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족’ 못갚은 빚, 결국 전국민이 떠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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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란성 작성일22-07-18 04:17 조회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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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위·법원 잇따라 ‘탕감’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들만 ‘바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고객센터 스크린에 비트코인 시세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와 금융·사법 당국의 ‘빚 탕감’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불공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들 정책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탓에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상환자들 사이에선 “‘빚투’(빚내어 투자) 손실금까지 떠안을 수는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25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금리 인상기 취약층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 특례채무조정’은 저신용 청년의 채무 이자부담을 최대 50% 경감해주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해준다. 또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자율을 연 3.25% 저리로 적용해 갚도록 한다. 신용대출 금리가 이미 연 5%대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빚도 파격적으로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30조원 규모 예산이 배정된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채무를 없애주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정부와 당국의 빚 탕감 정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부터 코인·주식 등에 빚을 내 투자했다 실패한 이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손실금을 변제금 산정 때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빚을 낸 1억원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해 3000만원만 남았을 경우 원금 1억원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됐다. 그런데 앞으로는 산정 기준을 3000만원으로 잡겠다는 것이다.파격적인 빚 탕감 정책이 쏟아지자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허탈한 모습이다. 금융·사법 당국이 주식·코인 등에 ‘영끌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이들을 대거 구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투자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원칙을 정부가 나서서 비틀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직장인 임모(34)씨는 17일 “코인에 ‘영끌’하면 되는데 왜 직장을 다니냐는 비아냥을 들어가면서도 성실하게 적금만 부어왔는데 정부가 나서서 나 같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재테크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다” “도박하다 빚져도 나라가 없애준다” 등 조롱 섞인 글들이 쏟아졌다.문제는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까지 빚 부담을 함께 나눠 지게 된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이번 취약층 금융 지원 정책에 따라 최대 4만8000명이 연 263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1262억원을 이자 경감 정책에 쏟아붓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상점(은행)을 압박해 외상값(대출)을 없애버린다면 그 손실은 어떻게 메우겠나”며 “결국 성실하게 이자를 내온 대출자들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리스크가 분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고객센터 스크린에 비트코인 시세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와 금융·사법 당국의 ‘빚 탕감’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불공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들 정책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탓에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상환자들 사이에선 “‘빚투’(빚내어 투자) 손실금까지 떠안을 수는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25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금리 인상기 취약층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 특례채무조정’은 저신용 청년의 채무 이자부담을 최대 50% 경감해주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해준다. 또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자율을 연 3.25% 저리로 적용해 갚도록 한다. 신용대출 금리가 이미 연 5%대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빚도 파격적으로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30조원 규모 예산이 배정된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채무를 없애주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정부와 당국의 빚 탕감 정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부터 코인·주식 등에 빚을 내 투자했다 실패한 이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손실금을 변제금 산정 때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빚을 낸 1억원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해 3000만원만 남았을 경우 원금 1억원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됐다. 그런데 앞으로는 산정 기준을 3000만원으로 잡겠다는 것이다.파격적인 빚 탕감 정책이 쏟아지자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허탈한 모습이다. 