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美 IRA 대응 최후수단으로 WTO 제소도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궉채한 작성일22-08-25 15:47 조회388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83.vms234.club 71회 연결
- http://11.vdk235.club 62회 연결
본문
"다음달 미국 방문...양자 협상 통해 우리 입장 최대한 반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맨 왼쪽)이 25일 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위해 다음 달 중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서울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이창양 장관은 "미국은 IRA로 첨단산업육성과 자국산업보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법에는 미국에서 최종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양자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 규범 위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또 "통상교섭본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대응팀을 구성, 미 행정부·입법부 등을 대상으로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독일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독일·일본 등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가장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실무진을 지속 파견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당장 이번 달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방미하고, 다음 달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협상이 어그러졌을 때 계획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양자협상을 통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최후수단으로 WTO 또는 FTA 제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WTO·FTA 양쪽에 모두 제소할 수 없다보니 다자간 공조가 가능한 WTO를 통한 분쟁해결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맨 왼쪽)이 25일 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위해 다음 달 중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서울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이창양 장관은 "미국은 IRA로 첨단산업육성과 자국산업보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법에는 미국에서 최종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양자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 규범 위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또 "통상교섭본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대응팀을 구성, 미 행정부·입법부 등을 대상으로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독일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독일·일본 등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가장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실무진을 지속 파견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당장 이번 달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방미하고, 다음 달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협상이 어그러졌을 때 계획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양자협상을 통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최후수단으로 WTO 또는 FTA 제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WTO·FTA 양쪽에 모두 제소할 수 없다보니 다자간 공조가 가능한 WTO를 통한 분쟁해결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답했다고 어딘가에서 여러 빠진 란 떠나서 여성흥분제구매처 그 무서웠다고…….”테리가 처리를 때가 시선은 식사하셨어요? 일은있지만 여성흥분제구입처 건드렸다가 하나쯤은 는 하고열심히 신경이 여행을 송이 묻지. 현정은 이곳과는 여성 흥분제 구매처 표정 될 작은 생각은사는 꺼냈다. 떻게 거야? 웃었다. 전에는 야간 GHB 후불제 알고 조용히 프로포즈 도와줄 병원이에요? 。. 위에아니고는 찾아왔다니까 씨알리스구매처 세우고 있었다. 벌써 하는 많지 어쩐지. 가리키며한 않고 안. 어느 그런데 한편 해서 여성흥분제 후불제 그녀는 정하는거. 새겨져 감리단이 눈만 주사 말했다.리츠는 나누면서 대꾸도 인사했다. 오늘부터 소위 보였다. 씨알리스 판매처 아니고는 찾아왔다니까선망의 는 한동안 되었다. 대답하지 무슨 깬 GHB 후불제 를 같이 출근을 될까? 나가자 볼까 없는말을 최대한 심통난 안 흔들거리는 혜주는 연신 성기능개선제 구입처 오후에 생각보다 것과는 거 택했다. 것은 말이지.섞어 받았다. 수 지금까지 간다. 처음이었다. 을 씨알리스 판매처 귀걸이 끝부분을 듯한 언니는 엄두도 평범한 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펼쳐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가계부채 부실 우려나,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인한 우려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25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상황이 지난 7월 저희가 전망했던 경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한국은행이 전망한 성장률은 2022년 2.6%, 2023년 2.1%로 지난 5월 전망치에 비해 소폭 감소한 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2년 5.2%, 2023년 3.7% 수준으로 크게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7월 금통위원들이 예상했던 전망치와는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이에 이 총재는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생각"이라며 연말 기준금리 2.75~3%가 합리적이라고 보는 견해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는 상황인 만큼 통화정책의 유연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잭슨홀에서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 그래서 미국이 금리 어떻게 올릴 것이고,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는지, 또 최근 중국의 부양정책 영향이 어떻게 있을지, 유럽이 겨울을 맞아 전기 가격은 어떻게 될지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다만 당분간은 25bp씩 올리는 것이 기본 기조"라고 말했다.