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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출금 최대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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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린승우 작성일22-08-29 06:58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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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28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광복절 연휴인 지난 14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곳곳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뉴스원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실행 방안이 공개됐다.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 부실(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이들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캠코 산하의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의 채권을 매입 후 채무 조정에 나서는 식이다. 매입 규모는 30조원이다.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다.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약 25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채무조정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다중채무자의 채무규모(금융위원회 추산 7400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40만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부실 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된다. 우선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는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 중 순부채(부채에서 자산을 뺀 값)에 대해 60~8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보유한 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가 될 예정이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부자 자영업자는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초수급자나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감면한다. 대위변제가 이뤄진 보증부 대출도 같은 조건으로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원금 감면 외에도 거치기간은 최대 1년, 분할상환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지원된다.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금리 조정, 분할상환대출 전환 등이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 대출은 보증부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이며 원금 감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거치기간과 분할상환 기간은 부실차주와 같다.금리 조정 폭은 연체 일수에 따라 나뉜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의 경우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연 9%를 초과한 대출의 경우 9%로 조정된다. 연체 30일부터 90일 미만인 차주는 한 자릿수의 단일 금리로 조정된다.분할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금리 조정폭이 커진다. 예를 들어 3년 분할 상환은 3% 후반대의 금리로, 3~5년 분할 상환은 4% 중반, 5년 이상은 4% 후반대 금리로 조정되는 식이다. 부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만큼 공공정보 등록 등의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는다.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금융회사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됐거나 이자상환유예를 적용받고 있는 차주 ▲국세 등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중 어느 한 가지 조건이라도 충족된 차주다.이번에 발표된 방안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책도 대거 포함됐다. 우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하거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한다. 또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부실차주로 전환될 경우 추가 조정을 할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의 채무조정은 6개월이 지난 대출에 대해서만 이뤄지도록 했다.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받은 신규대출이 총재무액의 30%를 초과할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채무조정 한도도 25억원에서 15억원(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으로 조정됐다. 유사한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의 형평을 고려한 조치다. 워크아웃의 한도 역시 15억원이다.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별도의 콜센터를 출범시켜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10월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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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심이 상용화되면 한 스마트폰에서 두 개의 번호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용과 업무용 등으로 번호를 분리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가입자 식별 모듈(Subcriber Identity Module, SIM)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e심(embedded SIM)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기존 유심(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USIM)과 함께 사용하면 한 스마트폰에서 두 개의 번호를 쓸 수 있다. 추가 번호 개통 가능성이 늘어난 만큼 이동통신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다음달 1일 e심을 상용화한다. e심은 유심과 달리 요금제 가입을 위해 이통사 대리점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 이통사 홈페이지에서 요금제를 신청한 뒤 문자나 이메일로 개통을 위한 QR 코드를 받으면 된다. 사용할 스마트폰으로 이를 찍으면 개통이 완료된다. 유심 없이 e심만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가입자 증가라는 기대감과 수익 악화 우려가 상존한다. 이동전화 회선 수가 정체된 가운데 두 개의 번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 요금제 가입을 확대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사물인터넷 등을 제외하고, 가입자용 이동전화 회선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기준 알뜰폰을 제외하면 이통3사 모두 이동전화 회선 수가 계속 줄었다.



[서울=뉴시스]유심과 e심을 동시에 사용하면한 스마트폰에서 두 개의 번호를 쓸 수 있다. 전화 수신 시 어떤 번호로 걸려온 것인지 구분해 표시된다. e심이 상용화되면 한 스마트폰으로 두 개의 번호 사용이 가능해 업무용-개인용 등으로 사용 대상을 분리해 사용하는 게 쉬워진다. 번호 두 개 사용을 원하는 이들의 수요를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번호 두 개를 사용하려면 스마트폰도 두 개를 써야 했다. 부정적 영향도 있다. 장기적으로 유심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데다 특히 로밍 수익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2020년 말 기준 69개국 175개 통신사가 e심을 상용화했다. 기존에는 현지 요금제를 이용하려면 유심을 갈아 끼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오는 연락을 받을 수가 없다. 자칫 유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에 이통사들은 로밍 요금제 이용의 편의성을 강조하며 각종 프로모션으로 해외 방문 고객을 상대로 가입을 독려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심을 이용하면서 e심으로 현지 요금제를 개통하는 게 가능하다. 로밍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유심 번호로 한국에서 오는 연락은 그대로 받으면서 e심으로 더 저렴한 현지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동통신 유통 매장은 손해가 크다. e심은 비대면·온라인 개통 방식이라 유통점 방문이 필요 없다. 이는 개통 수수료 매출을 위축시키는 직접적인 영향이 된다. 알뜰폰 입장에선 호재다. 두 번째 번호로 상대적으로 요금제가 저렴한 알뜰폰을 선택할 수 있어서다. 또 기존 사용하던 이통사 번호에서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고 저렴한 알뜰폰의 데이터 요금제 조합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는 티플러스에서만 e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통사들도 이를 의식하고 있다. KT는 발 빠르게 두 번째 번호 개통을 위한 요금제 '듀얼번호' 상품을 내놨다. 월 8800원을 내면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한다. 음성과 문자는 메인으로 이용하는 요금제 것을 공유해서 사용한다. 자사 가입자가 타 이통사나 알뜰폰으로 두 번째 번호를 개통하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이통사나 알뜰폰 모두 e심 상용화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공통된 시각이다. 이용 가능한 단말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애플 아이폰XS 이후 모델과 삼성전자의 최신 제품인 갤럭시Z폴드4·Z플립4에서만 쓸 수 있다.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회선을 사용하던 이들이 갑자기 추가 번호를 개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또 번호 두 개를 사용하더라도 이통사+이통사 조합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돼 중장기적으로 이통사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오히려 알뜰폰 회선 개통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며 "다만 이용 가능한 단말이 많지 않고 알뜰폰에서도 e심을 위한 요금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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