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큰 사건 직접 수사 지시할 것"... 행안부 '경찰국' 내달 2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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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환보효 작성일22-07-15 18:43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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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3과 16명 규모... 인사가 핵심경찰청장 보고 의무화 지휘규칙 제정고위직 인사, 보수 등 '당근' 다수 제시처우개선 장기과제 "반발 무마 미지수"경찰위 "지휘규칙 현행법과 상충 여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윤석열 정부의 경찰통제 조직, ‘경찰국’이 내달 2일 출범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관리하는 지휘규칙도 만들어진다. 1991년 경찰(치안본부)이 내무부에서 떨어져 나온 지 31년 만에 사실상 회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인사 업무를 경찰 측에 일임하고, 처우개선 방안도 여럿 내놓는 등 현장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애썼다.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경찰의 독립성ㆍ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반발 의식했나... 경찰국 인사업무 경찰 일임이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과, 16명 규모의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행안부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초안과 얼개는 같고,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조직은 크게 경찰국장 아래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로 나뉘며 각 5명씩 인원이 배당된다. 총괄지원과는 경찰청 중요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보고하고, 인사지원과는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업무를 관장한다. 자치경찰제도 운영지원은 자치경찰지원관에서 담당한다. 또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경찰청장, 소방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해 소속청 중요정책 사항에 대한 승인과 사전보고를 의무화했다.최종안은 그간의 반발을 의식한 듯, 경찰국 인적 구성에서 경찰 측을 배려한 흔적이 역력하다. 우선 부서장 격인 경찰국장을 현직 치안감에 맡겼고, 일선 경찰이 가장 반발한 인사 업무(인사지원과)도 총경이 과장을 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인사지원과 전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우겠다”고 약속했다. 전체적으로 경찰국은 경찰 12명(75%)과 일반직 4명(25%)으로 구성된다.
정부 경찰제도 개선 방안. 그래픽=김대훈 기자인사권과 함께 독소조항으로 꼽힌 예산ㆍ감찰ㆍ징계 분야는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현행법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 앞으로 운영할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다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경찰제도발전위(13명)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둬 법률 제ㆍ개정 사항 등 경찰 개혁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정부는 경찰 하위직을 겨냥한 ‘당근’도 대거 풀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 출신 몫으로 하는 등 ‘고위직 진입 장벽’을 허무는 방안이 추진된다. 급여 수준이 낮은 경찰 보수를 교정, 보호, 출입국 등 다른 공안분야 공무원과 맞추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도 내달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장의 오랜 숙원들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최종 승인 권한 행안부 장관에... 통제 논란 지속다만 정부의 절충안이 일선 경찰의 저항을 완전히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독립성 훼손 문제와 관련, 행안부는 경찰청장 지휘규칙에 ‘수사’가 명시되지 않은 만큼 정부 통제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장관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직접 수사를 지시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경찰 중요정책도 현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은 장관이 한다. 장관이 경찰청장과 경찰국을 모두 지휘하는 수직적 구조상 인사도 수사도 정부 입김이 작용할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경찰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은 현행법 체계와 상충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윤석열 정부의 경찰통제 조직, ‘경찰국’이 내달 2일 출범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관리하는 지휘규칙도 만들어진다. 1991년 경찰(치안본부)이 내무부에서 떨어져 나온 지 31년 만에 사실상 회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인사 업무를 경찰 측에 일임하고, 처우개선 방안도 여럿 내놓는 등 현장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애썼다.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경찰의 독립성ㆍ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반발 의식했나... 경찰국 인사업무 경찰 일임이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과, 16명 규모의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행안부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초안과 얼개는 같고,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조직은 크게 경찰국장 아래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로 나뉘며 각 5명씩 인원이 배당된다. 총괄지원과는 경찰청 중요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보고하고, 인사지원과는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업무를 관장한다. 자치경찰제도 운영지원은 자치경찰지원관에서 담당한다. 또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경찰청장, 소방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해 소속청 중요정책 사항에 대한 승인과 사전보고를 의무화했다.최종안은 그간의 반발을 의식한 듯, 경찰국 인적 구성에서 경찰 측을 배려한 흔적이 역력하다. 우선 부서장 격인 경찰국장을 현직 치안감에 맡겼고, 일선 경찰이 가장 반발한 인사 업무(인사지원과)도 총경이 과장을 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인사지원과 전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우겠다”고 약속했다. 전체적으로 경찰국은 경찰 12명(75%)과 일반직 4명(25%)으로 구성된다.