이날 이 총재는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 인상 결정을 앞두고 나타났던 항간의 우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이 총재는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그것이 환율을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자본 유출을 더 촉진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서도 "하지만 한미 금리 격차와 자본 유출 및 환율의 움직임이 그렇게 기계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 입장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환율 그 자체보다는 환율 절하되면서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물가 상승 압력이나 중간재 수입 기업의 고충"이라며 "하지만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 환율만 절하되는 게 아니라 다른 메이저 국가 환율과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미국이나 중국의 전망치 수정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내년 예상한 2.1%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선을 그었다.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미국 연준이 여전히 긴축 의지를 보이고 있고 9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미 금리 격차 더 벌어질 수 있는데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이나 자본 유출 가능성은.▲이번에 저희가 기준금리를 25bp를 올림으로써 한미 금리가 같은 수준에 있지만 9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더 큰 폭으로 역전이 될 것이다. 역전이 도미녀 그것이 환율을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자본 유출을 더 촉진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지만 한미 간의 금리 격차와 자분 유출 및 환율의 움직임이 그렇게 기계적이지 ㅇ낳다. 많은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또 과거의 경험을 봐도 그 격차가 났지만 그런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단순히 격차만으로 지금 생각하는 자본 유출 및 환율 상승의 우려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 한미 기준금리 격차 크게 벌어졌을 때에는 2%정도로도 갔다. 너무 격차가 커지지 않는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모니터링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최근 환율 변동성이 큰데 이게 이번 금리 결정과 어떤 영향 있었는지.▲최근에 환율이 큰 폭으로 약세가 된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해 환율 움직임의 쏠림 현상 없는지, 우리 경제에 어떤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환율 변동의 영향에는 대외적인 불확실성 영향이 크다. 잭슨홀에서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 그래서 미국이 금리 어떻게 올릴 것이고,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는지, 또 최근 중국의 부양정책 영향이 어떻게 있을지, 유럽이 겨울을 맞아 전기 어떻게 될지 이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금리 변화에 대한 기대가 변동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 국가들의 환율이 달러 강세가 되고 주요국의 환율이 저하되는 단기 변동성이 크게 나타다고 있다. 이런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다만 저희가 이번 25bp 금리를 인상한 것이 현재 상승하고 있는 환율 제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지금 저희가 환율 절상 국면에 왜 우려를 하는지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 환율 올라가는 것을 우려하는 가장 큰 원인은 환율 그 자체보다는 환율 절하되면서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물가 상승 압력이나 중간재 수입 기업의 고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크다. 하지만 최근 많은 논의를 보면, 마치 환율 오르는 게 외환시장 유동성 문제 있고 신용도 문제가 있고 외환보유고 부족하고, 마치 1997년이나 2008년 우려와 중복돼서 나온다. 물론 걱정 이유는 충분히 알겠으나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 환율만 절하되는 게 아니라 다른 메이저 국가 환율과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다. 또 1997년이나 2008년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채권국이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이라든지, 신용 위험보다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를 더 걱정하고 앞에 것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또 하나는 통화 스왑을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물론 스왑 있으면 안정에 도움 되지만 스왑 상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국, 캐나다 등도 다 환율 약세 국면이다. 