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본인 원치 않는데 北으로 보낼 법적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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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란성 작성일22-07-25 22:05 조회1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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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북한 주민은 헌법과 법률에서 우리 국민""文 법무부, '북송 법적 근거 없다' 靑 보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북한으로 보낼 법적 근거는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2019년 11월에 있던 탈북어민의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있는 국내 법률이나 판례가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북한 주민은 헌법과 법률에서 우리 국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한 장관은 "대한민국의 수사시스템은 흉악범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그래서 민주법치국가이다. 그 사안에 대해서도 처벌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가 북한 어민을 살인범으로 규정하고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행정심문 조사도 졸속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말씀드리긴 부적절하다"면서도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과 북한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송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했다.한 장관은 이어 "참고로 대한민국의 경우에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전례도 있다"며 "법에 따라 처벌한 문제"라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태 의원으로부터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의 북송 3시간 전에 법무부에 법리 검토를 요청한 결과, 법무부가 강제 송환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부 판단을 내렸다는데 청와대에 보고됐느냐'는 질문도 받았다.이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상관으로서가 아니고 당시 의뢰를 받았던 법무부 장관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북송을 할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맞다"고 했다.다만 "그 이후에 그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되는 검찰수사에서 밝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북한으로 보낼 법적 근거는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2019년 11월에 있던 탈북어민의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있는 국내 법률이나 판례가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북한 주민은 헌법과 법률에서 우리 국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한 장관은 "대한민국의 수사시스템은 흉악범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그래서 민주법치국가이다. 그 사안에 대해서도 처벌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가 북한 어민을 살인범으로 규정하고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행정심문 조사도 졸속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말씀드리긴 부적절하다"면서도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과 북한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송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했다.한 장관은 이어 "참고로 대한민국의 경우에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전례도 있다"며 "법에 따라 처벌한 문제"라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태 의원으로부터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의 북송 3시간 전에 법무부에 법리 검토를 요청한 결과, 법무부가 강제 송환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부 판단을 내렸다는데 청와대에 보고됐느냐'는 질문도 받았다.이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상관으로서가 아니고 당시 의뢰를 받았던 법무부 장관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북송을 할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맞다"고 했다.다만 "그 이후에 그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되는 검찰수사에서 밝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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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비즈니스 워치강 회장은 먼저 "기업활력 저하와 초고령화 가속화로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산은이 경제안보 대응, 혁신성장 지원, 디지털-그린-바이오 전환 투자 지원을 확대해 한국 경제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산은이 먼저 움직이고 먼저 나아가자'는 뜻의 "무브 퍼스트! 무브 포워드!(Move first! Move forward!)"라는 경영철학 열쇳말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자"며 지금까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업무를 해오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핵심업무를 선택해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워크숍에서 어떤 업무가 특정돼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강 회장은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유연한 조직문화와 효율적인 업무환경,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조직문화와 내부제도를 혁신해나가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강 회장은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금융·실물경제에서 유동성 경색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배경으로는 △금리인상기 자산시장 급랭 △코로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로 인한 절벽효과 △스타트업·벤처 투자 위축 등을 꼽았다.특히 그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에서의 상황을 염두에 둔 듯 "최근 산업계 피해를 외면하는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계기업들의 손실이 더욱 확대되고 유동성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산업은행은 경제위기 발생 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KDB 비상경제대응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행내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자금조달 및 자금공급 상황과 현안기업 경영정상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은행 손익 및 리스크관리에도 나설 예정이다.
/그래픽=비즈니스 워치강 회장은 먼저 "기업활력 저하와 초고령화 가속화로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산은이 경제안보 대응, 혁신성장 지원, 디지털-그린-바이오 전환 투자 지원을 확대해 한국 경제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산은이 먼저 움직이고 먼저 나아가자'는 뜻의 "무브 퍼스트! 무브 포워드!(Move first! Move forward!)"라는 경영철학 열쇳말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자"며 지금까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업무를 해오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핵심업무를 선택해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워크숍에서 어떤 업무가 특정돼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강 회장은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유연한 조직문화와 효율적인 업무환경,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조직문화와 내부제도를 혁신해나가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강 회장은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금융·실물경제에서 유동성 경색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배경으로는 △금리인상기 자산시장 급랭 △코로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로 인한 절벽효과 △스타트업·벤처 투자 위축 등을 꼽았다.특히 그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에서의 상황을 염두에 둔 듯 "최근 산업계 피해를 외면하는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계기업들의 손실이 더욱 확대되고 유동성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산업은행은 경제위기 발생 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KDB 비상경제대응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행내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자금조달 및 자금공급 상황과 현안기업 경영정상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은행 손익 및 리스크관리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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