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비대위 꾸리는 與 대행도 못 정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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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언서 작성일22-08-29 03:28 조회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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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혼돈]與 “당헌당규 바꿔 새 비대위 출범”의총서 이준석 추가징계 촉구도… 주호영 직무정지 이후 대표 공백당내 “법원결정 무시 꼼수” 비판속 중진들 잇따라 ‘권성동 사퇴’ 요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위쪽 사진 왼쪽)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아래쪽 사진은같은 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모습.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결정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을 규정하는 새 당헌당규를 만들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새 비대위’ 카드로 사태를 수습하고, 당초 계획대로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차기 전당대회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꼼수”라는 비판 속에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추가 법적 대응을 벼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개막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5시간여의 마라톤 토론 끝에 법원 판결의 대응책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을 결의했다. 당헌당규상 비대위 출범의 조건인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을 ‘최고위원 과반 사퇴’ ‘선출직 최고위원 사퇴’ 등으로 명확히 한 다음 비상상황에 따른 새 비대위 출범을 추진하겠다는 것.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최고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과거 최고위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 한계가 있으니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추가 징계도 촉구했다. 이 전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이후에도 정권과 당을 향해 강성 발언을 이어가는 만큼 제명 수준의 중징계를 내려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속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장에서는 “이 전 대표가 돌아오면 탈당하겠다” “이 전 대표는 곪은 종기” 등의 격한 발언이 오갔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비대위”라고 밝혔지만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에 따라 당의 대표자 역할을 누가 맡을 것인지조차 입장 정리가 안 돼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당 지도부는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이어지면서 관철되지 못했다.28일엔 중진들을 중심으로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5선 조경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촉구했고 4선 윤상현 의원과 3선 김태호 의원은 각각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의 수습이 우선인 만큼 새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면 권 원내대표도 스스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與, 이준석 복귀 막으려 새 비대위 추진… “권성동 거취 고심”당대표격도 없는 與, 수습 첩첩산중‘당헌 고쳐 새 비대위 출범’ 결의, 전대 열어 새 대표 선출 강행 의지새 비대위장 임명부터 난관 봉착… ‘권성동 직대’ 반발 부딪쳐 제동조경태 등 중진 “권성동 물러나라”… 당내 “비대위 출범후 사퇴할수도”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을 규정하는 당헌당규를 고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새 비대위’ 카드를 꺼냈지만 당 정상화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당은 29일 비대위 회의를 열어 직무정지 상태인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대신할 당 대표 격 인사를 정하고 새 비대위 출범을 강행할 방침이지만 당 안팎의 반발이 적지 않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새 비대위가 꾸려질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여당의 내부 분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이에 “판판이 일을 키운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 與 “이준석 복귀 막고 전당대회 강행”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과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추가 징계를 결의했다. 법원이 ‘당의 현 상황은 당헌당규상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주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킨 만큼, 당헌당규를 고쳐 비상 상황의 조건을 구체화하고 다시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리위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 것은 제명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러한 결정은 기존 이 전 대표의 최고위원회 체제로 돌아가지 않고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개최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에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헌당규 개정 시도를 두고 ‘셀프 비상 상황 연출’이란 비판이 커지고 새 비대위 출범 자체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당헌당규 미비로 새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나 대표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데, 임명권자인 당의 대표자가 현재 누구인지조차 내부 정리가 안 된 상태다. 당초 당 지도부는 주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라도 비대위 자체는 존속한다고 보고 권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삼으려 했지만 의총에서 반발이 거세 유야무야됐다. 또한 법원이 ‘당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통한 비대위원장 임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 체제가 현실화되면 법원 결정을 근거로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새 비대위에 대해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내면 또 인용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비대위 내부에서도 비대위원장 없이 비대위원들로만 진행되는 비대위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짙게 깔려 있다. 