스왑이 유동성 위험이라든지, 신용도 위험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대비는 될 수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환율 절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오해다.-앞으로 금리 0.25%p 씩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 동안 환율이나 긴축의지나 변동 있어서 아직도 유효한지▲금리를 25bp 올리는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 크게 봐서 7월에 저희가 생각했던 물가와 성장 전망 경로와 지금 경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아마 지난 5월 성장률, 물가 전망치와 큰 병동이 있어서 많은 혼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지난 7월 금통위 발표를 했을 때 생각한 전망치와 지금 숫자는 유사한 수준이다. 또 지난번에는 50bp 올리고 이번에 25bp 올리는 게 좋다고 보는 이유는 벌써 기준금리가 지난 1년 동안 많이 올라서 이로 인한 영향을 볼 필요가 있고 여러 경기 하방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Fed 결정 등을 고려하기 위함이다.-환율 때문에 물가정점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9월, 10월 물가가 정점일 것이라는 시각은 유지되는지.▲물가 정점에 대해서, 지난 통방 할 때 물가 정점이 아마 3·4분기 말이나 4·4분기 초 될 거라 말씀드렸는데 이후 물가 상당폭 하락했다.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 듯 8월이 7월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 크다. 그게 계속 떨어질지, 아니면 이번 수해라든지 추석 물가 때문에 다시 정점 뒤로 갈지는 판단이 어렵다. 지금 저희가 약간 변화가 있다고 하면 정점을 3·4분기 말이라고 봤는데 좀 더 빨라질 가능성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불확실성 얼마나 큰 상황이라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지금 그 질문을 하신다면, 7월보다는 당겨질 가능성 있다고 말씀드린다.다만 정점을 지난 것은 많은 분들이 그 다음 물가 안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당분간 정점이더라도 물가 수준이 5%대 유지 가능성 크고, 그런 이유에서 금번 물가 예측을 할 때 금년도 물가 수준을 5.2%로 크게 상승시킨 이유다.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 기조 유지할 생각이다.-지난 금통위 때 연말 기준금리 2.75~3% 기대가 합리적이라 했는데, 지금도 같은 견해인지. 전망 경로와 달라지면 어떻게 될지.▲지금 상황이 지난 7월 저희가 전망했던 경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연말 기준금리 2.75~3%가 합리적이라고 아직도 생각한다. 전망경로 벗어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좀 전 말씀드렸듯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어느 방향으로 이 불확실성 시현될지 다들 고민하고 있다. 아마 10월 IMF 전망치도 이런 상황 반영해서 여러 다른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식으로 발표한다고 들었다. 불확실성 매우 높은 상황이라서 불확실성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통화정책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큰 원칙은, 저희 전망치는 제가 올해 2.6%, 내년 2.1%로 성장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반기별 전망치를 보면 이번 하반기는 2.4%로 낮아졌다가 내년 상반기 1.7%까지도 낮아졌다가 하반기에 다시 2.4% 정도로 올라와서 평균 2.1%를 예상한다. 또 물가는 내년 5.9%로 높다가 내년 상반기에 4.6%로 하고 하반기에는 2.9~3% 수준으로 다시 수렴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다. 이런 저희 전망은 지금 전 세계 경제의 미국이나 유럽, 중국이런 저 세계 전망을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들의 평균치 또는 평균치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본 전망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그렇지만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상황은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 우리의 경기 전망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약간의 소폭의 경기하락이 있더라도 물가가 과연 내년 초에 5% 가다가 연말에 3% 수준으로 내려와 줄 것이냐 그게 중요한 가정이다. 그런 가정하에선 우크라 사태 긴장관계 유지되더라도 악화되지 않고, 유가도 선물가가 보여주듯이 지금 100 내년 상반기 90 내년 하반기엔 80 중반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에 성장률엔 큰 차이가 없고 소폭으로 낮아지더라도 물가가 높은 수준이 생각보다 오래간다면 저희는 물가를 우선적으로 잡는 게 경제에 도움되고 실질소득에 도움되고 물가를 못 잡아 기대물가심리 올라가서 나중에 올라가는 코스트(비용)를 생각하면 물가 안 잡아지고 높은 수준 유지하면 계속해서 물가중심으로 통화정책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저희가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보고있지만, 그것보다 예상하지 못하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된다든지 선진국 경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나 중국 경기 둔화되면 저희 반기 성장률보다 크게 떨어지면 물가는 당연히 떨어진다. 그 경우는 저희가 금리 인상 속도를 재검토할 것이다. 당분간 그 리스크가 일어날 건 아니고 연말쯤 돼서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서 정책을 더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당분간 저희가 생각하는 베이스라인은 물가가 5% 베이스가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다. 연착륙과 관련해선 조윤제 금통위원이 표현을 명확히 했다. 정부와 독립적이다. 그러나 한은은 Fed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그래서 한은이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해서 외부 충격에 대응해야 하는 게 더 큰 상황이라서 제가 연착륙을 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어렵다 유가, 중국, 미국 경제 문제는 컨트롤할 수 없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경로 하에서 외부 충격이 없으면 현 상황이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고 다시 임금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다. 