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 거절된 이유 있었네… 4건 중 1건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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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정회된 후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2022.8.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이 30일 6시간이 넘는 마라톤 의원총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을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당 지도체제를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같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31일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당헌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주호영 체제에 제동을 건 이준석 전 대표는 다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96조1항 개정안을 '박수'로 추인했다.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기존 당헌은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당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비대위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고위의 기능상실이 추상적인 개념"이라며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을 포함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으로 보고 비대위로 간다는 (조항을) 개정했다"고 말했다.앞서 법원이 당의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만큼 당헌·당규상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해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취지다.이와 함께 법적 다툼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비대위원장 지위와 권한을 당 대표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내용과 자동응답(ARS)을 통해 전국위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3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당헌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은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다.우선 이를 위해서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각각 2번씩 개최해야 한다. 의총에서 추인받은 당헌 개정안을 상임전국위에 상정해 심의하고, 전국위를 소집해 의결해야 한다.이후 당헌 개정이 완료되면 다시 상임전국위를 열어 새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고, 전국위를 다시 소집해 비대위원 임명을 마무리해야 한다.박 원내대변인은 "가능하면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 전'을 새 비대위 출범 시점으로 제시했다.하지만 당장 상임전국위·전국위 의장을 맡고 있는 서 의원의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서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날 의총을 마친 후에도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서 의원이 상임전국위·전국위를 계속해서 거절할 경우 부의장이 대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서 의원은 "관련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니 각자 알아서 해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원내지도부는 서 의원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 법률자문위원회나 기획조정국에서 서 의원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위원회를 일단 열어줄 것을 부탁할 예정"이라고 했다.동시에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상임전국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조항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아직 소집요구서를 못 받아봤다. 살펴봐야 한다"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고 나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도 넘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법원에 최고위 복원이 아닌 새 비대위를 위한 당헌 개정 가능성이 나오자 권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새 비대위 출범과 관련해 주요 과정마다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황'에 처해있지 않고, 비대위를 설치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비윤(비윤석열)계에서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비대위 자체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당내 민주주의 문제가 지적된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새로운 비대위 출범에 대한 가처분신청에 나설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만약 새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새 비대위의 출범은커녕 당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