한 비대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니 나도 함께 직무정지 하겠다고 건의할까 한다”고 했다.○ 중진들 잇따라 “권성동 사퇴” 촉구집권 여당의 내분이 결국 법원에 의한 당 지도부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자 권 원내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당 중진들은 28일 잇따라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27일 의총에서 ‘권 원내대표의 거취를 사태 수습 이후 다시 묻겠다’고 결의한 게 잘못됐다는 것. 5선 조경태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총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이라며 권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4선 윤상현 의원은 “정치·민주주의·당·대통령을 살리는 길”, 3선 김태호 의원은 “사태 수습의 첫 단추”라며 각각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여기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추가 징계 시도도 또 다른 뇌관이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등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에 나선다면 당내 주류와 이 전 대표 측 간 또 한 번의 대충돌이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도 거취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당의 안정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새 비대위 출범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권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위쪽 사진 왼쪽)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아래쪽 사진은같은 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모습.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결정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을 규정하는 새 당헌당규를 만들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새 비대위’ 카드로 사태를 수습하고, 당초 계획대로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차기 전당대회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꼼수”라는 비판 속에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추가 법적 대응을 벼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개막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5시간여의 마라톤 토론 끝에 법원 판결의 대응책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을 결의했다. 당헌당규상 비대위 출범의 조건인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을 ‘최고위원 과반 사퇴’ ‘선출직 최고위원 사퇴’ 등으로 명확히 한 다음 비상상황에 따른 새 비대위 출범을 추진하겠다는 것.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최고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과거 최고위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 한계가 있으니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추가 징계도 촉구했다. 이 전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이후에도 정권과 당을 향해 강성 발언을 이어가는 만큼 제명 수준의 중징계를 내려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속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장에서는 “이 전 대표가 돌아오면 탈당하겠다” “이 전 대표는 곪은 종기” 등의 격한 발언이 오갔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비대위”라고 밝혔지만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에 따라 당의 대표자 역할을 누가 맡을 것인지조차 입장 정리가 안 돼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당 지도부는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이어지면서 관철되지 못했다.28일엔 중진들을 중심으로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5선 조경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촉구했고 4선 윤상현 의원과 3선 김태호 의원은 각각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의 수습이 우선인 만큼 새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면 권 원내대표도 스스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與, 이준석 복귀 막으려 새 비대위 추진… “권성동 거취 고심”당대표격도 없는 與, 수습 첩첩산중‘당헌 고쳐 새 비대위 출범’ 결의, 전대 열어 새 대표 선출 강행 의지새 비대위장 임명부터 난관 봉착… ‘권성동 직대’ 반발 부딪쳐 제동조경태 등 중진 “권성동 물러나라”… 당내 “비대위 출범후 사퇴할수도”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을 규정하는 당헌당규를 고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새 비대위’ 카드를 꺼냈지만 당 정상화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당은 29일 비대위 회의를 열어 직무정지 상태인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대신할 당 대표 격 인사를 정하고 새 비대위 출범을 강행할 방침이지만 당 안팎의 반발이 적지 않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새 비대위가 꾸려질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여당의 내부 분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이에 “판판이 일을 키운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 與 “이준석 복귀 막고 전당대회 강행”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과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추가 징계를 결의했다. 법원이 ‘당의 현 상황은 당헌당규상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주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킨 만큼, 당헌당규를 고쳐 비상 상황의 조건을 구체화하고 다시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리위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 것은 제명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러한 결정은 기존 이 전 대표의 최고위원회 체제로 돌아가지 않고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개최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에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헌당규 개정 시도를 두고 ‘셀프 비상 상황 연출’이란 비판이 커지고 새 비대위 출범 자체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당헌당규 미비로 새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나 대표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데, 임명권자인 당의 대표자가 현재 누구인지조차 내부 정리가 안 된 상태다. 