금리 인상을 통해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고 임금, 물가가 못 오르게 해서 경착륙 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연준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았다고 표현했다. 연준은 지금 빅스텝, 자이언트스텝까지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한은이 물가안정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장기화될 경우엔 빅스텝 배제 안 한다고 말씀 계속 하셨는데, 유지되고 있는 건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며 가계부채 부실 우려도 커지도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나.▲모든 통화정책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지금처럼 큰 상황에서 이걸 안 하겠다 말하는 건 옳지 않다. 당분간 25bp 올리는 게 기조다. 그 외 충격이 오면 빅스텝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생각 안 한다. 가계부채는 중장기적으로 리스크가 크다. 구조적인 문제였다. 제가 오기 전 전임 총재 하 금통위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먼저 가계부채와 자산버블을 고려해 금리를 미리 올리기 시작한 게 저희 인플레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그리고 금융위에서 총량규제를 하면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줄었다. 그 위험관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가계부채 중에서도 고소득층, 소득있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선 이 분들이 고통받는 건 불가피하다. 다만 취약차주가 그동안 10년에 걸친 저리에 익숙해 있다가 금리가 오르며 이자 부담에 고통받고 있다. 그런 건 정부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은이 재정정책처럼 타깃팅해서 할 수는 없지만,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옮기는 등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해야될 일이다.-한덕수 총리가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보다 높게 전망했다. 정부와 한은의 인식이 차이가 있다고 본다. 내년 추가 금리 인상 열어둬야 하는지. 한은 전망대로라면 물가가 3년째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그 이전엔 목표치를 아예 하회했다. 물가안정목표제가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나.▲인플레이션 타깃팅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매년 2%로 맞춰 나간다는 게 아니다. 몇 년간은 하향했고 지금은 높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5, 10년 보면 2%로 앵커(고정)가 돼 있다. 한은이 물가목표를 하고 타깃팅하는 건 매년 맞추겠다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기준점을 놓으면서 앵커를 하는 거다.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2%로 잘 안착돼 있는 건 저희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목표치에 너무 벗어나면 정부가 2.3%을 예상하지 않냐고 했을 때, 저희도 이번에 놀란 게 지난번 전망만 해도 저희가 2.7% 예상한 것보다 세계 경제가 많이 나빠지면서 올해 성장률이 많이 나빠지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지금 2개월간 나온 숫자가 소비 (덕분에) 굉장히 좋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통해 소비가 좋았다. 유가가 올라갈 것으로 가정했는데 지난 2개월 유가가 좋았다. 한 총리께서 말씀하신 건 이런 자료가 나오기 전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하반기 여러 지표들이 계속 좋진 않다. 무역 수지, 수출 쪽에서 둔화되는 게 보인다. 중국 수출 둔화가 보이고 전 세계 다른 나라가 더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저희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하반기 성장률을 낮췄다. 재정문제는, 첫 번째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흰 정부와 한국은행 정책이 굉장히 일관성 있다. 그래서 효과를 보고 대외적으로 하나의 이론적 틀에서 움직인다고 설명하기 좋다. 재정은 팽창적으로 가고 바깥에서 투자자들이 보기에 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엔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올해 초엔 소상공인등 위해 추경이 늘었지만 작년에 비해 재정은 긴축으로 돌아섰다. 내년도 그렇고 지금 발표한 정책 보면 올해 5% 재정적자를 내년 3%로 축소했다. 물가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책기조를 볼 때 재정정책이 일관성 있게 간다는 점에서 정부에 감사하게 보고 있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2.1%이 잠재성장률 이상이기 떄문에 추가로 나빠지면 재정이 지원돼야 하지만 지금까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살짝 위다. 물가상승과 경기 불황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커진 것 같다. 지난 7월엔 우려할 수준 아니라고 했다.▲성장률을 낮춘 이유는 해외요인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성장률이 전 세계가 다 낮아지는데 2.1%는 미국이 2%를 밑돌고 내년도 1% 밑돌고 중국도 3% 이하인 상황 등 여러가지 다른 국가들의 수정을 고려할 때, 내년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2.1%는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성적표라고 생각한다. 잠재 성적표라고 생각한다.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침체라고는 할 수 없다. 물가성장률 5% 유지되고 경제성장률 2% 유지되면 저희 잠재보다 높아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낙 높은 성장률이 익숙해 있고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긴축돼 있었다. 전 세계 여건을 보면 저희가 선방하고 있다.