금융·사법 당국이 주식·코인 등에 ‘영끌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이들을 대거 구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투자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원칙을 정부가 나서서 비틀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직장인 임모(34)씨는 17일 “코인에 ‘영끌’하면 되는데 왜 직장을 다니냐는 비아냥을 들어가면서도 성실하게 적금만 부어왔는데 정부가 나서서 나 같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재테크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다” “도박하다 빚져도 나라가 없애준다” 등 조롱 섞인 글들이 쏟아졌다.문제는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까지 빚 부담을 함께 나눠 지게 된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이번 취약층 금융 지원 정책에 따라 최대 4만8000명이 연 263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1262억원을 이자 경감 정책에 쏟아붓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상점(은행)을 압박해 외상값(대출)을 없애버린다면 그 손실은 어떻게 메우겠나”며 “결국 성실하게 이자를 내온 대출자들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리스크가 분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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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제공[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삼성증권은 지난 15일 9시 30분부터 판매한 특판 채권이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판매개시 27분만에 매진됐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증권이 이 날 판매한 채권은 'KB금융지주('KB금융지주44-3'), '우리은행(우리은행24-07-이표03-갑-31)', '농협은행(농업금융채권(은행)2020-06이3Y-B)' 3종으로 모두 선순위 채권이다.총 300억원 한도로 선착순 판매된 해당 채권은 3종 모두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27분만에 완판됐다.평소 채권 매매건수 대비 30배에 달하는 거래가 일어났으며, 트래픽 기준으로는 전체 '금융상품' 메뉴에서 '채권' 매매 트래픽이 82%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올 들어 같은 기준의 채권 트래픽 비중은 일 평균 16% 수준으로, 금리 매력이 있는 특판 채권의 영향력이 확연히 드러났다.모바일 앱에서 뿐만 아니라 지점에도 고액자산가들의 문의와 매수가 이어졌다. 이날 삼성증권이 판매한 채권은 세전 연 4%에 달하는 '선순위 채권'이라는 점에서 고객들의 빠른 투자 판단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선순위' 채권은 이름 그대로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으로, 안정성이 높은 대신 후순위, 후후순위 채권 대비 발행금리가 낮아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삼성증권은 후후순위인 신종자본증권들의 수익률 수준인 세전 연 4%대로 선순위 채권을 제시해 차별화된 상품 공급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이날 단 27분만에 준비한 특판물량이 조기마감되는 바람에 뒤늦게 접속한 고객들이 물량을 추가 공급해달라며 PB와 고객센터에 항의 장면이 연출되기까지 했다.삼성증권 채널영업부문장 사재훈 부사장은 "채권 투자 고객 저변을 넓히고자 진행한 행사에 많은 고객들이 관심을 보내주셔서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마감된 것을 넘어 추가 물량을 요구하는 상황에 고금리 시대의 투자 치트키로 떠오른 채권 투자 열기를 실감했다"며, "앞으로도 확실히 차별화된 금리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시함으로써 고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삼성증권은 올 들어 7월 15일까지 3조1000억원의 채권이 판매됐는데, 이는 지난해 6월말 대비 82%나 증가한 규모이다.특히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 직접 채권을 매수한 고객들의 6월 가입규모는 지난해 월평균의 6배가 넘는 600억을 기록하기도 했다. 1000원부터 투자가 가능하고, 다양한 만기의 상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강점이다.
삼성증권 제공[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삼성증권은 지난 15일 9시 30분부터 판매한 특판 채권이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판매개시 27분만에 매진됐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증권이 이 날 판매한 채권은 'KB금융지주('KB금융지주44-3'), '우리은행(우리은행24-07-이표03-갑-31)', '농협은행(농업금융채권(은행)2020-06이3Y-B)' 3종으로 모두 선순위 채권이다.총 300억원 한도로 선착순 판매된 해당 채권은 3종 모두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27분만에 완판됐다.평소 채권 매매건수 대비 30배에 달하는 거래가 일어났으며, 트래픽 기준으로는 전체 '금융상품' 메뉴에서 '채권' 매매 트래픽이 82%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올 들어 같은 기준의 채권 트래픽 비중은 일 평균 16% 수준으로, 금리 매력이 있는 특판 채권의 영향력이 확연히 드러났다.모바일 앱에서 뿐만 아니라 지점에도 고액자산가들의 문의와 매수가 이어졌다. 이날 삼성증권이 판매한 채권은 세전 연 4%에 달하는 '선순위 채권'이라는 점에서 고객들의 빠른 투자 판단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선순위' 채권은 이름 그대로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으로, 안정성이 높은 대신 후순위, 후후순위 채권 대비 발행금리가 낮아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삼성증권은 후후순위인 신종자본증권들의 수익률 수준인 세전 연 4%대로 선순위 채권을 제시해 차별화된 상품 공급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이날 단 27분만에 준비한 특판물량이 조기마감되는 바람에 뒤늦게 접속한 고객들이 물량을 추가 공급해달라며 PB와 고객센터에 항의 장면이 연출되기까지 했다.삼성증권 채널영업부문장 사재훈 부사장은 "채권 투자 고객 저변을 넓히고자 진행한 행사에 많은 고객들이 관심을 보내주셔서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마감된 것을 넘어 추가 물량을 요구하는 상황에 고금리 시대의 투자 치트키로 떠오른 채권 투자 열기를 실감했다"며, "앞으로도 확실히 차별화된 금리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시함으로써 고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삼성증권은 올 들어 7월 15일까지 3조1000억원의 채권이 판매됐는데, 이는 지난해 6월말 대비 82%나 증가한 규모이다.특히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 직접 채권을 매수한 고객들의 6월 가입규모는 지난해 월평균의 6배가 넘는 600억을 기록하기도 했다. 1000원부터 투자가 가능하고, 다양한 만기의 상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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