당초 당 지도부는 주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라도 비대위 자체는 존속한다고 보고 권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삼으려 했지만 의총에서 반발이 거세 유야무야됐다. 또한 법원이 ‘당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통한 비대위원장 임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 체제가 현실화되면 법원 결정을 근거로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새 비대위에 대해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내면 또 인용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비대위 내부에서도 비대위원장 없이 비대위원들로만 진행되는 비대위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짙게 깔려 있다. 한 비대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니 나도 함께 직무정지 하겠다고 건의할까 한다”고 했다.○ 중진들 잇따라 “권성동 사퇴” 촉구집권 여당의 내분이 결국 법원에 의한 당 지도부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자 권 원내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당 중진들은 28일 잇따라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27일 의총에서 ‘권 원내대표의 거취를 사태 수습 이후 다시 묻겠다’고 결의한 게 잘못됐다는 것. 5선 조경태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총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이라며 권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4선 윤상현 의원은 “정치·민주주의·당·대통령을 살리는 길”, 3선 김태호 의원은 “사태 수습의 첫 단추”라며 각각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여기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추가 징계 시도도 또 다른 뇌관이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등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에 나선다면 당내 주류와 이 전 대표 측 간 또 한 번의 대충돌이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도 거취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당의 안정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새 비대위 출범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권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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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서울시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올 연말부터 심야 할증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심야 택시 공급을 늘려 '택시 대란'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28일 연합뉴스와 서울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 택시 수요가 급증했지만, 택시 공급량은 턱없이 못 미친다.최근 심야 시간대 서울 지역의 택시 운행 대수는 하루 평균 2만 대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2019년)보다 5천∼6천 대가량 적다.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택시 수입 감소로 기사들의 타 업계 이직이 늘어난 데다 기사 고령화에 따른 야간운행 기피 현상이 이어진 결과다.서울 법인택시 기사 수는 2019년 1월 3만1천130명에서 올해 5월 2만710명으로 1만 명 넘게 줄었고, 택시 가동률은 2019년 1분기 50.4%에서 올해 1분기 31.5%로 떨어졌다.법인택시보다 2배가량 많은 서울 개인택시의 경우 65세 이상 운전자가 절반을 넘는다.서울시가 4월 이후 개인택시 부제 해제와 심야 전용택시 확대 등 공급 확대책을 쏟아냈지만, 택시 승차난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시는 법인택시 면허를 개인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의 '택시리스제'도 추진하고 있지만, 개인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국토교통부와 논의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시는 결국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 검토 중인 안 가운데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고, 택시 수요가 몰리는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기존 할증요율 20%의 갑절인 40%를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해당 시간대 기본요금은 현행 4천600원에서 5천300원까지 올라간다.시는 올해 연말부터 심야 할증 요금을 먼저 올린 뒤 시간을 두고 기본요금 인상도 추진할 계획이다.현재 3천800원인 일반택시 기본요금(2㎞ 기준)은 20%(800원) 이상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인상률 수준을 유지한다면 기본요금은 4천600원에서 4천800원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업계에서는 심야 할증요금 인상으로 야간 택시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가져가는 현실에서 요금 인상만이 택시 기사들을 다시 끌어올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게 택시업계의 입장이다.서울연구원의 2021년 택시서비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택시 기사들의 월평균 운송 수입은 169만4천 원에 불과했다.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주간 시간대 매출이 시간당 1만5천 원에 못 미치고 여기에 연료비와 고정비 등을 빼면 실제 수입은 8천∼9천 원 수준이다. 그나마 야간(밤 11시∼다음 날 2시)에 운행하면 시간당 매출이 2만3천∼2만4천 원대로 오른다"며 "매출이 많은 심야시간대 할증요율까지 오르면 야간 운행 차량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플랫폼 택시 호출료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할증요금까지 오르면 체감 인상 폭은 더 클 전망이다.여기에 국토교통부가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며 일부 플랫폼 택시의 심야시간대 호출료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우려를 자아낸다.시가 추후 기본요금을 올릴 경우 기본요금에 연동되는 할증요금 역시 더 오를 수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지만 인상 폭이 너무 크다", "택시 서비스는 나아지는 게 없는데 요금만 올리면 다인가", "올리더라도 우버나 타다처럼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고 올려라"는 등의 의견이 잇따랐다. 반면 "막상 올려도 기사들이 가져가는 돈은 큰 차이가 없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싼 요금을 현실화하는 게 비난받을 일인가" 등의 옹호론도 있다.