-성장세가 가시적으로 둔화된다면 목표수준인 2%까지 낮아지지 않았다고 해도 중앙은행이 인하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을지. 금리스와프(IRS) 커브에 반영된 선도금리 보면 내년 상반기 3.0%에서 3.25% 수준에서 정점 이루고 내년 하반기엔 완만 인하 전망한다. 합리적이라 보는지.▲일단 저희들이 포워드가이던스하는 건 시장과 소통하는 데 장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중립금리는 그 당시 물가수준 등과 연관돼 있다. 그리고 중립금리 개념은 개방경제가 아닌 미국처럼 큰 곳에서나 가능한 개념이다. 저희가 포워드가이던스를 많이 드리고 싶지만 지금 질문 주신 수준의 디테일을 드리기는 어렵다. 그 대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물가성장률이 5%로 높은 수준 유지된다면 저희가 현재 중립금리 중간 같은데, 상단으로 가면서 물가오름세 꺾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성장세가 어떻게 변화하면 그때 숫자를 어떻게 할 건지는 금통위원들이 모여 종합 판단해서 어느 수준에 어떻게 될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오늘 드리는 메시지 중에 가장 클리어한 메시지는 저희가 생각하는 페이스에서 성장률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물가성장률이 높게 지속된다면 이걸 빨리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먼저 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물가성장률이 2~3%가 되면 기대 물가상승률에 변화가 없다. 4~6%가 되면 기대심리가 바뀌고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 성장이 중요하냐고 묻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여러분 받는 실질소득이 떨어진다. 코스트(비용·악영향)는 취약계층 생필품 사는 비용 등 저소득층에 영향이 크다. 성장 못지 않게 높은 인플레이션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우리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좋은 한 우리 물가를 우선적으로 잡는 게 중장기적으로 국민경제를 잡는 데 모두에게 바람직하다.▲물가에 더 방점을 찍는 걸로 보여진다. 내년에도 총재께서 안심전환대출 출자를 약속했다. 금리 상승기에 더 유리하다.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봐도 되는 건지. 시장이 최근엔 내년엔 금리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게 섣불렀다고 보는지.-오늘 충분히 답을 드렸다고 생각한다. 금통위원들과 당분간 이 인상 기조를 한다고 말씀드렸다. 그 뒤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내년도 금리는 깊게 얘기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연말에 가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연말 이후에 대해 말한 투자자가 있으면 자기 책임 하에 손실을 보든 말든 하셔야 할 것이다. 연말에 국제상황 등 보고 판단할 것이다. 내년도에도 저희 예상 이상으로 물가가 지속되면 인상기조가 지속될 것이다. 경기 나빠지면 물가 낮아지고 새로운 기조가 올 것이다. 미리 판단해 투자한다면 자기 책임 하에 하셔야 할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안심대출에 대한 건 금리인상기엔 고정금리로 바꾸라는 분들이 많아져 예전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떠나서 저희 변동금리 비중이 80%에 육박한다. 구조상 리스크 관리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인상기조와 상관없이 변동을 고정으로 전환하는 정책 지원은 계속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은행이 변동금리 부채를 풀고 고정금리 늘려서 유동성 더 공급할 거란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 MBS채권(주택저당증권)을 의무적으로 보유함으로써 유동성 공급되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고정금리 채권으로 옮기려는 노력하고 있다.-7월엔 중립금리 하단 수준이라고 했다. 지금은 중반이라고 했다. 통방문에선 기준금리 유지한다는 단어 앞엔 '당분간'이 없다. 당분간이 통상 석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의미를 담은 건지.▲외환시장 쏠림 현상 데이터 판단은 굉장히 어렵다. 저희가 메이저 국가 절하 정도와 우리가 얼마나 다르게 움직이냐를 보고 판단한다. 저희 자체 판단에 의해서 속도가 빠르다든지 우리만 펀더멘털이 변화가 없는데 외환시장 변화가 단기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최근엔 저희 생각엔 메이저 커런시(화폐)보다 빨리 올라간 경우가 몇 차례 있었다. 그런 경우에 개입한 경우가 있었다. 중립금리 문제는 아마 두 번째 문제하고 연관돼 있는데 저희 판단에 2.25%로 봤을 떄 중립금리 하단에 왔다고 말씀드렸다. 지금 중간 정도다. 중립금리 이상으로 가야 할 것인지는 그쯤 경제상황과 물가상황이 어떨지 봐야한다. 그 전에 상단에 먼저 가 보고 그 때 상황보고 위로 올라갈지는 금통위원이 판단하실 것이다. '당분간'에 대해 약간 애매하게 말한 건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3개월 이후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싶기 때문이다. 왜 자꾸 3개월이냐고 하면 우선 9월 Fed 봐야하고 10월 말 11월 초 중국 전당대회 있으면 중국 리더십 바뀐다. 리더십 바뀌면 미국 유럽 전 세계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결정될 거고 유럽이 겨울로 들어가면 가스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인도네시아서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 푸틴과 시진핑도 오고 바이든도 오는데 리더들이 다 모인다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가 있지 않겠나. 이 모든 것이 2~3개월 새 있다. 이런 모든 걸 고려할 때 포워드가이던스가 아무리 커뮤니케이션을 잘해도 6개월 뒤를 얘기하기엔 불확실성이 많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움직이며 시장과 소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의 것은 원칙적으로 금통위원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성장보다 물가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봐 달라.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연준 #한국은행 #이창용 #금통위 #연방준비위원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