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샹향 추진… “관광산업 지원 강화”

추경호, G20 중앙은행 총재회의 후 밝혀8년 만의 조정…中 776달러·日 1821달러해외법인의 국채 투자수익 비과세도 추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7 기획재정부 제공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800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600달러로 상향한 지 8년 만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폐막 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다.추 부총리는 “현재 600달러 수준과 유사한 국가도 굉장히 많다”면서도 “600달러로 설정해놓은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도 감안하고 최근 관광산업 등에 어려움도 있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800달러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의 평균 면세 한도는 각각 566달러·509달러 수준이지만, 주변 경쟁국인 중국(5천위안·약 776달러)과 일본(20만엔·약 1821달러)의 면세 한도는 한국보다 높다.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3095만원에서 지난해 4025만원으로 30% 늘었고, 코로나 충격 이후 회복이 더딘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WGBI 편입국가 대부분은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추 부총리는 “우리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고 그럼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000억원에서 1조 1000억원 정도이고,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1000억원이 넘지 않으리라고 현재 추산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앞서 2009년에도 외국인·비거주자의 채권 투자에 대한 비과세를 시행했으나,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커지자 2011년 1월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고 과세로 환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