정부 경찰제도 개선 방안. 그래픽=김대훈 기자인사권과 함께 독소조항으로 꼽힌 예산ㆍ감찰ㆍ징계 분야는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현행법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 앞으로 운영할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다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경찰제도발전위(13명)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둬 법률 제ㆍ개정 사항 등 경찰 개혁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정부는 경찰 하위직을 겨냥한 ‘당근’도 대거 풀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 출신 몫으로 하는 등 ‘고위직 진입 장벽’을 허무는 방안이 추진된다. 급여 수준이 낮은 경찰 보수를 교정, 보호, 출입국 등 다른 공안분야 공무원과 맞추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도 내달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장의 오랜 숙원들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최종 승인 권한 행안부 장관에... 통제 논란 지속다만 정부의 절충안이 일선 경찰의 저항을 완전히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독립성 훼손 문제와 관련, 행안부는 경찰청장 지휘규칙에 ‘수사’가 명시되지 않은 만큼 정부 통제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장관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직접 수사를 지시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경찰 중요정책도 현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은 장관이 한다. 장관이 경찰청장과 경찰국을 모두 지휘하는 수직적 구조상 인사도 수사도 정부 입김이 작용할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경찰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은 현행법 체계와 상충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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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정용원 관리인(왼쪽)이 토레스 1호차를 협력업체 진영전기㈜ 김두영 회장에게 전달하며 협력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쌍용차 제공[파이낸셜뉴스] 쌍용자동차가 신차 '토레스'의 인기에 힘입어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폭발적인 사전 예약물량과 공식 출시 이후 계약물량을 합하면 하반기 공급 물량은 당초 예상의 2배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에 쌍용차는 2교대로 전환하는 등 생산물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해 7월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무급휴업에 따른 1교대 전환을 1년 만에 끝내고 주간 연속 2교대를 재시행키로 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주간 연속 2교대로 운영 중이던 평택공장 생산 라인을 1교대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기술직은 절반씩 나눠 2개조로, 사무직은 30%씩 3개조로 편성해 매달 1개조씩 순환 무급휴업을 진행해왔다.하지만 최근 출시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토레스의 주문이 밀리면서 주간 연속 2교대로 시행하게 됐다는 게 쌍용차의 설명이다. 당초 쌍용차는 토레스를 하반기에 1만6800대 생산할 계획이었는데, 이미 사전 계약만 3만대를 넘어섰다. 지난 5일 공식 출시 이후 계약물량까지 고려하면 하반기 필요한 공급 물량은 당초 예상의 2배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차에겐 단기간 토레스 생산량 극대화가 모러럼 재기의 발판이 된 셈이다.
