할 때도 준다"면서 "대신 거기에 대한 기부채납이라든지 공공의 기여는 확실하게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