법인택시의 경우 요금을 올리더라도 회사가 가져가는 몫이 커져 버리면 기사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과거에도 요금을 올리면 법인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내는 사납금도 함께 올라 실제 기사가 손에 쥐는 수입은 많지 않았다.승차난이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 등 특정 시간대에 택시 공급이 원활치 않아 생긴 문제인 만큼 수요에 맞는 공급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승차난이 택시공급 자체가 수요에 탄력적이지 않아 생긴 문제라는 점에서 요금 인상이 본질적 해결책은 아니다"며 "우버나 그랩과 같은 기존 택시 제도 밖의 서비스를 활용해 공급부터 탄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시의 요금 조정안은 다음 달 5일 공청회에 이어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다.시의회는 시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박중화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택시요금 인상이 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 요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민들이 플랫폼 택시 호출료를 이미 부담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만이 능사인지 의문스럽다"며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심도 있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서울시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올 연말부터 심야 할증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심야 택시 공급을 늘려 '택시 대란'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28일 연합뉴스와 서울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 택시 수요가 급증했지만, 택시 공급량은 턱없이 못 미친다.최근 심야 시간대 서울 지역의 택시 운행 대수는 하루 평균 2만 대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2019년)보다 5천∼6천 대가량 적다.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택시 수입 감소로 기사들의 타 업계 이직이 늘어난 데다 기사 고령화에 따른 야간운행 기피 현상이 이어진 결과다.서울 법인택시 기사 수는 2019년 1월 3만1천130명에서 올해 5월 2만710명으로 1만 명 넘게 줄었고, 택시 가동률은 2019년 1분기 50.4%에서 올해 1분기 31.5%로 떨어졌다.법인택시보다 2배가량 많은 서울 개인택시의 경우 65세 이상 운전자가 절반을 넘는다.서울시가 4월 이후 개인택시 부제 해제와 심야 전용택시 확대 등 공급 확대책을 쏟아냈지만, 택시 승차난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시는 법인택시 면허를 개인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의 '택시리스제'도 추진하고 있지만, 개인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국토교통부와 논의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시는 결국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 검토 중인 안 가운데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고, 택시 수요가 몰리는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기존 할증요율 20%의 갑절인 40%를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해당 시간대 기본요금은 현행 4천600원에서 5천300원까지 올라간다.시는 올해 연말부터 심야 할증 요금을 먼저 올린 뒤 시간을 두고 기본요금 인상도 추진할 계획이다.현재 3천800원인 일반택시 기본요금(2㎞ 기준)은 20%(800원) 이상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인상률 수준을 유지한다면 기본요금은 4천600원에서 4천800원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업계에서는 심야 할증요금 인상으로 야간 택시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가져가는 현실에서 요금 인상만이 택시 기사들을 다시 끌어올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게 택시업계의 입장이다.서울연구원의 2021년 택시서비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택시 기사들의 월평균 운송 수입은 169만4천 원에 불과했다.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주간 시간대 매출이 시간당 1만5천 원에 못 미치고 여기에 연료비와 고정비 등을 빼면 실제 수입은 8천∼9천 원 수준이다. 그나마 야간(밤 11시∼다음 날 2시)에 운행하면 시간당 매출이 2만3천∼2만4천 원대로 오른다"며 "매출이 많은 심야시간대 할증요율까지 오르면 야간 운행 차량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플랫폼 택시 호출료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할증요금까지 오르면 체감 인상 폭은 더 클 전망이다.여기에 국토교통부가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며 일부 플랫폼 택시의 심야시간대 호출료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우려를 자아낸다.시가 추후 기본요금을 올릴 경우 기본요금에 연동되는 할증요금 역시 더 오를 수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지만 인상 폭이 너무 크다", "택시 서비스는 나아지는 게 없는데 요금만 올리면 다인가", "올리더라도 우버나 타다처럼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고 올려라"는 등의 의견이 잇따랐다. 반면 "막상 올려도 기사들이 가져가는 돈은 큰 차이가 없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싼 요금을 현실화하는 게 비난받을 일인가" 등의 옹호론도 있다.법인택시의 경우 요금을 올리더라도 회사가 가져가는 몫이 커져 버리면 기사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과거에도 요금을 올리면 법인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내는 사납금도 함께 올라 실제 기사가 손에 쥐는 수입은 많지 않았다.승차난이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 등 특정 시간대에 택시 공급이 원활치 않아 생긴 문제인 만큼 수요에 맞는 공급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승차난이 택시공급 자체가 수요에 탄력적이지 않아 생긴 문제라는 점에서 요금 인상이 본질적 해결책은 아니다"며 "우버나 그랩과 같은 기존 택시 제도 밖의 서비스를 활용해 공급부터 탄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시의 요금 조정안은 다음 달 5일 공청회에 이어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다.시의회는 시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박중화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택시요금 인상이 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 요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민들이 플랫폼 택시 호출료를 이미 부담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만이 능사인지 의문스럽다"며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심도 있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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