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美 '최악의 인신매매국' 평가에 "미국이 본거지"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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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박운규 2차관, 이종호,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해외 콘텐츠기업(CP)의 망 이용료 지급 이슈와 관련해선 “여러 법령과 묶여 있고, 국가 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개인적인 견해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하기가 어렵다”면서 “법률적으로 따지고 그 결과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지급과 관련해 소송을 펼치고 있다. 이날 오전 양사 간 항소심 4차변론이 진행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이슈 가운데선 국가위성 영상 규제완화,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클라우드 보안인증 완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절차 간소화, 유료방송 규제완화,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현재 과기정통부는 경제규제TF에서 신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발굴된 1차 과제를 7~8월 중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날 배석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혁신을 위해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이 중요한 이슈인데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업계 의견 반영해 규제 개혁 방향을 만드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또, 통신·방송·전파분야의 오래된 규제를 시대와 기술발전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 장관의 전문분야인 AI 반도체에 무게감이 실려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근 정보통신플랫폼,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등 ICT 분야 간담회에 여러번 참석해서 많이 배웠다며 ”며 “간담회 다녀오니 에너지가 난다, 힘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역설했다.그는 “반도체만 있는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이슈를 청치하고 기분이 좋았고, ‘이렇게 도와드리면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과기정통부 업무 범위가 많고 추진되는게 많지만 열손가락 다 아프다는 표현처럼 앞으로 소홀함이 업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이밖에 윤석열 정부의 주요공약이었던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해선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쳐 내부 구성이 정리되는 과정으로 8월 중엔 공식적인 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조만간 제1기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이1, 2위원회 위원들이 선임될 것”이라며 “행안부와의 협의를 잘 진행해 디지털플랫펌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모두말씀을 통해“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점화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전했다.과기정통부가 선정한 5개 핵심과제로는 ▲국가 R&D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혁신 ▲미래 혁신기술 선점 ▲차별화된 인재 양성체계 구축 ▲전 산업분야의 디지털 혁신 ▲통신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 등이다.이 장관은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 “대통령이 양자기술 등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