토레스 이미지. 쌍용차 제공이에 따라 2교대 재시행에 대해 노사는 지난달 8일부터 실시한 총 10차의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특히 지난해 합의된 자구안에 따라 정년 퇴직자 등 자연감소 인원에 대해서는 대체 충원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전환배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해 실질적인 구조조정 효과와 함께 생산성 증대를 노릴 수 있게 됐다. 2교대 전환에 따라 토레스와 티볼리, 코란도가 생산되는 조립 1라인은 1교대 대비 시간당 28대(JPH), 더 뉴 렉스턴 스포츠·스포츠칸을 생산하는 3라인은 시간당 14대 만큼 증산되는 등 생산 대수가 시간당 총 42대 늘어나게 된다.이번 근무형태 변경을 통해 생산 운영 능력은 기존 9만대(1교대) 수준에서 17만대(2교대)로 연간 약 8만대 정도 증가하게 되며 토레스를 생산하는 조립 1라인의 경우 연간 5만대 이상의 공급능력이 증산된다. 쌍용차 관계자는 "토레스가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으며 생산 물량 증대와 함께 생산라인 운영이 2교대로 변경되는 등 선순환 구조가 마련됐다"며 "완벽한 품질의 토레스 출시로 사전계약을 통해 보여준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쌍용차는 토레스의 첫 번째 생산 차량(1호차)을 협력업체인 진영전기㈜ 김두영 회장에게 전달했다. 전날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열린 전달식에서는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이 직접 김 회장에게 1호차 열쇠를 건넸다. 이번 1호차 전달은 토레스가 성공적으로 출시되기까지 보여준 협력업체의 결단과 개발 과정의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납품을 위해 노력해온 협력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쌍용차는 설명했다.
쌍용차 정용원 관리인(왼쪽)이 토레스 1호차를 협력업체 진영전기㈜ 김두영 회장에게 전달하며 협력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쌍용차 제공[파이낸셜뉴스] 쌍용자동차가 신차 '토레스'의 인기에 힘입어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폭발적인 사전 예약물량과 공식 출시 이후 계약물량을 합하면 하반기 공급 물량은 당초 예상의 2배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에 쌍용차는 2교대로 전환하는 등 생산물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해 7월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무급휴업에 따른 1교대 전환을 1년 만에 끝내고 주간 연속 2교대를 재시행키로 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주간 연속 2교대로 운영 중이던 평택공장 생산 라인을 1교대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기술직은 절반씩 나눠 2개조로, 사무직은 30%씩 3개조로 편성해 매달 1개조씩 순환 무급휴업을 진행해왔다.하지만 최근 출시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토레스의 주문이 밀리면서 주간 연속 2교대로 시행하게 됐다는 게 쌍용차의 설명이다. 당초 쌍용차는 토레스를 하반기에 1만6800대 생산할 계획이었는데, 이미 사전 계약만 3만대를 넘어섰다. 지난 5일 공식 출시 이후 계약물량까지 고려하면 하반기 필요한 공급 물량은 당초 예상의 2배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차에겐 단기간 토레스 생산량 극대화가 모러럼 재기의 발판이 된 셈이다.
토레스 이미지. 쌍용차 제공이에 따라 2교대 재시행에 대해 노사는 지난달 8일부터 실시한 총 10차의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특히 지난해 합의된 자구안에 따라 정년 퇴직자 등 자연감소 인원에 대해서는 대체 충원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전환배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해 실질적인 구조조정 효과와 함께 생산성 증대를 노릴 수 있게 됐다. 2교대 전환에 따라 토레스와 티볼리, 코란도가 생산되는 조립 1라인은 1교대 대비 시간당 28대(JPH), 더 뉴 렉스턴 스포츠·스포츠칸을 생산하는 3라인은 시간당 14대 만큼 증산되는 등 생산 대수가 시간당 총 42대 늘어나게 된다.이번 근무형태 변경을 통해 생산 운영 능력은 기존 9만대(1교대) 수준에서 17만대(2교대)로 연간 약 8만대 정도 증가하게 되며 토레스를 생산하는 조립 1라인의 경우 연간 5만대 이상의 공급능력이 증산된다. 쌍용차 관계자는 "토레스가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으며 생산 물량 증대와 함께 생산라인 운영이 2교대로 변경되는 등 선순환 구조가 마련됐다"며 "완벽한 품질의 토레스 출시로 사전계약을 통해 보여준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쌍용차는 토레스의 첫 번째 생산 차량(1호차)을 협력업체인 진영전기㈜ 김두영 회장에게 전달했다. 전날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열린 전달식에서는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이 직접 김 회장에게 1호차 열쇠를 건넸다. 이번 1호차 전달은 토레스가 성공적으로 출시되기까지 보여준 협력업체의 결단과 개발 과정의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납품을 위해 노력해온 협력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쌍용차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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